[성명]
경찰의 노동자대회 행진봉쇄와 시위참가자 체포는 노동자와 국민들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고 행진 불허 기조를 철회하라
11월 7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태일 열사 분신 40주기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은 서울시청광장에 모인 4만여명의 노동자와 학생, 시민들의 거리 행진을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거리 행진을 시도하던 시위 참가자 4명을 연행하였다. 또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의 방패에 가격당해 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무분별하게 최루액을 분사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민주노총은 당초 집회 이후 행진까지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불허 했다. 지난 몇 년 간 경찰은 거리 행진을 교통 소통 방해 등의 이유로 금지하고, 행진을 시도할 경우 불법 시위로 규정, 폭력을 동원하여 이를 봉쇄해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 함께 행진하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자유는 노동자와 국민들이 일상에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권리다. 바로 그렇기에 경찰은 일대의 교통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면서까지 한사코 행진을 막으려 드는 것이겠지만,이는 노동자와 국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찰의 뿌리깊은 반민주성과 반인권성을 드러낼 뿐이다.
이러한 경찰의 폭력적 강제에 순순히 복종하지 않고 행진을 시도하는 시위 참가자들의 노력은 정당하다. 부당한 공권력의 강제는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극복의 대상이다. 맨몸으로 경찰의 봉쇄를 뚫어내려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노력을 경찰은 이들을 내려다보며 확성기로 대놓고 비웃거나, 낄낄대며 최루액을 분사하더니 기어이 젊은 학생들을 4명이나 체포했지만 이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다. 경찰은 체포한 시위 참가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또한 경찰 병력이 위법하게 방패를 휘둘러 시위 참가자를 부상시키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시위에 참가한 조모씨(남성)은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병원에서 손가락을 10바늘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의 고질적인 방패 공격의 문제는 때마다 지적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경찰 방패는 경찰 진압 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지, 공격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경찰 스스로 만든 장비 규정에도 있는 내용이다. 또한 부상당한 시위 참가자에게는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찰은 완전히 무관심하여 부상자가 스스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최루액을 분사함에 있어서도 경찰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날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은 사람의 눈에 들어가는 순간 고통으로 인해 눈을 뜰 수가 없는 효과를 내는 것이었고, 경찰은 이를 시위 참가자들의 얼굴을 노려 발사했다. 이런 화학 물질을 국민들에게 뿌려대는 것부터가 문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와중에 이렇게 사람의 눈을 뜰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현장에 있던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인권침해감시단은 이를 지적하며 중지를 요구하였지만 경찰은 무시로 일관하였다. 이렇게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감각한 경찰 장비 사용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이 날 경찰은 또 새로운 경찰 장비를 선보였다. 경찰은 2대의 신형 살수 차량을 외신 기자들을 향해 자랑하듯 배치해 놓았다. 경찰은 하루가 다르게 진압 장비를 강화해나가고 있지만, 노동자와 국민들의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비를 국민의 세금을 들여 구입하는 행태는 한심하고 부당한 일이다.
집회 시위의 권리는 이 땅에 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면서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강요하는 부당한 질서를 힘겹게 살아내야만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이다.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지배자들이 G20의 이름 하에 서울에 모여서 어떤 작당을 할 예정이건, 이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 경찰은 체포된 4명을 즉각 석방하고, 현재의 행진 불허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 노동자와 국민들이 당당하게 길을 걸으며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우리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인권침해감시단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 공권력을 감시하고 문제제기하는 역할을 오는 G20 정상회담 기간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2010.11.8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침해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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