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 제 언론 및 사회단체
날 짜: 2010년 9월 16일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문 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최은아 활동가(02-365-5363 / 010-2301-6875)
제 목 : 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 돌입
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 돌입
부당한 불심검문 관행, 무조건 협조가 아닌
정당한 거부는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힘!
1. 귀하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최근 서울경찰청은 2008년과 2009년 휴대용 신원 조회기로 시민의 신원을 조회한 건수가 각각 710만 여 건과 644만 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1046만명임을 감안하면, 시민 10명 중 6~7명에 해당하는 횟수입니다. 불심검문을 통한 강제적인 신원확인이 이런 규모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경찰은 시민 전체를 잠재적 감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현오 경찰청장의 성과주의와 맞물려 자의적인 구금과 강제적인 신원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옷차림이 남루하여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나, 피부색이 검어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훨씬 더 고압적이고 편견에 찬 눈초리로 검문을 당하며 더욱 고달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 각국의 “높은 사람”들이 오는 11월 G20 정상 회의가 다가옴에 따라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체 누구의 안전을 지키는 걸까요?
3. 무분별한 불심검문을 따져 묻고 거부하는 것은 민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헌법과 현행법은 불심검문은 강제 절차가 아니며, 국민들에겐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전체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에는, 당당히 법에 보장된 시민의 거부권을 행사 합시다. 그리하여 인권단체연석회의는 9월 18, 9월 20일 서울역 등에서 ‘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라는 제목으로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을 진행 합니다. 캠페인은 경찰이 불심검문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공권력을 견제해나가고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캠페인에서 불심검문 거부요령이 담긴 카드를 배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반대 서명전도 함께 진행합니다.
■ ‘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
시간: 2010년 9월 18일(토) 정오 12시 / 9월 20일(월) 정오 12시
장소: 서울역 등
4. 또한 최근 경찰은 통과되지도 않은 경직법 개악안을 각 경찰관에게 배포해 강제적인 불심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크게 유형화하면 △불심검문 불응시 제지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강제로 신원조회기를 통한 신원확인 △신원확인을 거부했을 경우 적법한 절차 없는 무분별한 임의동행 △불심검문시 소속, 성명 등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목적, 이유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불심검문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불심검문과 관련해 부당한 사례를 당하거나 접하셨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보를 해 주십시오!
■ 부당한 검문사례를 보내주세요!
전자우편: policewatch.kr@gmail.com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policeinspectionkr/jebo
우편: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7번지 3층 인권단체연석회의( 100-360) 불심검문 담당자
전화문의: 02-365-5363
5.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경직법개악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은 불심검문과 신원확인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경찰권한강화 법안’입니다. 개악안의 문제점은 △불심검문의 거부권이 사라지고, 신원확인이 강제되며, 경찰서 동행 사유가 늘어납니다. △시민의 가방을 열어보거나, 지문 확인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유치장 내에서 사실상 합법적 고문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경직법 개악안은 경찰의 실적주의 등과 맞물려,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면, 직권남용으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경찰관에 대한 처벌조항은 더욱 약화시키려 합니다. 인권회의는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을 할 때 경직법개악안에 관해 항의서명도 함께 받습니다.
※ 불심검문 대응법 ※
Q. 경찰이 저를 불러 세워 검문을 하려고 해요. 저는 뭘 할 수 있죠?
A. 우선 명심할 것은 시민에겐 불심검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직법 3조 7항) 검문에 협조할 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이며, 응하지 않더라도 경찰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검문을 하면 가장 먼저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 신분과 검문 목적과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십시오. (경직법 3조 4항) 경찰의 소속과 신분은 따로 기록해두십시오. 또한 필요하다면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녹음 기능을 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당신도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십시오.
Q. 검문 이유를 밝히긴 하는데요. 이게 합당한 이유인가요?
A. 불심검문은 누가 봐도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만큼 수상한 거동을 보이거나, 인상 착의가 비슷한 경우 등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경직법 3조 1항)입니다. 경찰은 검문 이유를 밝히면서 왜 당신이 수상한지, 납득가능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 설명이 납득할만하지 않다면, 다시 말해 검문 이유가 자의적이거나 편의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불심검문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므로 과감히 거부하십시오.
Q.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거나 가방을 열어 소지품을 보자면 어쩌죠?
A. 불심검문은 질문으로 끝나야 해요. 신분증 제시나 소지품 검사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할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라도, 경찰이 신원조회를 할 권한은 없어요. 소지품 검사의 경우도 혐의가 상당할 때 흉기 소지 여부만 검사할 수 있을 뿐, 가방을 열어 개인 소지품을 조사할 수는 없어요.
Q. 잠시 경찰서로 가자면 따라가야 하나요?
A. 임의동행도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경직법 3조 7항) 요구시에는 검문과 마찬가지로 동행목적, 장소는 물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고지해야 해요(3조 5항). 이게 없다면 역시 불법. 동행요구에 응했다면 가족, 친구, 인권단체 등 주변에 동행사실을 알리세요. 또한 경찰서에 따라갔다 해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경직법 3조 6,7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1)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
(3)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1991.3.8>
(7)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경찰 날개 달아주는 경직법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 불심검문의 거부권이 사라지고, 강제적인 신원확인을 해야하며, 경찰서 동행 사유가 늘어납니다.
현행법엔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명시되어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거부권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단지 신분증을 깜박하고 집에 두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검문 받는 시민에게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강제적인 신원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시민의 가방을 열어보거나, 지문 확인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시민의 소지품이나 신체 정보는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경찰이 시민에게 함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서는 법원 영장 없이도 경찰이 소지품 검사나 지문 확인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없이,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당신의 소중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유치장 내에서 사실상 합법적 고문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유치장에선 수갑 및 포승 사용 사유가 명확한 기준 없이 확대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유치장 수감자에게 사실상의 징벌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치장 수감자가 수갑과 포승을 찬 채로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잠을 자는 경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는 경찰의 실적주의 등과 맞물려,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면, 직권남용으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경찰관에 대한 처벌조항은 더욱 약화시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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