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 제 언론 및 사회단체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문 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 활동가(017-268-0136)
제 목 : 집시법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 실태와 과제
집시법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 실태와 과제
한나라당 집시법 10조 개정안의 부당성과 집회시위 자유보장을 위한 쟁점 마련 토론회
1. 귀하와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집시법 제10조가 실효된 후 현재까지 약 3개월 간 야간집회에 대한 시간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 한차례도 무질서한 행위나 폭력적 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2009년 11월 17일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개정안(이하 “한나라당 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민주당 장세환,백원우,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함께 집시법 제 10조 실효이후 집회시위 실태와 집회시위 자유보장을 위한 쟁점토론을 준비했습니다.
4.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첨부 :
-토론회 일정 및 내용
-발제문 요약
토론회 일정 및 내용
■일시 : 2010년 9월 27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토론회 순서]
□의원 인사말
□각계 발언 [사회]서경석 Ⅰ (민주법연 회장 / 인하대 법학전문 대학원)
ㆍ발제 : 실태분석을 통해본, 한나라당 개악안의 부당성 검토 Ⅰ 박주민 (변호사 / 민변)
ㆍ토론 : 집시법 10조 개악안의 위헌성 검토 Ⅰ 오동석 (교수 / 아주대 법학전문 대학원)
ㆍ토론 : 집회시위 자유보장을 위한 제안 Ⅰ 랑희 (활동가 / 인권단체연석회의)
ㆍ토론 : 신고자 입장에서 본 야간집회 Ⅰ 서경찬 (조직부장 / 민주노총)
4. 주최
이정희(민주노동당), 백원우, 장세환(민주당), 조승수(진보신당), 인권단체연석회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I
논의의 배경 및 쟁점
집시법 제10조가 실효된 후 현재까지 약 3개월 간 야간집회에 대한 시간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그리고 그 동안 단 한차례도 무질서한 행위나 폭력적 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음.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2009년 11월 17일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아래와 같은 집시법개정안(이하 “한나라당 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한나라당 안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음
새로운 주장(집시법 제10조 효력상실 이후 제기)
1. 집시법 제10조가 효력을 상실한 후 밤샘집회가 많아져서 야간의 수면권 등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음.
2. 경찰병력이 무분별한 야간집회에 많이 동원되면서 경찰력 동원 및 치안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이제 곧 있을 G20정상회의 때 야간집회가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경호안전에 우려가 있음.
기존의 주장
1. 우리나라의 집회문화는 아직 폭력적이어서 야간집회가 제한없이 허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어날 수 있음.
2. 집시법 제10조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야간집회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사라지게 되어 입법의 공백이 생김.
3. 우리 헌법상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어 있는 것으로 헌법 체계적으로도 부합함.
4. 선진국들은 모두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기에 이에 비추어도 과도한 것이라 할 수 없음.
5. 일반적으로 늦은 밤에 집회를 할 필요 없음.
II
새로운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1. 밤샘집회의 폭증으로 시민의 수면권 등이 침해되고 있는지
■7월 현황
경찰이 조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2010년 7월 야간집회 개최 상황일지>를 보면, 7월 한 달 동안 실제로 개최된 야간집회는 229건임. 그런데 이 중에서 철야 즉 밤샘의 형태로 개최된 것은 모두 19건에 불과함.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밤샘집회가 사실상 시민들의 수면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장소(도심지나 공원 등)에서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음
집회주최자
목적
장소
횟수
동희오토노조 및 금속노조
동희오토 노조 문제 해결
양재동에 소재한 현대, 기아차 사옥 앞
7회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 촉구
광화문에 소재한 시민열린마당
4회
환경단체들
4대강 사업 반대(이포보 농성응원)
이포보 주위
8회
총합
19회
■8월 현황
8월의 경우도 7월의 경우와 유사함.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수령한 <8월 야간 집회시위관리부>를 보면 8월 한 달 동안 실제로 개최된 야간집회는 220건임. 이 중 밤샘집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총 41건에 불과함.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밤샘집회가 사실상 시민들의 수면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장소(도심지나 공원 등)에서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음
집회주최자
목적
장소
횟수
동희오토노조 및 금속노조
동희오토 노조 문제 해결
양재동에 소재한 현대, 기아차 사옥 앞
31회
만도위니아 노조
해고자 복직 촉구
만도위니아 사옥 앞
8회
환경단체들
4대강 사업 반대
광화문 부근 원표공원
2회
총합
41회
동희오토 노조와 관련된 밤샘집회가 31건이어서 다소 많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10명 내외가 참가하는 농성이었고, 가장 많은 수가 참가한 경우가 25명이 참가한 것이었기에 집회 자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들은 전혀 없었음.
또한 8월 역시 밤샘집회를 제외한 야간집회도 대부분 광장, 공원 또는 관공서 앞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상관없는 장소들에서 행해졌음. 아파트단지 내에서 행해진 야간집회가 총 10회이나 이는 아파트거주자들의 모임인 ‘경남아너스빌입주자모임’이 아파트의 환경개선(교회철수요구)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하였다거나 하는 집회로 볼 수 없음.
■ 7월, 8월 야간집회 종료시간
뿐만 아니라 7월과 8월 두 달간 개최되었던 야간집회는 평균적으로 7월의 경우 21시 23경, 8월 경우 21시 20분경에 종료되었기에 야간집회가 무분별하게 폭증하여 시민들의 수면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알 수 있음.
2. 경찰병력이 많이 동원되고 있는지
경찰청이 2009년 작성하여 발표한 <2009년 경찰통계연보>를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적으로 집회참가 인원 1명당 1.25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구 분
회 수
연 인 원
기 간
1일최대
인 원
집회․시위
내 용
연동원
경 찰
진압비율
(연인원：
연동원경찰)
불법․폭력 시위
2003
2004
2005
2006
2007
11,837
11,338
11,036
10,368
11,904
2,912,260
3,034,660
2,928,483
2,617,893
2,327,608
365
365
365
365
365
65,000
130,000
16,000
28,500
20,000
정부규탄
탄핵관련
노 동 절
반FTA집회
반FTA집회
4,279,920
3,965,760
3,642,975
3,652,740
3,114,720
1:1.4
1:1.3
1:1.24
1:1.40
1:1.34
134
91
77
62
64
2008
13,406
3,082,069
365
157,000
美쇠고기
수입반대
2,562,390
1:0.83
89
그나마 투입경찰수의 평균이 낮게 나온 이유는 2008년이 집회참가인원 1명당 투입경찰수가 0.83명에 그쳤기 때문임. 그러나 2008년의 경우는 2007년에 비해 집회는 1,502회가 더 개최되고, 참가인원은 754,465명이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참가인원 대비 경찰병력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집회 참가인원 1인당 1.3명 이상의 경찰병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런데 경찰이 조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2010년 7월 야간집회 개최 상황일지>를 보면 7월에 실제 개최된 야간집회 229건에 참가한 인원은 31,958명인 반면에, 이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총 6,270명으로 집회참가 인원 1인당 0.19명에 불과함. 이는 평균적으로 동원되는 경찰병력의 15%에 불과한 것임.
이를 통해서 야간집회로 인해 경찰이 막대하게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역시 ‘야간집회가 평균의 10분의 1 정도의 경찰병력으로도 관리될 정도로 폭력적이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음.
또한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7월과 8월 두 달간 개최되었던 야간집회는 평균적으로 7월의 경우 21시 23경, 8월 경우 21시 20분경에 종료되었기 경찰들이 장시간 동원되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
3.G20정상회의의 경호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G20 특별법 제8조는 집회에 대해서 아래 표4와 같이 집회의 이유, 장소, 방법 등을 불문하고 완전히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강조는 필자).
제8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① 통제단장은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원활한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집회는 제한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호안전구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집회 및 시위의 제한기간은 정상회의 기간을 포함하여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위 조항은 “집시법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집시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바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사실상 초헌법적인 것임
한나라당이 이러한 G20 특별법을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여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회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진정한 의도가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언로를 봉쇄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함.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집회가 완전히 금지될 수밖에 없음.
III
기존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1. 우리나라 집회문화가 폭력적인지
■폭력집회 발생 현황과 추이
야간집회라고 해서 폭력이 난무할 것이라는 것은 전체 집회현황에 대한 경찰청의 통계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근거가 없는 것임.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의 불법폭력시위는 전체 집회의 0.5%에서 0.7%대로 상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함. 아래 그래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와 한미FTA반대집회가 있어 대규모 시위가 많았던 2007년의 경우도 전체 집회의 0.5%, 2)광우병쇠고기수입 반대 집회가 폭발적으로 벌어졌던 2008년의 경우 0.66%, 그리고 3)2009년에는 0.31%정도에서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음. 유럽국가 중에서 집회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도 1997년 기준이지만 거의 2%에 해당하는 집회가 폭력시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집회문화는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렇게 본다면 ‘폭력집회를 차단할 필요가 크다’는 주장은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한 것이며, 타당성을 갖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음.
■야간이 주간보다 더 위험한지
물론 야간집회의 경우 주간집회보다 야간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이유로 보다 폭력화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렇게 야간의 특성을 강조하는 주장의 불합리성은 야간의 범죄를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주간의 범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던 형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음.
①형법의 경우
형법상 야간을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강도뿐임. 그런데 이는 야간이라는 이유로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위 규정에는 각자 주거침입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임.
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의 야간가중처벌규정은 ‘제정될 때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미 도시화가 이루어진 산업사회로 접어들어 야간의 생활 활동이 빈번해졌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구성원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일률적으로 주간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고 삭제되었음(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3헌가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위헌제청).
■집회에서의 물리적 충돌의 발생원인
①국가인권위원회
먼저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최근 국가인권위원가 내부적으로 “야간 시위 관련 재판 결과와 검찰 수사 발표 등을 살펴보니, 야간 시위 현장에서 폭력에 의한 ‘심각한 공공질서 파괴행위’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음.
②형사정책연구원
또한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 역시 ‘경찰의 강경한 집회·시위 진압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폭력 집회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연구에서는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촛불집회 당시의 차벽 설치 등은 오히려 시위의 폭력성을 증가시켰다’고도 진단했음.
③미국
그리고 미국의 경우, 1967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사회혼란에 관한 자문위원회(The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ivil Disorders)’를 조직하여 도심폭동 등을 조사하도록 한 결과, 조사된 24개 폭동 가운데 절반가량이 경찰의 시위관리 잘못으로 폭동이 시발된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19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로 인하여 조직된 ‘폭력의 원인과 방지에 관한 위원회(National Commisson on the Cause and Prevention of Violence)' 또한 집회시위의 통제에 있어서 과도한 물리력의 사용은 시위를 오히려 과격하게 만들 수 있어 현명한 방법이 아니며, 시위를 존중하고 이와 타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지적하였음.
■우리의 경험
또한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2002년 월드컵 당시 야간에 서울 시내에 모여 광장과 도로를 점거하였지만 어떤 폭력적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던 점은 주지의 사실이며, 2004년 대통령 탄핵 반대시위의 경우에도 야간집회였지만 특별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알 수 있음.
2. 야간집회를 규율할 법률조항이 부재하는지
사생활의 평온, 주요국가기관의 안전, 교통소통이나 소음 규제라는 목적들은 모두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의 집시법 제8조(사생활의 평온), 제11조(주요국가기관의 안전), 제12조(교통소통) 그리고 14조(소음 규제) 등 다른 조항들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음. 이러한 견해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2008헌가85결정에서 송두환, 조대현 재판관의 위헌보충의견에서도 인정된 것이며, 목영준, 민영기 재판관이 현행 집시법 제10조를 과잉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심야시간대의 집회만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한 주요 근거가 되는 것임.
그리고 이 이외에도 모든 옥외 집회에 대해서는 48시간 전까지 신고하게 하고 있으며(제6조),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3조)을 통해서도 통제할 수 있음.
실제로 아래 두 표를 비교하여 보면 2008년 1년 동안 금지통고된 집회보다 2009년 들어 4개월 동안 금지통고된 집회가 더 많을 정도로 집회에 대한 금지는 충분히, 아니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2008년 집회 금지통고 현황(기간 2008.1- 2008.12)(자료출처 : 경찰청)
금지사유
해당 조항
건수
비율
장소경합
8조2항
75
50.3%
교통소통제한
12조1항
28
18.7%
금지장소
11조
6
4.0%
보완불이행
7조1항
1
0.67%
공공질서위협
5조1항2호
25
16.7%
군사시설주변
8조3항3호
1
0.6%
잔여집회금지
8조1항
7
4.6%
생활평온침해
8조3항1호
4
2.6%
금지시간
10조
2
1.3%
계
149
2009년 4월까지 집회금지의 사유와 해당조항(기간 2009.1-2009.4)(자료출처 : 경찰청)
금지사유
해당 조항
건수
비율
장소경합
8조2항
79
48.1%
교통소통제한
12조1항
51
31.0%
보완불이행
7조1항
3
1.82%
공공질서위협
5조1항2호
22
13.4%
잔여집회금지
8조1항
4
2.43%
학교시설주변
8조3항2호
5
3.0%
계
164
특히 2009년 5월 대전에서 있었던 민주노총의 집회 이후 도심집회나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한승수 전 총리의 초 헌법적 발언이 있은 후 사회단체들이 서울 곳곳에 100회에 걸쳐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100회의 집회 중에 단 1회만이 허가된 사실도 있음. 이 와중에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설립된 이후 최초로 집회가 금지되기도 하였으며, 3보 1배 방식으로 신고한 집회 역시 금지되는 등 집회신고주체, 형식, 내용 불문하고 모든 집회가 금지되고 있고, 금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해서 보수 일간지인 중앙일보에서도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음.
3. 우리나라 헌법이 집회에 대해 시간을 정해 제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회적 불안요소가 많은 옥외집회의 경우 입법례상 헌법정책적으로 다른 집회의 경우와 구별하여 강한 규제의 여지를 헌법적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표적으로 집회의 장소에 따른 특별한 제한가능성을 헌법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경우로 독일 기본법의 경우를 들 수 있음. 독일 기본법 제8조 제2항은 옥외집회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성을 헌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헌법은 일체의 그러한 구분을 헌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현행 헌법의 집회의 자유규정이 전범으로 삼은 제5차 개정헌법 제18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가제 금지규정을 두면서도 독일 기본법상의 규정에 영향을 받아 “옥외집회에 대하여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옥외집회에 대한 특별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었음. 그러나 현행 헌법은 집회의 자유의 근거규정과 허가제금지규정을 동일한 표현과 구조하에 두면서도 옥외집회에 대한 특별법률유보조항은 채택하지 아니하였음. 이렇게 현행 헌법의 제정과정에서 이러한 과거의 헌법례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제정자의 의도가 헌법적 차원에서 사전제한적 허가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명문으로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제9차개정헌법
(1987.10.29)
제5차개정헌법
(1962.12.26)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생략)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③(생략)
④옥외집회에 대하여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⑤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선진국들도 야간집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국가 중에서 일몰 후 집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정도인 것으로 보이며, 결코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항목
국가
단일법의
존재 여부
허가주의,
신고주의
결정권자
시간에 따른
규율상 차이 유무
금지되는 시간대
미 국
無(각 주의 법률․조례)
허가주의
관할
경찰서장
주마다 다름
주마다 다름
(주간․야간)
프랑스
집회의자유에
관한법률
신고주의(실질상 규제의 대상으로)
경찰
有(예외있음)
23:00(공공기관 근무시간이 23:00 이후일 때 연장 가능)
그러나 이는 사문화된 것으로 평가됨
러시아
집회‧회합‧시위‧행진‧피케팅에 대한 연방법
허가주의
시간에
따른 제한
有(금지시간)
23:00～07:00
중 국
중화인민공화국
집회유행시위법
허가주의
지방
인민정부
有(금지시간)
22:00～06:00
(지방 인민정부 결정 또는 비준 거친 경우 제외)
영 국
공공질서법
신고주의(행진에 광범한 조건부과 가능 등 경찰 재량 큼)
경찰서장
無
無
독 일
집회와행진에
관한법률
신고주의(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
경찰
無(공안 위협시 금지가능 조항으로 실질적 통제 가능)
無
일 본
無(지자체 공안조례)
60개 중 55개 허가주의
공안위원회
無(동경 조례는 조건 붙여 허가 가능)
無
5. 야간집회개최의 필요성
대 시민은 주, 야간의 구분없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특히 학생과 근로자의 경우에는 점점 더 많은 야간시간을 학업과 근로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음. 유통업계를 예로 들면, 근로시간과 직결되는 백화점의 영업시간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현재 백화점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임. 1996년 이전까지 백화점 영업 종료 시간은 저녁 7시였음. IMF 외환위기 이후 백화점의 영업시간 연장이 본격화돼, 정상 영업시간은 지금의 저녁 8시로 1시간 늘어났고 주말 영업은 이보다 30분 더 늘린 저녁 8시30분에야 종료됨
최근 들어서는 영업종료시간을 9시로 연장하려는 백화점들의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음. 유통업계에서 영업시간이 가장 짧은 축에 속하는 백화점의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이렇다면, 영업시간이 더 긴 대형마트나 24시간 편의점의 근로자들은 말할 것도 없음.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일몰 후 집회에 대한 시간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는 프랑스의 노동현실은 우리의 노동현실과 다름. 프랑스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457시간에 불과한 반면에, 주 5일제 전면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261시간임. 이는 OECD 29개국 중 가장 많은 것이며,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2천 시간을 초과한 것임.
이런 상황 하에서 10시 이후의 집회를 전부 야간집회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한나라당 안은 일반 근로자가 집회에 참가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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