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 전국43개 단체)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10년 9월 29일(수)
제 목 : [기자회견]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문 의 : 오영경(인권회의 운영진, 새사회연대 연대사업국장 02-2235-0062, 018-250--0062)
보/도/자/료
1. 전국 4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령에 대해 30일 경찰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령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2. 인권들은 이번 개정령을 반민주, 반인권 개악으로 평가하고, 소통하겠다는 정부가 또다시 인권을 위협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제2의 명박산성을 내세운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3. 인권단체들은 또한 국민에 직접 위해를 끼칠 사안을 공청회조차 없이 개정령만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용산문제와 같은 정당한 생존권 주장을 탄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성과주의 경쟁과 결합하여 경찰의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권한남용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이에 인권단체들은 여러 문제점에 대한 경찰청의 해명과 대국민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경찰청장이 표방한 인권경찰에 걸맞게 즉각 개정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
<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2010년 9월 30일(목) 오전 11시, 경찰청 앞
|| 식순 ||
- 사회 : 김산 상임활동가(다산인권센터)
1. 취지 및 경과 보고
2. 규탄발언
- 경찰장비규정 개정의 반인권성 : 이창수 대표(새사회연대)
- G20관련 경찰대책 규탄 : 이영 사무처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3. 연대사 : 이원호 사무국장(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4.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 -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5.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자료】
- 개요 및 경과 /3p
- 기자회견문 /4p
- [참고자료1] 소음대포의 소음 크기 / 6p
- [참고자료2]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8p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 전국43개 단체)
[붙임1] 개요 및 경과
09.27 - 경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 ‘지향성음향장비’라는 이른바 ‘소음대포’를 도입, 경찰의 판단에 따라 공공시설․장소 또는 불법점거 한 건물․시설에서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찰관의 정당 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 고무탄․스펀지탄․페인트탄․조명탄에 한하여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09.28 - 인권단체, 안전성 미검증 진압장비 도입 규탄 입장, 성명 발표
09.29 - 경찰 지향성음향장비 안전성 실험했다 거짓 드러나
경찰, “지난 3월 서울대학교 뉴미디어 통신공동연구소 음파무향실에서 LRAD 1000X/100X, Shock Wave 38M/30C 등 총 4종의 지향성음향장비를 가지고 안전성을 실험...고음압으로 출력되는 경고음을 지속 사용할 시, 인체에 대한 피해 예측이 곤란한다며 산업 보건 기준 범위 내에서 장비를 활용할 것을 권장..음향장비의 소음강도를 120dB 이하로 맞추기로”
(안전성 실험 결과했다는) 서울대 전기컴퓨터 공학부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성굉모 교수, “아예 안전성 실험을 한 적이 없다...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에서는 미국과 국산 제품의 기계 자체의 성능 비교...인간을 상대로 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게 아니다...120dB에서는 1초라도 노출해서는 안된다...이는 모든 음향학 교과서에 나온 내용" <민중의 소리>
- 인체 유해성 관련 전문가 의견나와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과 문경래 교수는 "일시적으로 큰 소리에 노출되면 청신경, 뇌세포 손상 및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며 "110∼120㏈에 노출돼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호흡, 신경, 장기, 심박수 등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는 "100㏈이 넘는 소리는 고막 뿐 아니라 신체 장기, 시위와 관계없는 주변 사람, 쏘는 사람에게도 유해하다"며 "귀마개를 꽂아도 15∼20㏈ 정도만 감소될 뿐 여전히 유해하므로 경찰은 사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 히틀러 시대 때 사운드밤(Sound Bomb)을 개발했지만 쏘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타임즈>
- 조현오 경찰청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면담
인권위 권고사항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는 한편 인권경찰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을 위해, 兩기관간 정례적인 인권세미나.워크숍.인권실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인권위 직원을 경찰청에 파견하여 兩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경찰 치안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들의 인권보호 및 경찰 인권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재확인 <경찰청 보도자료>
※ 참고 : 국가인권위, 8월 이미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진압시 다목적 발사기 사용 관련 위해성 검증 안됐다며 사용자제 권고했음.
[붙임2] 기자회견문
반민주․반인권 경찰장비규정개정령 즉각 철회하라!
경찰청(경찰청장 조현오)은 9월 27일 <경찰장비의사용기분등에관한규정(아래 개정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높아지고 있다. 의학계나 음향전문가들도 안전성 미검증과 인체유해 우려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안전성검사를 거쳤다는 경찰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이번 개정령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과 한계 등을 명확히 하고 경찰장비의 분류체계 개선 및 명칭 통일하며, 경찰장비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개정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생존권을 요구하는 저항 활동을 제압하기 위해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근거를 확대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집회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반민주주의․반인권 개악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경찰청의 해명과 대국민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아울러 경찰청장이 표방한 인권경찰에 걸맞게 즉각 개정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위해성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안정성 검사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왜 이러한 장비가 필요한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는지 경찰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위해성 장비는 국민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직접적인 해로움을 주기 때문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만큼 위해장비 도입은 신중해야 함에도 입법예고만으로 경찰의 장비사용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다. 외국사례에서 볼 때, ‘소음대포’는 굉장한 고음의 소리를 발산하는 장비다. 다수를 향한 경찰장비로 집회에서 쓸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엄청난 소리에 다수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에 대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지금껏 수면권을 주장하며 야간집회의 제한해야 한다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 외에도 주변 다수 시민들에게 큰 소음 피해를 입힐 이 음향장치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둘째,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물리력으로 제압시키기 위한 입법이다. 개정령에는 ‘▲공공시설․장소 또는 불법점거한 건물․시설에서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경우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고무탄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지난 용산참사와 쌍용차 노동자 파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건물을 점거한 이들을 향한 것으로 경찰의 불법적 폭력적 진압을 은폐하고 합리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경찰청장의 의중과 성과주의 경쟁이 결합하여 경찰장비에 대한 경찰력의 자의적인 남용이 예견되며 모든 시민의 권리행사를 위축시키고 억압시킬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G20을 앞두고 각종 인권후퇴법안을 스리슬쩍 통과시키려는 의도를 규탄한다. 경찰은 개정령안에 대해 10월 18일까지 의견을 받고 조속히 처리하고자 한다. G20을 앞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사회의 언로를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통을 중시한다는 정부가 2008년 촛불집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경찰장비를 통해 제2의 명박산성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개정령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G20을 대비하는 명분으로 위험한 경찰장비 도입하고, 생존권 투쟁을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 제압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그동안 형사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에 따르더라도,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경찰의 과도한 진압, 해산에 있다. 더불어 집회과정에서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소수자의 외침을 경찰력을 동원해 위협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현명한 방법을 써야할 것이다.
2010년 9월 30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 전국43개 단체)
[참고자료1] ‘소음대포’의 소음크기
'방송'기능이 있고, '경고'기능이 있는데 '방송'기능은 일반 메가폰과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경고'기능은 최대 음향으로 방송할 경우 고막파열이 우려된다. 소음대포는 최대 146데시벨까지 올라가는데, 이는 귀 바로 옆에서 폭죽이 터지는 소리와 같다. (출처:Reuters, Jun 3 2010)
음향대포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렸던 G8 정상회담에 이어서, 올해 G20 정상회담이 열렸던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당시 캐나다 인권단체들은 이 새로운 시위진압장비의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온타리오 주 고등법원은 소음대포의 위력에 대해 다음 자료를 인용했다.
'방송'기능으로 사용됐을 때 거리에 따른 소음의 크기
모델
소리크기
10m (dB)
25m (dB)
50m (dB)
75m (dB)
100 (dB)
100X (초소형)
최고
테스트안함
테스트안함
79.4/81.7dB
77.0dB
66.4/76.5dB
300X(소형)
최고
테스트안함
97.9dB
91.5/92.6dB
94.9dB
96.7/88.5dB
'경고'기능으로 사용됐을 때 거리에 따른 소음의 크기
소음대포에는 최고 낮은 크기인 초록색에서부터 가장 높은 소리인 빨간색의 음향조절버튼이 있다. '경고'기능의 소리크기는 다음과 같다.
모델
소리크기
10m
25m
50m
75m
100m
100X
초록색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초록/노랑
78.7/83.7dB
76.9dB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중간
86.9/98.5dB
72.8/86.2dB
62.8/80.8dB
70.2dB
55.4/69.8dB
노랑/빨강
94.5/100.1dB
83.8/95.1dB
78.1/84.8dB
84.3dB
64.7/86.3dB
최고
106.6/112.1dB
94.1/105.8dB
93.1/98.3dB
95.5dB
72.4/94.3dB
10m
25m
50m
75m
100m
300X
초록색
자료없음
93/96.6dB
86.7/87.5dB
87.1dB
83.9/82.3dB
초록/노랑
자료없음
99.3/99.5dB
89.8/92.1dB
88.9dB
86.9/87.2dB
중간
자료없음
101.5/103.5dB
94.4/94.4dB
94.1dB
89.5/90.4dB
노랑/빨강
자료없음
105/106.8dB
97.5/98.6dB
94.5dB
99.3/94.2dB
최고
자료없음
112.1/111.2dB
101.4/103.9dB
98.9dB
101.9/97.4dB
(출처: 온타리오 주 고등법원, 2010년 6월 23일, 사건번호: 2010 ONSC 3525)
이 실험은 맑고, 잔잔한 바람이 부는 날, 개방되어 있는 시골지역에서 실행되었다.
90데시벨일 때는 30분 이상, 100데시벨일 때는 대략 15분, 120데시벨일 때 청각이 손상될 시간은 초를 다툰다.
온타리오 주 고등법원의 데이비드 브라운(David Brown) 판사는 소음대포가 시민들의 청각을 손상시킬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음향대포의 ‘경고’기능 사용을 제한했다.
[참고자료2][세계의 인권보고서]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 2010년 6월 29일)
A Breach of the Peace: A Preliminary Report of Observations during the 2010 G20 Summit(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2010)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긴장상태다. 한쪽에선 선전이 한창이고, 한쪽에선 특정 사람들을 눈에 안보이게 치워버리고, 있을 수 있는 반대의 목소리를 지우기 위한 ‘작전’ 중이다. 서울에 앞서 올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다.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왜 G20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가? 인권과 시민적 자유의 존중과 증진을 위해 1964년 설립된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의 관찰보고서를 소개한다. 이 보고서의 원문은 www.CCLA.org에서 볼 수 있다.[역자 주]
“열린 민주주의 사회에서 거리, 공원 및 기타의 공공장소는 공적 토론과 정치적 과정에 중요한 시설이다. 그것들은 한마디로 시민이 맘대로 쓸 수 있는 공공의 포럼이다. 그런 시설들로 만들어지는 관용과 공감은 자유의 지표이다.” (Rt. Hon.Antonio Lamer, 캐나다 연방대법원장, 1991년)
“강력하고 효과적인 치안 또는 인권적 접근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 둘을 결합할 수 있다.” (영국 의회 합동 인권위원회, 2009)
“CCLA의 독립적인 관찰자로서 G20 정상회의 동안 토론토의 거리에서, 나는 보도에 서서 뭐하고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을 받았다(...). 나는 설명하기를 경찰관 당신처럼, 캐나다 권리헌장에 담긴 권리들을 지키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CCLA 인권 모니터 요원, 2010년 6월 28일)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 헌장은 캐나다의 모든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장은 또한 자의적인 구금과 부당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자유들-그리고 그것들이 정부와 경찰에게 가하는 제한-은 우리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초석이다. G20 정상회의는 이 권리들의 정지를 승인하지도 정당화하지도 않았다.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들은 흔히 말하듯이 그것들 없이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조차도 너무나 쉽사리 경찰국가의 남용과 과도함의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G20 정상회의 동안 경찰의 행위는 때로 과잉이고, 자의적이며, 지나쳤다는 것이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의 의견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칭찬할만한 전문가다운 행위들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치안과 안전 노력이 (특히 6월 26일과 27일 5시 이후) 캐나다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준수를 증명하지 못했다.
정상회의 동안 경험됐던 일부 치안문제들의 조건은 준비단계에서 정해졌다. 이 보고서는 안전조치들에 담긴 문제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공무”라 하여 안전경계선을 지정하면서 그것에 관한 투명성의 결여는 수색과 압수 권한의 범위에 관한 오해와 이들 권한의 부적절한 사용을 초래했다. 상당수의 경찰관들은 G20을 앞둔 한주 동안 자원낭비에 대한 혐의와 잠재적 위협에 대한 감정 둘 다를 양산했다. 6월 26일은 전환점을 보여준다.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그날 토론토 시내의 일련의 기물파괴자들에 의해 벌어졌다. 우리는 이런 범죄행위를 비난하며 그런 행위는 경찰의 대응을 정당화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경찰이 제공한 대응은 전례 없는 것이었으며, 부적절하고 때로 비헌법적이었다.
이어진 36시간 동안, 9백 명이 넘는 사람들(거의 1천명에 가까운)이 경찰에게 체포됐고, 이것은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량 체포이다. 언론, 인권 감시자, 시위자, 행인들이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연행됐다. 구금된 사람들은 변호사를 만나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다. 도시의 무수한 장소에서 자의적인 수색이 발생했고, 많은 경우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에서 몇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이었다. 평화적 시위자들은 폭력적으로 해산됐고, 폭력이 사용됐다. 100에서 150명의 기물파괴자들을 찾아 제압하려고, 경찰은 수천 명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했다.
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50명이 넘은 인권감시자를 파견해서 일주일 내내 G20과 관련한 시위에서 경찰을 직접 관찰하게 했다. 이 보고서는 정상회의 동안에 인권감시자들이 목격한 사건들의 기록이며, 시민에게 제보 받은 내용은 그렇다고 명시를 했고 그에 대해 신원과 신뢰성을 확인했다. 물론, 우리 인권감시자들이 주목한 경찰 일부의 아주 유능하고 전문적인 행위 사례도 많았다. 경찰이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 기록된 남용사례는 일부 소수만이 고립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경계를 넘는 것들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그것들은 G20이 끝났다고 간단히 지워버릴 수 없는 부적절한 치안행위를 보여준다. 그런 행위들은 설명책임을 요구한다.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캐나다의 공공질서 치안에 관한 법적 구조에서 취약한 점을 고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또한 G20 정상회의 동안 벌어진 치안 행위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I. 인권의 구조
캐나다인은 정부에 가능한 최상의 공공질서 치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최근 경찰이 대중적 저항에 대처한 것에 대한 최근의 보고들은 치안 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규명하는 구조를 개발해야 할 중요성에 주목했다. 2009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회의에서의 치안에 대한 조사 후에 발간된 보고서(시위에 대처하기)에서 경찰 경감의 첫 번째 권고는 다음과 같다:
“계획과정과 작전 수행 과정 전반에서 평화적 시위의 촉진을 분명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증명하라. 집회의 자유의 권리는 경찰 쪽에 의무를 부과한다. 경찰에게 출발점은 평화적 집회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추정이다. 그러나 경찰은 그 제한이 적법하고, 정당한 목적이 있고 필수적이고 적절하다면 권리행사에 적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우리의 견해로는 민주적인 공공질서 치안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해야만 한다:
1. 안전조치는 일반대중, 고위인사, 시위자와 보안요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목적으로 개발돼야만 한다.
2. 안전조치는 개인들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맥락에서 개발돼야만 한다. 여기에는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의 권리,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포함된다.
3. 인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행위는 불가피하고, 최소 침해적이고, 적절해야하며, 가능한 최소의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
4. 큰 행사의 치안에 관한 국제기준을 최소한 지켜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최소기준보다는 더 나아야 한다.
II. G20 안보와 치안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들
A. 법적 문제들
1. 경찰 권력을 확대하는 규정을 비밀리에 통과시키다
새로운 규정은 2010년 6월 21일과 28일 사이에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경찰저지선 내와 그 주변에서의 경찰권한이 확대됐다. 경찰은 저지선에 접근하는 시민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수색할 권한을 갖게 됐다. 시민사회는 이 규정이 효력을 발할 때까지 경찰력의 중대한 확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법이란 비밀리에 통과돼서는 안 되고 대중이 알아야만 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이법의 맥락과 통과방식에 놀랐다. 이 규정으로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의 확대는 현행 기본권헌장과 불일치한다. 우리에게는 법 집행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에 대해 알고 논쟁할 권리가 있다. 경찰저지선 근처에서 일하거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신분증을 경찰에게 보일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 이런 규정을 비밀스럽게 통과시킨 것은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줄이는데 기여할 뿐이다.
2. 공간 사용의 통제
199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조사 위원회 보고서에는 밴쿠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의 과도한 경찰력 사용에 대해 “장차 이런 행사에서는, 평화적 시위자들이 보고 보일 수 있는 관대한 기회가 제공돼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정당한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장벽이 세워질 수는 있지만, 그런 장벽이 정부나 그 손님들을 비판이나 평화적 반대시위로부터 격리할 목적으로 오용돼서는 안 된다.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G20에 대해 수립된 안전 의전이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했다고 본다. 평화적 시위자들을 광범위한 저지선으로 막음으로써 정상회의 대표자들에게 이들의 중대한 반대의 표현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했다. 우리는 시위자들에게 보이고 들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야만 한다고 권고한다.
3. 새로운 기술 통제
대중을 상대로 배치되기 전에 신기술이 미칠 신체적 위해의 잠재성을 철저하고 독립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철저하게 검증되고 승인되기 전까지는 소닉 캐논(고막을 찢는 신병기, 일명 음향대포)의 사용에 대한 금지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B. 치안 문제들
1. 수색과 압수 권한
부당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캐나다인의 기본권이다. 어떤 사람이 합법적으로 구금 또는 체포되지 않았다면, 경찰은 개인을 강제로 수색하려면 영장이 있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G20 안전 저지선에 들어가려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건 수색할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한 ‘공무보호법’의 발동에 우리는 계속 우려하고 있다. 수색을 집행하는데 더 이상의 요건은 필요치 않고 수색을 거부하면 체포의 이유가 된다. 안전저지선 바깥에서도 총체적이고 광범위한 수색이 일주일 내내 관찰됐다. G20 안전 저지선에서 아주 떨어진 곳에서도 경찰은 개인들을 잡아 세웠다. 지하철이나 공원입구에 대규모의 경찰들이 배치돼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수색을 요구했다. 심지어 제복이 아닌 평복을 입은 공무원이 수색을 하는 것도 목격됐다. 엄청난 수의 사례에서, 경찰은 그런 수색을 수행할 어떤 근거도 말하지 않았다. 인권감시자들 자신이 분명하게 수색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색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런 수색을 정당화할 근거는 불확실하다. 왜 하냐고 물으면 경찰은 “도시가 불타고 있다”, “우리는 시위대로 가는 길에서 배낭을 멘 모든 사람을 수색하고 있다”고 하거나 G20에 반대하는 구호가 적인 티셔츠를 언급하며 “옷 좀 보자”고 했다. 자의적인 구금과 부당한 수색으로부터 보호받을 헌법적 권리는 토론토 전역에서 효과적으로 유예됐다. 수색과 압수 권한 범위의 명확성이 결여된 것은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다. 그것은 피할 수 있었을 갈등을 재촉했다.
2. 엄청나게 많고 위협적인 경찰의 출현
2009년 런던 G20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시위자에 대한 경찰의 비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경찰이 시위대로 다가올 때, 특히 평화적 시위를 다룰 목적에 경찰기동대가 다가올 때, 시위자들이 경찰을 고압적이라고 느낀다는 것에 우려한다. 경찰이 심각하게 다칠 위험에 처해져서는 안 되지만, 경찰기동대의 배치는 시위대에 불필요한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 아무리 적은수의 경찰이 시위 현장에 평상 제복을 입고 배치되더라도 확연히 성공적일 수 있다. 사용 장비에 대한 결정은 특정 상황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이런 치안 관행은 평화적 시위를 지원하고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는 걸 도울 수 있다. 우리는 경찰이 이런 식의 접근의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의 인권감시자들은 지나치게 많은 수의 경찰과 안전요원들이 도시전역에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고했다. 시위자 대비 경찰의 수는 부적절했고 위협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보도나 공원을 걷고 있는 개인을 9에서 10명의 경찰 집단이 둘러싸고 수색하거나 심문하는 광경이 자주 목격됐다. 이런 환경에서의 심문이나 수색은 자유로운 동의로 이뤄졌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배치되는 경찰의 수는 자원의 낭비이자 불필요한 대결 분위기의 고조로 보였다.
특히 주말에는, 경찰이 폭동진압복을 입고 테이저건을 포함한 무기를 든 것으로 보였다. 이름표나 번호가 보이지 않는 대규모 경찰들이 목격됐고, 따라서 특정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했다. 시위현장에서 아주 떨어져 거리를 걷던 인권감시단은 경찰에게 심문을 받았는데, 경찰중 하나는 인권감시단에 다가오기 전에 이름표를 뗐고 그리고 질문을 해댔다. 폭동진압복을 입은 경찰은 곤봉을 어깨위에서 덜거덕거리거나 평화적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적인 전술을 구사했다.
3. 무력 사용
경고 없이 평화적 시위대에게 경찰이 발사한 것이 목격됐다. 한 경우에는 일종의 하얀 분말을 발사했고, 어떤 경우엔 고체 추진제를 세 번 발사하고 평화적 군중을 사방에서 폭동진압대가 에워쌌다.
4. 대량 체포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G20 정상회의 동안 벌어진 대량체포(900명이 넘는)에 극히 우려한다. 캐나다 역사에서 최대 규모의 대량 체포가 벌어졌다. G20 동안 경찰의 전술은 적절한 경고 없이 대규모의 시위자들과 다른 대중들을 한데 엮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전원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이런 관행은 캐나다 권리헌장과 국제인권규범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이전에 시위자들에 대한 대량체포에 대해 캐나다 경찰을 비판한 바 있고, “사회적 저항에 평화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만 하고, 시위 와중에 범죄 행위를 저지를 사람만을 체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G20 안전국은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단지 시내를 걷던 사람도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사람도, G20에 대해 보도하던 미디어 관련자도 인권감시자도 치안방해를 이유로 체포됐다.
대량 체포를 위해 경찰이 사용한 도구는 “치안방해”혐의다.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밤 퀸가와 스페디나 에버뉴에서 빗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치안방해” 혐의로 위협받았다. 경찰의 재량으로 “치안방해” 혐의를 휘두르는 것은 현행 헌법의 기본적인 사법정의 요건과 불일치한다. 치안방해는 너무 막연한 조항이다. 그것은 폐지되거나 수정돼야 한다.
5. 감금 조건과 구금하의 법적권리
G20에 앞서 G20 동안에 체포된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 임시 유치장이 토론토시 동쪽 끝에 세워졌다. 이런 특별한 시설을 만든 것, 그리고 그것의 상당한 규모는 경찰이 대량 체포를 예상했다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구금된 사람의 복지를 보장할 의무와 피수용인의 헌법적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인권감시단 중 두 명이 대량체포에 포함됐는데, 18시간 넘게 갇혀있었다. 그들이 묘사한 감방은 콘크리트 바닥에 강철철사를 단 벽과 천장에 한 개의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다. 감방의 크기들은 다양했지만 상당수가 과밀수용이었다. 피구금자들은 구금된 내내 플라스틱 끈으로 팔목이 묶여 있었다. 음식과 물도 드물었다. 인권감시인은 18시간이 넘는 동안 작은 두 컵의 물과 최소한의 음식을 받았는데, 한 컵의 물은 색이 노랗고 마실 수 없는 것이었다. 인슐린을 포함해 필수적인 의료적 조치에 대한 접근이 수 시간 동안 거부됐다. 전화사용과 법률자문에 대한 접근도 거부됐다. 일부 구금자는 석방되면 어떠한 G20 반대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받았다.
역자 : 류은숙(인권운동연구소 ‘창’ 상임활동가)
<출처 : 인권오름 제 219 호 [입력] 2010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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