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시 : 2010년 9월 30일
제목 : [기자회견] 야간집회금지법 강행하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문의 : 윤지혜(한국진보연대 010-3280-3118) 이재환(다함께 010-8862-8377) 최은아(인권단체연석회의 010-2301-6875)
‘야간집회금지법’ 강행하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 날짜 : 2010년 9월 30일 오전10시
* 장소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 순서
- 사회 : 다함께(이재환 활동가)
- 비판 발언 : 민변(박주민 변호사), 인권단체연석회의(랑희 활동가), 참여연대(안진걸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1. 귀 언론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이 또다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집시법 개정을 강행처리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온갖 억측을 부리며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야간집회금지법의 위헌성을 고발하고, 야간집회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실태를 알리며, G20을 계기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3. 귀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야간집회금지법 강행하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 정기국회에서도 집시법 10조에 관한 또 다른 입법은 필요 없다!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연일 야간집회를 금지시키는 집시법 개정안(밤10시부터~오전6시까지 집회를 못하게 하는 내용)을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설정한 이른바 ‘공정사회 법안’에 야간집회금지법안이 포함되었는가 하면, ‘G20 성공을 위해 강행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의름짱을 놓고 있다.
지난 6월경, 7월부터 야간집회가 가능해지자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한국 사회가 당장 무법천지가 될 것처럼 불안을 조장했다. 마치 야간집회가 가능하면 한국사회가 폭도들에 의해 뒤집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최근 한나라당은 야간집회로 인해 국민의 수면권이 침해되고,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되어 치안에 공백이 생기며,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에 우려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나라당이 또다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집시법 개정을 강행처리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7월 동안 야간 밤샘 집회는 229개 중 19건에 불과했고, 8월 동안 야간 밤샘 집회는 220건 중 41건에 불과했다. 7월, 8월에 개최된 밤샘 집회는 동희오토노조 및 금속노조가 양재동에 소재한 현대 기아차 사옥 앞에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한 민주노총이 광화문에 소재한 시민열린마당에서, 이포보 농성을 응원하기 위하여 환경단체들이 광화문 원표공원 부근과 이포보 주위에서 개최한 것이다. 따라서 밤샘 집회가 사실상 시민들의 수면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장소(도심지나 공원 등)에서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7월과 8월 두 달간 개최되었던 야간집회는 평균적으로 7월의 경우 21시 23경, 8월 경우 21시 20분경에 종료되었기에 야간집회가 무분별하게 폭증하여 시민들의 수면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경찰이 야간에 동원되어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7월에 실제 개최된 야간집회 229건에 참가한 인원은 31,958명인 반면에, 이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총 6,270명으로 집회참가 인원 1인당 0.19명에 불과하다. 이는 평균적으로 동원되는 경찰병력의 15%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서 야간집회로 인해 경찰이 막대하게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역시 ‘야간집회가 평균의 10분의 1 정도의 경찰병력으로도 관리될 정도로 폭력적이지 않다’고 인정한 셈이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야간집회 가능 이후 약 3달간 어떤 불법폭력집회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G20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야간집회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이미 국회는 6월 8일 G20특별법을 제정했고, 이 법은 위헌적인 현행 집시법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 G20특별법은 경호안전구역에서 불심검문 거부권을 무력화 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려고 한다. 따라서 G20특별법으로 인해 이동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당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G20 특별법을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여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회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언로를 봉쇄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최근 G20을 계기로 각종 인권후퇴법률과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알몸투시기가 국내 공항에 설치되는가 하면,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해 지향성음향장비 도입, 고무탄?스펀지탄?페인트탄?조명탄에 한하여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 역시 G20을 계기로 한국을 준계엄 상태로 두려는 발상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금지법안을 만들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각종 악법을 폐기처분하라.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야간집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위헌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정기국회에서도 집시법 10조에 관한 또 다른 입법은 필요 없다.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는 인권보장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010년 9월 30일
표현의자유네트워크(다함께, 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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