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밤10시 제한 규탄 기자회견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안(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야간집회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 개최되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입법자로 하여금 2010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라’는 결정에 따른 개정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이번 집시법 개정안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21조와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에서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타인의 법익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야간 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헌재의 취지가 어떻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로 바꾸자는, 그래서 “모든 야간”은 아니라는 말로 읽혀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어떻게든 집회의 자유를 규제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담긴 해석이다.
한나라당은 고작 그런 따위의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야간집회 전면 금지 조항이 아니더라도, 집시법은 이미 헌법의 정신과 정반대로 팔다리가 모두 잘려 만신창이가 된 법안이다. 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 서울시내 100군데의 집회신고에서 신고서가 받아들여진 곳은 단 한군데에 불과했으며, 공공의 질서라는 광의의 해석에 의해 집회시위 자유라는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권은 실종된 지 오래다. 이미 집시법 대부분의 조항이 위헌 시비에 오르내리며, 그나마 있는 원칙조차 경찰들에 의해 무력화된 지 오래다. 이런 마당에 오히려 야간집회 시간을 정하고, 예외조항조차 없는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실종선고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요구한다. 지금 당장 국회는 말도 안 되는 야간집회 10시 제한 규정 논의를 중단하고, 위헌적인 집시법을 “허가될 수 없는 권리와 자유”인 헌법에 근거한 법률안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한다.
집회의 자유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조차 선택 할 수 없는 국민들도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그래서 어떠한 기본권보다 더욱 존중되어야 할 권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은 바로 독재를 선택하겠다는 발상과 같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다시 한번 국민을 선택하라! 우리는 국회의 선택을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2010년 2월 17일
야간집회 밤10시 제한 규탄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민주노동당/전국여성연대/한국청년단체협의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농민약국/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평화연대/실천불교전국승가회/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통일광장/평화재향군인회/한국가톨릭농민회/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21세기코리아연구소/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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