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제목 : [성명서] 용산참사 검찰구형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발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문의 : 박진(인권단체연석회의, 017-268-0136)
<성 명 서>
검찰은 무능하고 야비하다
- 용산참사 검찰구형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
지난 10월 21일 용산참사 재판에서 검찰은 망루농성자 9인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검찰은 사건 초반부터 일관된 자세를 버리지 않았고, 마지막 구형까지 예정된 수순을 밟았을 뿐이다. 오로지 참사의 책임을 피해자인 철거민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외에 검찰이 했던 일은 없었고 중형 구형은 일관된 결과일 뿐이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발화원인과 관련된 진술들의 불일치, 화재를 촉발시킨 과잉진압의 배경이 되는 안전수칙의 미고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발화원인 가능성 등 사건의 실체를 따져 봐도 검찰의 구형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근거 없다는 법률적 판단도 검찰에게는 없었다. 오로지 사건초반부터 해왔던 대로 철거민들을 죄인으로 만들겠다는 철저한 각오밖에는 없었다.
우리는 검찰이 밝히지 않는 3000천쪽의 기록,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진실들을 외면하는 검찰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용산참사의 현장임을 다시금 목격한다.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냉혹하며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이 이러한 참사를 야기한 사회적 주범임을 확인한다. 검찰은 그야말로 인간에 대한 예의와 법률가로써의 소명을 모두 저버렸고 그들은 권력의 종일 뿐이다.
가난한 우리 모두는 어느 한순간 외로운 망루위에 올라 활활 타오르는 육신이 될지 모른다. 힘없는 우리 모두는 무너진 법질서의 한 가운데서 심장 없는 권력의 사냥감이 될지 모른다. 무능하고 야비한 검찰이 무너뜨린 이 사회의 한가운데 용산참사가 있다.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떠도는 영혼이 있고, 그들을 보내지 못한 가족들의 눈물이 있다. 또한 오늘도 용역들의 망치에 머리가 깨지는 철거민들이 있다. 진실을 외면한 검찰의 구형이 불러올 참사는 그래서 오늘도 끝나지 않았다.
검찰, 그들에게는 진실이 필요 없었다. 무능하고 야비한 검찰이 있어 우리는 불행할 뿐이다.
2009년 10월 22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2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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