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관련 부서
발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제목 : 살인무기 사용, 퇴로없는 살인진압을 중단하고 즉각 공권력을 철수하라
- 8월 5일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인한 인권침해조사-
문의 : 김 산 (인권단체연석회의 hrnet2004@hanmail.net / 010-9852-4944)
재 용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 010-8983-4791)
매수: 총7매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어제 새벽부터 경찰의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노동자들은 생명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폭력을 피하던 조합원 3명이 추락하였고 다수가 부상당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경찰은 살인진압을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이번 살인진압의 문제점은 △ 살인무기를 사용하여 진압을 한 점 △ 무장해체 상태에서 경찰폭력을 행사한 점 △ 해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퇴로 확보 없는 진압 △ 경찰과 구사대가 살인진압에 합동작전을 펼친 점 △ 치료받을 권리조차 무시한 연행과정 등입니다.
4.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성명과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인권침해진상조사는 정리한 보고서 형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5.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자료---
<성명> 경찰은 쌍용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 지금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점거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은 노동자가 죽든지 말든지 점거만 풀면 된다는 식의 무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전쟁 상황처럼 평택 공장 곳곳에 검은 연기와 불꽃이 올라오고, 헬기가 상공에 떠있으며 검게 중무장한 경찰이 옥상에서 노동자를 검거하면서 행사하는 폭력은 몇 시간째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노동자들을 적으로 규정한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나마 경찰과 사측 폭력을 공장 정문 주변에서 감시하던 시민단체들과 쌍용 가족대책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의 천막을 철거하여 살인 폭력을 목격조차 못하게 만들었기에 폭력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무장 해제된 상황에서 경찰은 노동자들을 발길질하고 곤봉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그리고 해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퇴로 확보 없는 살인진압이 있었다. 그래서 미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없었던 노동자는 추락 사고를 경험해야 했다.
이 땅 노동자에게는 어떠한 인간적 권리도 없단 말인가. 지금 사측은 점거파업 노동자들에게 한 달 째 식수를 끊더니 수일 째 전기를 끊어 화재위험에 대한 대처도 어려워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었다. 정리해고에 맞선 파업권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무색해질 정도이다. 오히려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인 생명권이라도 보장해달라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왜 이 땅에 노동자에게는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선 파업권마저 모자라 생명권마저 존중될 수 없다는 말인가.
화재위험물질이 많으니 대화로 풀라는 요구를 노조만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수차례 했음에도 경찰은 이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공권력을 시급하게 투입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사측의 요구에만 경찰은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생명권까지 박탈하면서까지 경찰이 노동자들의 농성을 강제진압할 수 있는 권한과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경찰은 사측의 사설 경비업체인가! 게다가 사측 용역의 폭력은 불법임에도 경찰은 사측 용역과 합동작전을 펼치며 진압을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은 수백 명의 목숨을 위험케 하는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용산 참사에 이은 대규모 학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인간의 존엄성인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수십억, 수천억의 이윤이 남더라도 생명을 죽일 권한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5일
인권단체연석회의
1. <인권침해 현황> 공장 안팎의 경찰과 사측의 폭력 상황
1) 테이저건도 모자라 고무총으로 살인진압을 한 경찰폭력
경찰은 국제사회에서 사용을 비난하는 테이저건을 가지고 살인진압을 했다. 더욱이 경찰은 방패마저 뚫을 정도인 고무총을 사용했다. 진압장비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정도를 넘었다.
그림 테이저건을 사용한 경찰의 살인진압
그림 노동자들이 지닌 방패를 뚫을 정도로 살인적인 고무총을 사용한 경찰
2) 퇴로확보 없이 극단으로 모는 경찰의 살인진압 작전
콘테이너를 이용한 진압 작전은 애초에 노동자들이 퇴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고, 심지어 추락 사고를 당했다.
그림 퇴로 확보 없이 살인진압한 경찰
그림 퇴로 확보 없어 참사가 우려되는 살인진압
3) 노동자들이 무장해체 된 상태에서 경찰의 과잉폭력 행사
노동자들은 무장해체 된 상태에서 경찰의 과잉폭력으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강제력 사용을 최소화 해야 하는 것이 경찰력 사용의 원칙이다.
그림 무장해체 된 노동자를 폭행하는 경찰
○ 공장 안에서 취재를 한 기자의 증언
“ 경찰은 기중기로 들여올려진 컨테이너에서 옥상으로 내리자마자 닥치는대로 노조원들을 붙잡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넘어진 노조원들을 방패로 이곳 저곳 찍고 발로 차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다 렌즈에 비춰지는 장면을 보고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떤 분이 넘어진 채 경찰에 맞고 있더군요. 한 명이 발로 차고, 그 옆에 있던 경찰이 또 방패로 찍고, 분이 안 풀린 다른 경찰이 와서 곤봉으로 또 때렸습니다. 한 노조원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도 여러명의 경찰은 계속 때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찰에 대항하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때린 게 아닙니다. 무장해제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폭행이었습니다.”
○ 추락으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의 증언
△ “ 컨테이너에서 40-50명이 나오면서 물을 뿌리면서 곤봉을 들고 진압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었으나 노동자들은 뒤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나는 미처 그럴 여유가 없었다. 경고나 해산방송은 없었다. 결국 그렇게 밀려나가다 나도 모르게 밑으로 추락했다”
△ 피해자 상황과 추락 사고 경과
피해자 이름 : 차**
후송장소 : 아주대병원 응급실
- 새벽 4시경 비상 걸림. 도장 2팀에서 지원나감.
- 8시경 경찰특공대원 4~50명 크레인을 이용해 콘테이너 통해 옥상으로 투입. 옥상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고방송이나 안내 방송은 전혀 없었음. 당시 옥상에 노조원 4~50명 정도 있었음. 특공대원들이 호스로 물을 뿌리고 곤봉을 들고 진입 시작함. 당시 대오의 뒤편에 있었음. 특공대원들이 진입해서 뒤쪽으로 밀리면서 일부 노조원들은 계단으로 내려갔고 당시 본인은 계단으로 내려가지 못해 건물 바깥쪽으로 떨어짐. 추락 후 긴급하게 호송되지는 못했음.
현재 피해자 분은
L3(허리 척추) 복합골절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나 척추뼈 하나가 거의 으스러져 있는 상황
응급실에서 확인할 때까지는 하반신 마비는 없었음
MRI를 급하게 찍었으나 검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4) 경찰과 용역의 합동작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충돌 가중
그림 경찰과 용역이 합동작전을 펼치는 장면 <출처: 한겨례 기자 허재현>
경찰은 살인진압을 하면서 용역과 합동작전을 펼쳤음. 용역들이 새총을 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도 경찰은 용역이 불법무기를 활용해서 공격을 하도록 내버려두었고 오히려 합동작전을 전개했음.
○ 경찰과 용역의 공장 안 합동작전
경찰은 위험성을 고려 경찰만으로 도장공장에 대해 진입을 시도하겠다고 했으나,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용역은 끊임없이 새총을 발사하며 도장공장안의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제지하기보다는 방관하였다.
○ 오전에 공장 안에서 살인진압을 하는 동안 공장 밖에서 경찰과 구사대가 합동작전을 펼침.
■피해자: 정○○
-그저께 저녁부터 쌍차 상주하고 있었음.
-피해 상황1: 오늘 오전 천막철거 시작 시점, 컨테이너 박스 위에 위에 올라가 촬영 중 구사대에 의해 끌어내려 떨어지다 시피 함. 덮쳐서 구사대 수십명이 폭행.
-피해 상황2: 천막 맞은편 인도, 조경대 잔디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측직원 10명 이상이 우르르 몰려옴. 피해자가 그 모습을 발견할 찰나에 밀어서 눞히고 주변으로 5~7명이 에워싸 발로 밟음. 그 와중에 천막 철제근과 대빗자루로 머리를 정중앙에 내려쳤음. 달려온 목격자에게도 위협을 가함. 직원들이 물러나자 정성일○○씨가 일어나 피를 철철 흘리며 뛰어감.(당시 일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함) 목격자가 쫒아가 옷으로 지혈함. 이때 피해자가 경련 일으킴. 곁에서 보던 기자가 응급차를 불러서 메디웰 병원으로 이송됨. 당시 형사들이 몰려왔지만 보기만 하고 응급차도 부르지 않음. 응급실에서 경찰들이 신원 물어봄.
■피해자: 진○○
-사측이 민주노동당 천막을 철거하던 상황. 정문 진입로 삼거리에서 풀숲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구사대(혹은 용역인지 불분명) 5~6명이 쫒아와 천막철제근으로 머리를 가격함(12cm 찢어져 꿰맴)
■ 기타
-전북대 학생 1명을 경찰이 연행하려고 잡아서 구사대 속으로 밀어 넣음(현재 평택서).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사무총장을 구사대들이 둘러싸고 욕설을 퍼부으며 따귀를 수차례 때림.
-MBC기자를 비롯한 몇명이 천막 뒤 공터에서 구사대에 의해 머리채 잡히고 폭행당함.
-가대위에 소화기를 직접겨냥해 뿌려 가대위 1명 실신. 밀려서 여학생 1명도 실신.
-천막 철거하면서 말리는 민노당원, 연대단위를 구사대가 대빗자루 손잡이로 찌르고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있었으나 경찰은 옆에서 수수방관함.(당시 구사대 1000여명)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정문 쪽으로 오다가 입구에서 폭행당해 양복 찢어지고 얼굴 긁힘.
-연행에 항의해 평택경찰소에 항의하던 학생들 또다시 연행함. 화성동부서로 이송함.
4) 치료받을 권리조차 무시한 경찰의 과잉 연행
경찰이 도장공장위에서 구타 후 연행함. 안성의료원으로 5명을 후송함. 그러나 병원에서 1차봉합이나 깁스정도만 한 채 조사가 먼저라며 경찰서로 연행함. 당시 의사들은 뼈골절, 뇌진탕, 다발성 심부좌상(장기손상)이 의심되니 입원해야한다고 권유한 상태였음. 치료받을 권리가 무시된 5인의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음. 팔뼈가 부러진 1인, 머리가 5cm찢어진 1인, 무릎이 5cm찢어진 1인 나머지 2인은 심한 타박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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