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제목 : [보도자료] 7/6(월), 오전11시, 안경환 위원장 사퇴 관련 인권단체 기자회견
“소통 없는 이명박 정권, 국가인권위 길들이기?-위원장 사퇴는 인권위 탄압 결과-”
주최 : (가)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문의 : 배여진(인권단체연석회의 016-263-6920)
명 숙(인권단체연석회의 010-3168-1864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지난 6월 30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퇴이유는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선거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이번 안 위원장의 사퇴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탄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3. 또한 현재 안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힌 뒤 거론되고 있는 인물 대부분은 인권과 거리가 먼 인물들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는 인권에 대한 현 인식이라고 생각되며, 국가인권위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는 않을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권단체들이 계속해서 지적해오고 있는 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공개적이고 제대로 된 인사검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밀실인선이 계속되고 있고, 이는 계속해서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 시킬 것입니다.
4. 이에 우리 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사퇴하기까지의 인권위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탄압과 인선절차문제, 국가인권위의 역할 등을 짚어보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통없는 이명박 정권, 국가인권위 길들이기?
- 안경환 위원장 사퇴는 이명박 정권의 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 결과이다! -
◎ 날짜 : 2009년 7월 6일(월), 오전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가)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지난 6월 30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임기 만료일을 약 4개월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안 위원장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퇴 이유는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선거일정’이다. 하지만 우리 인권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물러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는 이명박 정권에 들어 많은 압박을 받아왔다. 현 정권의 인수위원회 시절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는 시도로 국가인권위의 생명인 독립성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또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와 경찰 폭력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 발표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지난 해 말부터 국가인권위에 대한 조직 축소를 시도하더니 결국 21% 조직축소를 감행하였다. 관계부처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였다. 국가인권위는 본래 국가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가인권위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판’과 ‘견제’에 대한 관용이 부족한 현 정권은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현 정권 뿐만 아니라 보수단체와 보수언론 또한 마치 말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들고 일어나 국가인권위 물어뜯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번 안 위원장의 사퇴는 결국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결과인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안 위원장이 밝힌 ‘ICC 선거 일정’이라는 이유 말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유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밑에서부터 만들어진 조직이다. 국가인권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추운 겨울 단식농성을 하며 만들어낸 것이고, 투쟁을 통해 지켜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은 단순히 국가인권위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인권’을 위한 싸움인 것이다. 현 정권이 국제인권기구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금의 국가인권위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은 국제적 인권기준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인권의식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인권위는 시민의 것이고, 정권은 국가인권위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의 정권은 인정해야 한다.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인권의 감수성과 이론으로 무장하고 강력한 권력기관에 맞서 인권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힌 뒤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을 보면, 대부분 ‘인권’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이것은 현 정권이 국가인권위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바라보고 있으며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석이 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자리가 현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물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현 정권은 인권의 원칙과 기준에 맞는 사람을 국가인권위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국가인권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개적인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 만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노골적인 인사가 진행될 경우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내외적인 모든 방법을 통해 국가인권위 무력화 시도에 맞설 것이다.
2009. 7. 6
(가)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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