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자료]용산참사 희생자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관련된 진상조사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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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04_보도자료_사망경위사인의혹.hwp (25.5 KB), Down : 222

보/도/자/료  

수 신 : 제 언론 및 사회단체
발 신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문 의 : 박진 (017-268-0136)
제 목 : [보도자료]검찰은 고인들 죽음의 의문부터 풀어라
발송일자 : 2009년 2월 4일(수)

검찰은 고인들 죽음의 의문부터 풀어라
용산 참사 희생자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관련된 진상조사단 보고

1. 유가족들이 제기한 용산 참사 희생자들의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관련하여 검찰은 명쾌하지 못한 답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의견과 부검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진상조사단은 곧 발표할 예정인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수사발표 내용은 강제진압으로 인해 사망한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건을 은폐할 우려가 크다고 보여 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용산 참사 희생자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관련된 진상조사단 보고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2월 4일(수) 오후 2시
장소 : 민변 사무실
순서 : □ 인사말(장주영 변호사,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장 / 민변)
       □ 사망경위 설명 (박진 활동가, 진상조사단 / 인권회의)
       □ 동영상 상영 (MBC 동영상 / 지석준씨 증언 영상)
       □ 유가족 증언 (권명숙 / 고 이성수씨 부인)
       □ 국과수 부검감정서 분석결과 발표 (이상윤 의사, 진상조사단 / 인의협)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자료 순서


󰡒용산 참사 희생자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관련된 진상조사단 보고 개요
검찰은 용산 참사 희생자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대해 먼저 답해야 한다.
- 3

󰡒검찰은 고인들 죽음의 의문부터 풀어라1.
지석준씨의 진술은 MBC동영상과 일치했다. 살았던 자가 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나.
- 4

󰡒검찰은 고인들 죽음의 의문부터 풀어라2.
신분확인을 위해 조기 부검을 했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 부검 전에 신분확인은 충분히 가능했다.
- 8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 분석 결과
- 11

󰡒용산 참사관련 사망자 발견 위치
[(09.01.30,화재조사팀제공]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제공
-13

󰡒유품사진 중 이상림씨 유품 일부
-14



검찰은 용산 참사 희생자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대해 먼저 답해야 한다

검찰은 오는 5일 또는 6일 용산 참사사건에 대한 수사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검찰수사가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화재 원인을 비롯, 경찰 과잉진압 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인 이번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과 용역 수사에는 미온적인 반면 농성중이다가 죽거나 다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1일 28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1차보고 및 경찰과 용역 고발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망자 고 이성수, 고 윤용헌 사망경위와 관련한 의혹을 분명히 밝힌 이후에도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부검과정에서 이유를 알 수도 없이 배제된 이후 끊임없이 사인 은폐와 조작의혹을 제기하는 유가족들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고인들의 사망원인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이 진술과 사진 등을 제시하며 사망 경위와 사인 규명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이 지금, 철거민들에게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진상조사단이 제기하는 사망경위와 사인의혹부터 조사하고 밝힐 것을 요청한다. 그 이유는 바로 두가지이다.

1. 지석준의 진술은 MBC동영상과 일치했다. 살았던 자가 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나. - 지석준의 진술과 사진, MBC동영상에 등장하는 이성수, 윤용헌의 사망 경위에 대해 검찰은 수사하고 의문을 밝혀야 한다.

2. 신분확인을 위해 조기 부검을 했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 부검 전에 신분확인은 충분히 가능했다. 검찰이 밝힌 체포된 농성자들의 체포시한 문제역시 법적으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 유가족들을 배제한 체, 사건발생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부검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무엇을 은폐하기 위함이었나.


■검찰은 고인들 죽음의 의문부터 풀어라1.
지석준씨의 진술은 MBC동영상과 일치했다. 살았던 자가 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나.

농성 중이던 망루에서 떨어졌던 지석준의 일관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우리가 처음 지석준의 진술을 접했을 때, 그 주장은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일관되었다. 1월 22일 가졌던 첫 번째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발표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로써 사진이 등장했고, 이에 대해 우리는 같은 달 28일 두 번째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에서 이를 밝히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MBC를 방문, 고화질의 원본 동영상을 확인
똑같은 시간대의 동영상이 MBC에 보도된 이후, 고화질의 동영상을 보면 좀 더 확실한 정황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유가족과 진상조사단은 함께 MBC를 방문, 공개된 영상의 원본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 지석준의 진술이 정확하다는 확신에 이르렀다.

MBC 화면에 잡힌, 고 이성수씨의 이동 경로
첨부한 사진자료와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여주는 MBC 영상에 등장하는 A는 분명히 고 이성수씨다. 그는 지석준의 애초 진술대로 망루에서 옥상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석준의 다리위에 떨어진 그는 부상당한 지석준과 함께 베란다로 통하는 벽을 통과하고 지석준을 베란다 난관위로 올려준 후, 다시 베란다로 내려와 등을 보였다.

MBC 화면에 잡힌, A가 이성수씨인 근거
1. 지석준의 진술 정리(면담자 : 권영국 변호사)

- 불이 번지자 주차장 편으로 나 있던 망루 4층 창문을 통해 윤용헌 순화동위원장 → 지석준 본인→이성수 용인신봉위원장 순으로 차례로 뛰어내렸고, 이성수 위원장이 지석준 다리 위로 떨어져 자신의 다리가 부러졌다.

- 망루에서 뛰어내린 당시 윤용헌 위원장, 이성수 두 분은 모두 생존해 있었으며 외관상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다.

- 지석준 본인보다 앞서 떨어진 윤용헌 순화동위원장이 지석준에게 "성우(지석준의 아들 이름)야 빨리 일어나 거기 있으면 타죽는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 옥상 벽체와 망루 사이의 공간에서 대로변 방향(사용하지 않는 문이 보이는 방향)으로 이동해가는 모습을 보았다.

- 당시 이성수 신봉위원장은 주차장 편 옥상난간에 다리 한쪽을 걸친 상태로 있었으며(사진 속에서 지석준씨 옆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사람이 이성수위원장으로 보인다고 확인함), 지석준 본인은 같은 옥상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곧이어 팔 힘이 빠져 아래로 떨어졌는데, 건물 2층(1층)에서 튀어나온 슬라브지붕(샌드위치 판넬) 위에 떨어졌다.

- 그리고 특공대들에 의해 지붕 위에서 끌려 내려졌으며, 내려진 이후 주차장 바닥에 한참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 지석준씨는 윤용헌 위원장과 이성수 위원장이 살아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2. 지석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진 등 자료

- http://blog.daum.net/yongsantrue에 링크시킵니다.

3. 지석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동영상 발견

- MBC의 동영상을 확인한 유가족과 지석준씨는 영상에 나타나는 A씨가 고 이성수씨임을 확인 함

4. 동영상에 보인, A는 산자 중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 4층 망루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구속자 김재호, 김주환, 김대원, 김창수, 이충연(부상, 병원에서 추후 체포), 부상자 지석준, 김영근, 김성환, 천주석이다. 그리고 망자는 이성수, 윤용헌, 이상림, 양회성, 한대성이다. 4층 망루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들은 14명이었다.

- 이들중 MBC화면에 등장하는 이들은 1. 김대원(이미 옥상베란다쪽에서 발견, 화면에서는 베란다 왼쪽 방향으로 진행, 바로 옥상으로 난 문으로 진행, 이후 옥상 계단쪽에서 경찰특공대에게 체포됨, 체포된 이후 망루가 불에 타 넘어졌음) 2. 김주환(얼굴을 내밀고 화면에서는 사라짐. 건물 건너편의 옥상으로 이동, 다른 쪽 옥상 난간에서 저항하다가 경찰특공대에게 체포) 3. 김재호(가장 최초로 사진 오른편 에 등장, 곧바로 건너편 옥상으로 이동함. 김주환, 김창수와 거의 동시에 건너편 옥상에 등장, 망루가 완전히 소실된 이후 경찰특공대에게 연행) 4. 지석준(망루와 베란다 사이에서 베란다 쪽으로 넘어옴.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베란다로 넘어와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가 밑으로 추락, 건물 1층의 가설지붕위에 떨어져 구사일생으로 살아남. 5. 김성환(나뭇 가지 사이에서 등장, 독도 참치 밑의 금속 재질의 가림막 밑에서 베란다에 고인 물에 고개를 박고 생존, 망루가 완전히 소실된 후 경찰특공대에 의해 구조 119로 실려감)

- 그 외 살아있는 사람 중에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6.김창수 7.김영근 8.천주석 9.이충연은 각각 이렇게 움직였다.

*김창수 : 망루의 주차장 쪽 창문으로 뛰어내린 후 기어서 문을 통해 베란다로 나옴. 베란다에서 창고 문으로 나가기 위해 쓰레기를 치우다가 사다리로 올라가서 건너편 옥상으로 넘어감. 창고 문으로 나가기 전, 지석준 등으로 파악되는 인물 2명이 베란다에 있었음을 목격.
*김영근 : 망루의 주차장 쪽 창문으로 나와서 망루에 매달려 있다가 손이 뜨거워서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음. 깨어나니 주차장 쪽  1층 가설지붕 위 였음. 김영근은 뒤에 줄이 없는 우의를 입고 있었음.
*천주석 : 망루에서 뛰어내린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김성환씨와 함께 엎드려 있다가 체포됨. 이날 천주석은 골덴 바지를 입고 있었음.
*이충연 : 망루의 한강로 반대편 창문으로 뛰어내린 후 옥상 바닥의 물 고인 곳에 엎드려 있다가 불이 꺼진 후 체포됨.

5. 이성수씨의 시신 발견 장소

- 첨부자료 [사망자발견위치(09.01.30,화재조사팀제공]

6. 이성수씨 뿐만 아니라 윤용헌씨에 대한 사망경위 확인도 필요하다

- 아직까지 윤용헌씨와 관련된 증거자료가 없으나 지석준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어가는 정황에 따라, 윤용헌씨 사망경위에 대한 확인 역시 필요하다. 진석준의 진술대로라면 윤용헌씨 역시 망루 4층에서 옥상바닥으로 떨어졌고, 바로 남일당 건물 쪽으로 이동했다면 주차장 방면의 베란다로 통하는 건물 외벽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 영상 등에 촬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건물 전체에 배치되었던 경찰특공대를 조사해, 윤용헌씨와 같은 인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의혹을 풀 실마리를 찾기 위해 검찰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이성수씨와 윤용헌씨에 대한 사망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이러한 대형 참사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의혹을 풀어 나가야하는 검찰의 당연한 의무이다.
■검찰은 고인들 죽음의 의문부터 풀어라2.
신분확인을 위해 조기 부검을 했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 부검 전에 신분확인은 충분히 가능했다.

사건이 발생한 날 20일 저녁 9시경 시신을 찾아 헤매던 유족들은 시신 5구 모두 국과수에서 부검을 완료한 후 순천향 병원에 안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유족들은 경찰들에게 계속적으로 항의하고 물리적 충돌을 한 이후에야 의사, 변호사들과 함께 시신 검안을 할 수 있었다. 유족 동의 없는 시신의 조기부검은 왜 진행되었나. 신원확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대답이 되지 않는다. 사망자 유품은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유족 동의 없는 시신 조기부검 경과
- 진상조사단의 1월 21일 진상조사 보고기자회견의 시신검안결과(김정범 인의협 대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실장 보고) 참조.
철거민 사망자 시신 5구의 부검이 시행될 시 유족측 참관인으로 참관해줄 것을 요청받고 저녁 9시경 순천향대학교병원(중앙의료원)으로 감.

순천향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도착 후 유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시신 5구 모두 국과수에서 부검을 완료한 상태로 영안실에 안치되었다고 유족들이 알려옴, 경찰들이 시체안치실 입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상태였음.

유족들 및 대책위측과 경찰간의 물리적 충돌 및 협상 끝에 1월 20일 새벽 1시경 시신 1구당 유족 1명과 의사 2인(김정범, 우석균) 변호사2인 포함 10명이 신원확인을 위해 시신을 검안하기로 합의하고, 시체안치실에 들어가 검안함.

시신 5구를 검안함.

경찰, 신원확인을 위해 조기 부검을 한다고 말함
- 사건발생 당일 1월 20일 날 저녁 7시 못 미친 시간, 양회성씨 유족 김**씨에게 문자로 용산경찰서에서 ‘시신을 가지고 있으니 찾으러 오라’고 문자가 옴. 김**씨와 동행해서 용산 경찰서로 찾아간 고 이상림씨의 자부 정**씨의 말에 의하면, “한분은 신원이 나왔는데 왜 나머지 분들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느냐”고 경찰에게 묻자, 경찰은 “시신상태가 훼손이 너무 많이 되어서 아직도 조사 중이다. 그래서 부검을 했다.” 라고 말함.

검찰, 체포된 농성자들의 체포시한 문제 언급
- 검찰은 당시 시신의 신원을 알 수 없었고, 현장에서 체포된 농성자들의 체포 시한이 48시간이어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급박하게 시신을 부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음. (조호경 검사, 체포된 피의자들의 변호인 김종웅 변호사에게 말함.)

경,검이 말하는 신원확인 또는 48시간 체포시한의 문제는 거짓말이며 법적 연관관계가 없다
1. 경찰은 신원확인을 하고 있었다. 사망자 유품에는 이상림씨 앞으로 온 공문이 있었다.

- 그러나 사망자들의 신원은 유품들로 확인 가능했다. 가장 뚜렷한 증거물은 고 이상림씨 앞으로 용산구청으로부터 온 민원회신 자료였다. [사망자 유품 확인 내용 및 유품 사진 참조]

2. 농성자 체포시한 48시간 문제는 법적으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농성자들의 체포시한이 48시간이어서 급박하게 부검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변명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빨리 부검한 후 보름 가까이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유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만 더욱 키우고 있다.

- 체포시한과 부검의 급박한 필요와는 법적으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고, 이번 참사의 경우에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는 점 및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절차, 특히 유족들의 승낙이나 통지에 관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부검을 실시했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은 수사의 편의만 내세워 부검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후 2월 2일에야 비로소 유족들에게 부검감정결과를 통보했을 뿐이다. 이런 사정에서는 수사의 진실함과 공정함을 믿을 수가 없다. 검찰은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수사의 공정함과 정당함을 인정받고 싶다면, 지금까지의 부검과 관련한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한 점 감춤도 없이 낱낱이 공개하고, 유족들에 대하여 진심이 담긴 사죄를 공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희생자들의 사망 경위와 사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설명이 없이 철거민에게는 형사처벌을 경찰, 용역에게는 면죄부를 줄 것이 예상되는 수사발표를 해서는 안된다.


사망자 유품 확인 내용

o 일시 / 장소 : 2009. 2. 3. 17:00 / 순천향병원
o 참가자 : 촬영(황필규), 정리(김종웅), 입회(고 이상림의 장남)

용산경찰서 경찰들이 참관하면서 검사의 지휘 범위(사체는 눈으로만 확인하고, 촬영은 불가, 유품은 몸에서 분리되어 비닐백에 보관된 것만 촬영 가능) 안에서 확인할 것 요구

① 한대성
   모자, 검은색 점퍼, 청바지, 양말, 속옷, 고무줄, 신발 없음

② 이상림
   시계, 안경집, 안경알 한짝, 가위, 버클, 병, 볼펜, 전철연 회의자료, 젖은 포스트잇, 용산구청 공문(민원 회신, 이상림 귀하 :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 신발 없음

③ 윤용헌
   차키, 열쇠, 라이터 2개, 장갑 오른쪽 한짝, 소지품 목록 문서, 프라스틱 병, 바지 방한복, 허리띠 조각, 신발 없음

④ 이성수
   분리되어 비닐백에 보관된 소지품 없음
   몸에 부착된 소지품 : 등산화(KEEN), 방한복 바지, 녹색 볼펜
   왼쪽 엄지, 중지, 새끼 손가락 첫마디 절단

⑤ 양회성
    신발 양쪽, 목장갑 양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 분석 결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09. 2. 4

■ 의뢰 사항

용산 참사로 돌아가신 5인의 유족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시행한 부검의 부검감정서 분석을 요청해옴에 따라, 5인의 부검감정서 사본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음

■ 분석 결과

1. 희생자 5인의 부검 결과 요약

가. 윤용헌
  ○ 특기할 만한 사항 없음

나. 이성수
  ○ 두개골 골절, 오른쪽 대퇴골 및 하퇴골 골절 있음
  ○ 두개강 내 연소 혈종 있음

다. 이상림
  ○ 하지골 골절 있음, 두개골 외판 골절 있음
  ○ 두개강 내 연소 혈종 있음
  ○ 가슴 정중앙 앞 부위에 소량의 피하출혈 있음

라. 한대성
  ○ 양쪽 손가락과 오른 손목 소실
  ○ 두개강 내 연소 혈종 있음
  ○ 허리 부위에 소량의 피하출혈 있음

마. 양회성
  ○ 두개강 내 연소 혈종 있음
  ○ 우측 종아리 앞 부위에 피하출혈 있음

2. 결론

가. 희생자 5인의 사인은 화재사(火災死)로 추정됨
  ○ 국과수의 부검소견으로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후 시신이 불에 탔을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임

나. 외력에 의한 손상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
  ○ 외력에 의한 손상 여부는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음 :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골절 등이 관찰되는 이들이 있으나, 이는 화재사의 특성상 외력에 의한 것인지 화염에 의한 것인지 특정하기 힘듬
  ○ 소량의 피하출혈이 관찰되는 이들이 있으나, 구타에 의한 것인지 기타 물리적 충격 등에 의한 것인지 특정하기 힘듬
  ○ 화재로 손실된 부위가 있어 이 부위의 외력에 의한 손상유무는 시신 부검으로 판단이 불가함

다. 추정되는 화재사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므로,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참고사항
1. 본 분석은 부검감정서 사본의 기록과 사진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한계가 있음
2. 부검결과서는 5구의 시신이 각각 다른 의사들에 의해 부검되었고 그 시간이 사체수습 직후로 보임. 통상 부검이 유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는 매우 이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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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보고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서  hrnet 07-0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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