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보고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서
 hrnet  07-03 | VIEW : 2,316
쌍차인권침해보고서.hwp (6.92 MB), Down : 278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2개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보 도 자 료


수     신:귀 언론사 (참조: 인권 사회부서)
제     목:[보도자료]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대회
일     시:2009. 7. 1 (수)
담     당:다산인권센터(김산:010-9852-4944 ), 민주노동자연대(기선: 011-9059-7298)
분     량: 2매(참고자료 포함)  

1. 진실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변 노동위)는 지난 6월 22일부터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권침해를 조사했습니다.

3.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변 노동위는 이번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측이 노동권 침해를 비롯하여 인권침해 전반을 침해한 사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리고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로서 사측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4. 진상조사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사측과 정부가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가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침해에 저항하는 공장점거파업에 대해 사측이 조직적 폭력을 준비하고, 경찰이 사측과 공동작전을 전개한 것입니다.

5. 이와 같은 진상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2009년 7월 2일 11시 쌍용자동차 본관에서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보고대회에는 인권침해 당사자 증언과 진상조사 요약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법률가와 인권단체의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업점거를 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귀사의 진상조사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참    고 -

해고는 살인 이었다!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른다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보고대회-
  
□ 일시: 7월 2일(수)
□ 장소: 쌍용자동자 본관
□ 진상조사 보고대회 순서

  ■ 진상조사의 배경과 목표
  
  ■ 진상조사의 방식

  ■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사례 발표
      ○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사측의 노노갈등 조장으로 인한 인권침해    
        - 생존경쟁으로 인한 생활공동체 파괴
        - 구조조정과정에서의 비정규직 인권침해
        -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건강권 침해
      ○ 용역경비의 폭력 및 불법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증언 :
      ○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
      ○ 쌍용자동차 비정규노동자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상 노동자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미대상 노동자
  
  ■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법률적 의견
  
  ■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인권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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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LIST   
  [인권에세이(2)]2010년 현병철의 국가인권위 인권상 거부작품
  [인권에세이(1)]2010년 현병철의 국가인권위 인권상 거부작품
  [인권논문]2010년 현병철의 국가인권위 인권상 거부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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