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자료집]7/15(수) 국가인권위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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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일시 : 2009년 7월 15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104호


주최 : (가칭)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주관 : (가칭)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준)


□ 토론회 순서

• 사회 : 박기호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 토론회 취지 개회 발언 -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전 상임의장)
                          김창록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부회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이춘석( 민주당 의원), 조승수(진보신당 의원)  

좌장 :  김창록 (인권위 독립성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부회장,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주제 인권위원회의 현재 상황의 문제점            
- 이명박 정부 이후 인권위 위상 격하를 중심으로  
발제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토론 : 정춘숙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제2주제 인권위원회의 인선 절차의 문제  
-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 및 검증절차를 중심으로
발제 : 명 숙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토론 :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주제 인권위원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인권위법 개정안 검토 및  기타 제도개선 방안
발제 :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서창호 (전 국가인권위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대구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휴식
종합 토론
인권위원장 자격 가이드라인 발표

자료 순서
▷  인권위원장 자격 가이드라인  - 4 p
▶  제1주제 인권위원회의 현재 상황의 문제점 - 9 p
▶ 제2주제 인권위원회의 인선 절차의 문제  - 18 p
▶ 제3주제 인권위원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24 p
▷ 부록1.  인권위 독립성 제고를 위한 발의안 - 47 p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안, 김재균 의원 대표발의안)
 LIST   
  [인권에세이(2)]2010년 현병철의 국가인권위 인권상 거부작품
  [인권에세이(1)]2010년 현병철의 국가인권위 인권상 거부작품
  [인권논문]2010년 현병철의 국가인권위 인권상 거부작품
55   [자료집]기로에 선 국가인권위, 창립 9주년 토론회  hrnet 12-17 1491
54   [자료집]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hrnet 11-06 1504
53   [자료집]경찰장비규정 개정안, 왜 문제인가  hrnet 10-08 1624
52   [자료집]집시법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 실태와 과제  hrnet 09-27 1621
51   [자료집]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1년, 국가인권위 활동평가 토론회  hrnet 07-14 1724
50   [의견서]경찰관직무집행법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hrnet 06-14 1348
49   [자료집]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자료집  hrnet 04-28 1584
48   [서한]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네트워크(ANNI)가 ICC 제니퍼 린치 의장에 보낸 공식 서한(영어/한글번역본)  hrnet 10-09 3079
47   [서한]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네트워크(ANNI)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워장에 보낸 서한(영어/한글번역본)  hrnet 10-09 1869
46   [보고서]7/29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hrnet 07-30 1774
45   [보고서]7/25 쌍용차 정부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_보고서  hrnet 07-27 1865
  [자료집]7/15(수) 국가인권위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hrnet 07-16 1851
43   [보고서]7/11,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대회에서의 경찰폭력에 대한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hrnet 07-13 1847
42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가이드라인  hrnet 07-13 1484
41   [항의서한]부적격 인권위원장 추천에 대한 항의서한 및 공개질의서  hrnet 07-13 1745
40   [보고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서  hrnet 07-03 2316
39   [자료]용산참사 희생자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관련된 진상조사단 보고  hrnet 02-0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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