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보고서]7/25 쌍용차 정부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_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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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감시활동보고서_090725.hwp (7.26 MB), Down : 226

<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 >


7월 25일 ‘쌍용차 정부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침해감시단
2009월 7월 26일
  
1. 개괄
2009년 7월 25일 ‘쌍용차 정부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는 현재 쌍용자동차공장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측과 공권력의 폭력에 대한 문제를 규탄하고 최소한의 식수를 전달하기 위해 쌍용자동차 정문으로 행진을 진행하였다.
경찰은 117개 중대 12,500명 경찰병력을 쌍용차 평택공장 주변에 배치해 노동자들이 공장 근처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 경찰은 물을 전달하기 위해 공장 앞으로 행진했던 시위대를 향해 최루액를 쏘고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다. 해산방송이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으며 집회참가자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에게도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
집회해산을 위한 절차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해산보다는 연행을 목적으로 하며, 연행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경찰의 집회대응방식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2. 경찰 대응의 문제점들
가. 물대포와 헬기를 이용한 최루액 사용

▪ 헬기를 이용해 상공에서 최루액이 든 봉투 투하
경찰의 헬기가 집회참가자들의 상공에서 저공비행을 하며 파란색 색소가 든 비닐봉투와 최루액이 든 비닐봉투를 투하하기 시작했다. 최루액이 든 비닐봉투는 노란색을 띤 것과 투명한 것 2가지였으며 이 중 노란색을 띤 최루액은 매운 냄새가 강하고 피부를 따갑게 만들었으며 떨어진 이후 약간의 응고현상이 있었다. 쌍용공장안에 투하했던 최루액과 유사한 색상으로 같은 물질로 추정된다.
기자들이 있는 곳에는 좀 더 약한 투명한 최루액 봉투를 떨어뜨리고, 기자들이 없는 참가자들 안쪽에는 강한 노란색 최루액 봉투를 떨어뜨렸다.

▪ 살수차를 이용해 최루액을 살포
오후 6시 45분경 경찰의 살수차가 앞으로 배치되고 해산방송이나 살수경고방송 없이 살수를 시작했다. 오후 7시 20분경 2차 살수가 진행되었다. 2차례 진행된 살수는 최루액을 섞은 살수였으며 특히 2차에 진행된 살수는 매우 독해서 기자, 시민, 전경조차 매워서 힘들어했다. 최루액을 맞은 경찰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눈을 물로 씻어내기도 하고, 집 바깥으로 나왔던 주민들도 최루액을 맞고 경찰에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다. 처음에 쏘았던 물대포에서 최루액이 많지 않았던 것 같으나 두 번째는 최루액 많이 섞어서 물이 뿌연 색깔을 띠었다.
  

► 경찰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까지 행진하려는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이 섞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김철수 기자)


►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들이 경찰에 의해 행진이 막힌 상태에서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살포하고 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김철수 기자)

< 소결 >
경찰은 최루액 사용을 헬기를 이용한 투하와 살수차를 이용한 살수를 진행하면서 경고방송이나 예고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현재 쌍용차 공장 안에 최루액을 맞은 노동자들이 수포가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최루액의 사용의 심각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유사한 최루액을 다시 사용한 것이다.
헬기를 이용한 투하의 경우 도로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며, 위에서 낙하하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직접 맞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살수차를 이용해 최루액을 살수하면서 전혀 예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수를 맞고나서야 최루액임을 인지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의해 살수차는 사용하기 전에 경고방송과 경고살수를 통해 자진해산을 유도하여야 하나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주택가에서 살수를 진행하여 인도에 있던 시민들도 최루액을 맞고 괴로워했으며 심지어 전경도 최루액을 맞고 힘들어 했다. 또한 살수차를 전면에 세워 살수를 하면서 시위대를 향해 빠르게 전진하여 취재진들이 경찰차량에 치일 뻔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고, 사람을 향해 직접 물대포를 조준 살수하기도 하였다.

나. 연행과정에서 폭력

경찰은 연행하는 과정에서 연행자의 팔을 꺽거나 목을 조른 채 연행하거나, 사지를 든 채 연행하였으며, 집단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곤봉을 사용해 집단구타하거나, 발로 밟는 폭행을 가했다. 기자의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폭력을 멈추기도 했지만 연행자 1명을 경찰 수명이 둘러싸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현재 의왕서에 연행된 사람 중 2인은 부상이 심한 상태이고, 의왕서에 연행되어 있는 여성은 연행 당시 여경에게 폭행을 당했다.

► 사지가 들린 채 연행되고 있다. ( 출처 : 커널뉴스)


► 연행자의 팔을 꺽고 사지를 들어서 머리가 땅을 향한 채 연행하고 있다. (출처 : 참세상)


► 양팔이 뒤로 꺽인 채 몸이 들려서 연행되고 있다. (출처 : 커널뉴스)



► 경찰이 25일 집회참가자를 짐승 다루듯이 바닥에 쓰러뜨리고 연행하고 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 김철수 기자)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103&s_hcd=&key=200907261155276267
► 곤봉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연행하고 있는 영상 (출처 : YTN뉴스)

< 소결 >
경찰은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그러나 연행과정에서 다수의 경찰이 연행자에게 집단폭력을 가하고, 팔을 꺽는 등 폭력적으로 경찰권을 남용하였다. 이미 도망을 치는 집회참가자들은 비무장상태였음에도 폭력을 행사하고, 사지가 들린 채로 연행되거나, 옷이 벗겨지고 찢어진 상태에서 연행되는 모욕적인 상황에서 그대로 연행되었다. 이것은 경찰 직권을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경찰 지휘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12조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다. 해산절차 무시하고 과도한 진압으로 위험 방조.조장

경찰은 취재진에게 인도로 올라가라는 방송만 반복해서 내보낸 뒤, 해산경고방송 없이 바로 살수와 연행을 했다. 경찰들은 강제해산에 나서며 흩어진 참가자들을 연행하기 위해 수백명씩 아파트 단지 안까지 진입하기도 했고, 주변 텃밭으로 도망가던 참가자들까지 따라 들어가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오후 7시경 <삼익사이버아파트> 삼익아파트단지 안에 일부 참가자들이 고립된 상태였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경찰과 주민 간헐적 충돌이 있었다. 강하게 항의하는 사람 2-3명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하였고, 경찰이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였다.
경찰이 아파트 단지로 진입할 때  7~9세로 보이는 남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진압경찰에 밀려 넘어졌다. 뒤쫒아오는 경찰에 의해 아이가 깔릴 뻔한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일으켜 세워 위험한 상황을 모면했다.
경찰은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로도 달려와 경찰의 진압을 피해 인도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이미 인도에 피해있던 참가자와 구경하던 시민들을 밀치며 진압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을 뒤쫓는 경찰들은 시위대가 아니라며 저항하는 시민을 강제 연행하기도 했다.


► 무장한 경찰들 강제해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흩어진 참가자들을 연행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안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김철수 기자)

► 시위대가 아니라며 저항한 시민이 경찰에 들려 강제 연행되고 있다. 배가 다 드러나 보이는 상태에서 사지를 들고 연행하고 있다. (출처 : 미디어충청)



► 주변 텃밭으로 도망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추격해 연행하였다.  (출처 : 참세상)

< 소결 >
경찰에겐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경우, 그 장소에 있는 자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해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그러나 경찰은 시위대가 밀려날 장소에 대한 고려 없이 강제로 밀어붙임으로서, 위험 발생 가능성을 늘려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방기하였다. 특히 주변의 시민들이 있는 아파트 단지안으로 진입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과도한 진압을 진행했다.
이미 경찰의 수가 집회참가자들의 몇 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해산을 유도하면 가능함에도 해산유도과정이 없이 진압하고 연행을 폭력적으로 진행했다.

라. 응급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행

오후 7시30분경 인도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사람을 응급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연행하려고 하자 주변 시민들이 제지하고 있었다. 당시 쓰러져있던 사람은 상의가 다 찢어져 있었으며 배부분에 빨갛게 맞은 듯한 자국이 있는 채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다. 인권활동가들이 구급차를 불러 응급조치를 위할 것을 요청함에도 경찰은 부상자의 사지를 들어 연행을 시도했다. 이에 구경하던 시민들이 항의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하겠다"며 윽박지르기도 했다.
오후 7:40분경 송탄 메디웰병원 구급차가 도착하였으나 구급대원이나 의료진이 없고, 응급처지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119구급대를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메디웰병원 구급차 운전자인 조00 홍보관리팀장과 경찰에 의해 환자의 몸이 땅에 질질 끌려가면서 구급차에 실렸다. 운전자에게 구급차 운전면허(특수면허)가 있는 지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당시 구급차에는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탑승하고 있지 않아 이송 중에 있었던 호흡곤란 등에 대해 제대로 처치할 수 없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골목길로 도망치던 중, 2-3명의 경찰이 뒤에서 잡으면서 순간적으로 머리 또는 등을 가격당하면서 정신을 잃었으며, 이후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억이 없다고 한다. 이 환자는 과거 머리수술을 받은 과거가 있으며 연행당시 머리에 가격을 당해 더욱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연행자의 경우 팔을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어 주변 시민이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대로 연행되었다.  


► 의식이 없는 환자를 연행하려 하는 상황. 인권침해감시단이 환자보호를 위해 몸으로 막고 있다. (출처 : 미디어충청)

<소결>
경찰은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해야 함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 4조) 의식이 없고 호흡이 곤란한 환자를 그대로 연행하려 했다.
또한 환자를 이동시키는데 있어서 주의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잡고 질질 끌어내는 등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
119구급대를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경찰 측에 의해 사전에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구급차에 의해 일방적으로 후송조치 되면서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경찰본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며,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 집회비참가자 불법연행

수원 중부서에 4인이 연행되어 있는데 이들은 평택역에 늦게 도착하여 집회대오에 합류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바로 쌍용차 공장 정문으로 이동했으나 집회대오는 경찰에 가로막혀 정문에 오지 못한 상태였다. 이들은 다시 공장 담을 따라 인도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리를 몰라 본인들이 후문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도중에 경찰과 마주쳐 경찰이 연행하려 했으나 집회참가자도 아니고 인도로 걷고 있었기 때문에 연행을 할 수가 없었다. 다시 걸어가고 있는데 구사대와 용역들을 만나 20여분간 감금상태였다가 구사대와 용역에 의해 경찰에 인도되어 연행 호송되었다.

<소결>
집회참가자도 아니고 인도로 걷고 있는 사람들을 연행한 것은 연행사유가 되지 않는 불법연행이다. 더욱이 경찰에 의해 연행된 것이 아니라 인도를 걷고 있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구사대와 용역에 의해 감금되고 경찰에 인도되어진 것은 불법체포라고 할 수 있다.

바.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항의를 폭력적으로 대응

경찰의 진압과정을 지켜보던 시민과 인권활동가들의 항의에 대해 경찰의 폭력적으로 대응하였다.
삼익아파트 앞에서 경찰의 진입을 항의하던 시민들과 부상자의 연행에 항의하는 시민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하려 했다.
또한 경찰의 폭행에 항의하는 인권침해감시단을 경찰의 방패로 밀어 쓰러뜨리기도 하였다.
기자들의 취재도 방해했는데,  방패로 의도적으로 가리거나 밀어내는 행위를 했으며, 진압과정을 찍는 일반 시민에게는 공무집행방해라며 촬영을 제지하였다.

3. 결론
7월 25일 경찰은 행진을 가로막았으며, 집회를 안전하게 해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무했다. 해산방송이나 최루액 살수에 대한 경고방송을 생략하고, 집회 참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위험한 작전을 강행하여 시민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또한 부상자를 방치하고 응급조치없이 연행을 시도하였으며, 팔을 꺽고 목을 조르며, 집단구타까지 하는 폭력적인 연행을 하였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경찰관 및 지휘관들은 형사적인 책임과 지휘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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