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보고서]7/29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hrnet  07-30 | VIEW :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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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7월 29일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인권 관련부서 기자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침해감시단
제 목 : 7월 29일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날 짜 : 2009년 7월 30일
매 수 : 총 7매
문 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침해감시단
(담당: 랑희 016-269-8458, 전자우편 hrnet2004@hanmail.net,  )

  
1.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인사드립니다.
  
2. 인권침해감시단은 인권단체들로 구성되어 주로 집회/시위 관련하여 공권력이나 경비업체 직원에 의한 폭력이나 인권침해,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자의적인 집회 금지 통고나,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폭력 행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음에도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부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언론에 대한 취재 방해를 통해 공권력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인권단체들은 2009년 7월 29일 평택법원삼거리~쌍용차 공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견된 경찰 시위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2009년 7월 30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침해감시단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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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 >


7월 29일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침해감시단
2009월 7월 30일
  
1. 개괄
민주노총은 2009년 7월 29일 오후 3시부터 평택 법원삼거리 인근에서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평택공장으로 식수와 음식을 전달하는 평화행진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평택경찰서는 28일 오전 민주노총에 구두로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으나 민주노총은 평화기조로 집회와 행진을 통해 공장에서 68일째 옥쇄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식수와 의약품 등 물품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3시 30분경 평택법원삼거리에서 집회를 시작했으나 3시 38분 헬기가 집회참가자들 머리위로 저공비행을 하며 흙바람을 날리고 소음을 내 집회를 방해하기 시작했고 3시 52분 헬기의 저공비행으로 집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폐회를 선언하고 행진을 시작하였다.
행진을 시작하자 헬기는 저공비행을 계속하며 행진을 방해했고, 3시 57분부터 행진을 시작하는 집회참가자들에게 비닐에 담긴 노란 색소가 든 최루액을 투하하였다.
행진을 진행하던 집회대오는 삼익아파트 부근에서 연좌를 하였고 4시 49분 경찰 7천여명이 삼익아파트 부근까지 이동하였다. 4시 52분부터 경찰은 살수차로 최루액을 연좌한 참가들에게 살수하면서 연행하였고 법원삼거리까지 참가자들을 밀어냈다.
경찰은 식수를 전달하고 쌍용자동차 사태 촉구를 요구하는 집회를 불허하고, 평화적으로 행진하는 시위대를 향해 최루액를 떨어뜨리고 최루액 물대포를 쏘며 연행하였다. 해산방송이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으며 집회참가자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에게도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

2. 경찰 대응의 문제점들

가. 집회금지통고
민주노총은 29일 집회를 위해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나 평택경찰서는 지난 25일의 집회를 이유로 28일 구두로 금지 통고를 하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하나 이 법은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함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지를 한 것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집회의 목적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식수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과는 관계없는 집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함에도 구두로 금지통고를 했다.
나. 헬기저공비행과 헬기를 이용한 최루액 투하
경찰은 집회를 시작한지 10여분만에 참가자들 머리 위로 헬기를 저공비행하면서 흙바람과 소음을 일으켜 집회를 방해하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경찰은 헬기 저공비행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집회를 시작한지 20여분만에 종료하게 만들었다.
또한 평화적으로 행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계속 저공비행을 하여 행진을 방해하고 헬기에서 노란 색소가 든 최루액을 투하하여 행진을 방해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이 때문에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했으며 최루액 때문에 눈과 피부가 따갑고 코와 목이 매캐한 증세를 호소했다.
이는 집회참가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과 인근 주택가의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집안으로 흙먼지가 들어가고 소음과 매캐한 최루액에 피해를 입게 되었다. 경찰 헬기의 저공비행과 최루액은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을 침해하고 공포심을 유발했다.


► 헬기저공비행으로 집회를 방해하여 집회를 진행할 수 없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 헬기가 행진 중인 사람들을 향해 투하한 최루액. 노란 색소와 함께 강한 최루성분의 최루액을 비닐에 담아 투하하였다.


► 행진대열을 향해 헬기에서 투하된 최루액. 행진 참가자들이 헬기에서 투하되는 최루액을 피해 이동하고 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 헬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행진을 방해하고 있다. 행진참가자들은 거센 바람속에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소음과 공포에 시달렸으며, 최루액을 맞기도 하였다. (출처 : 미디어충청)


► 머리 위로 최루액이 떨어져 고통을 호소해 물로 씻어내고 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다. 최루액 물대포 사용
경찰은 해산을 위한 경고방송이나 물대포 사용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안전한 해산조치 없이 연좌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물대포를 사용했다. 특히 비무장상태로 앉아있던 사람을 겨냥하여 독한 최루액을 물대포를 이용해 살수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호소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의하면 집회시위관리용 살수차는 사용하기 전에 경고방송과 경고살수를 통하여 자진해산을 유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으며, 최루액을 살수하여 신체에 위험을 끼치고 있다.


► 연좌해있던 사람들을 향해 근접거리에서 최루액을 살수하고 있다. (출처: 미디어충청)

► 취재 중이던 기자들도 다수 물대포를 맞아 고통을 호소하고 장비에 손상이 생기기도 했다.

마. 마구잡이 연행

행진을 진행하다 경찰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행진대오는 연좌를 하였고 경찰은 물대포를 쏘면서 연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행자들은 삼익아파트부근의 인도에 서있다 연행된 경우가 많았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팔이 꺾이는 등의 폭력을 당했다.

- 비참가자 연행
이00씨는 동생의 남편이 쌍용차 공장안에 있어 걱정이 되어 동생과 함께 공장 앞이라도 가보려고 평택으로 왔다. 공장으로 가던 중 집회를 보았고 무슨 일인가 하여 잠시 쳐다보고는 공장으로 발길을 옮기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통행이 금지되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삼익아파트 부근 인도에 서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경찰이 집회참가자를 연행하면서 이00씨는 동생과 함께 연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미란다원칙도 고지 받지 못한 채 이유도 모르고 연행되었다.

- 국회의원 보좌관 연행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강기갑 대표의 보좌관과 민노당 당직자 2명이 경찰에 연행돼 호송차량으로 끌려 들어갔다. 이정희 의원과 강기갑 대표는 공무 중인 보좌관들을 연행한 것에 대해 항의했으나 오히려 이정희 의원을 경찰들이 에워 쌓다.
- 기자 연행 시도
경찰은 국회의원들을 취재 중이던 '레디앙'기자와 '사자후' 기자도 '집시법 위반'이라며 연행해갔다가 풀어주는 등 무리한 연행을 했다.


3. 결론
7월 29일 경찰은 평화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집회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금지통고를 하고, 집회를 안전하게 해산시키거나 자진해산을 유도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는데 있어 헬기를 이용해 방해하고 최루액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집회참가자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
경찰은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최루액을 사용함으로써 신체에 위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7월 29일의 집회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식수를 전하기 위함이었으나 경찰이 이를 가로막음으로써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산절차를 지키지 않고, 연행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거나, 이미 인도에 물러나 있는 사람이나 비참가자를 연행하는 등 무리한 연행을 하면서 과도한 경찰력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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