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서한]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네트워크(ANNI)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워장에 보낸 서한(영어/한글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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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October 2009

Ms. Jennifer Lynch
Chairperson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c/o The National Institution Unit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CH-1211 Geneve 10, Switzerland
nationalinstitutions@ohchr.org

Dear Ms. Lynch,
We are writing to you today with our deep concern regarding the current developments with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We feel that there is strong reason to believe that the most recent statements made by the NHRCK’s new Chairman, Mr. Hyun Byung-chul, has put the independence of the NHRCK in doubt. Hence, we believe that there is a need for the ICC to conduct a special review on the status of the NHRCK and dispatch a fact-finding mission to Seoul at the soonest possible time.
On 18 September, Mr. Hyun Byung-chul attended a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estified regarding two ongoing issues within the NHRCK. First, lawmaker Mr. Jang Jae-won asked Mr. Hyun about his view of the government making a significant reduction of 21.2% of the staffs at the NHRCK last April. He expressed his agreement of the government’s actions citing that they had legitimate reasons for the downsizing of NHRCK. Second, lawmaker Mr. Shin JI-Ho questioned Mr. Hyun on his definition of the status of the NHRCK as whether it should be an independent commission, separate from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of the government, or whether it should remain autonomous, yet belong under the executive branch of government. Mr. Hyun responded that “legally the latter view is the case, but I have yet to think more about it.”  
These two statements made by Mr. Hyun are indeed alarming because they go against the previous stand of the NHRCK when it asserted its independence in the face of threats coming from the govern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ood by the NHRCK during those challenging times, including t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and the ICC itself. On 16 January 2008, when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made the recommendation to place the NHRCK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the UN High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herself, Ms. Louise Arbour, transmitted a letter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xpressing her concern over this recommendation and pointed out that this would compromise the position of the NHRCK as an “internationally highly regarde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a “model for other countries.”  Furthermore, last March, your office had written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urging them to reconsider their decision to significantly reduce the staff of the NHRCK given the impact it may have on the NHRCK’s independence and therefore the status within the ICC.
We note that under Article 16.2 of the revised ICC Statute, the Chairperson of the ICC or of any member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may initiate a review of the NHRCK’s status if it appears that its circumstances have changed in a way which affects its compli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
We therefore urge the ICC to immediately dispatch a fact-finding mission to Seoul to look into these developments happening within the NHRCK and undertake a special review to ascertain whether the NHRCK still deserves to be a status A institution under the ICC.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kind consideration. We remain committed to continue our engagement with the ICC in its work in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in Asia.

Very truly yours,


Emerlynne Gil
Coordinator
The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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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국 서울 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금세기 빌딩 16호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귀하
우 100-842
전화: +82 2 2125 9700
전자 우편: hoso@humanrights.go.kr

현병철 위원장님.

저희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네트워크 (ANNI: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한국 국회에서 진술하신 바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오늘 서신을 보내드리는데, 저희 생각에 위원장님의 이 같은 발언들은 한국의 국가 인권 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9월 18일에 위원장님께서는 국회에 출두하셔서 국가인권위 내 현안 두 가지에 대해 증언하셨습니다. 장제원 의원께서 지난 4월 정부가 국가인권위 조직과 인력을 무려 21.1%나 축소한 데 대해 위원장님의 의견을 묻자, 위원장님께서는 정부 조치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신지호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위상에 대한 위원장님의 정의—즉 국가인권위가 정부의 행정, 입법, 사법부와는 별개인 독립적인 위원회이어야 하는지, 또는 자율성은 유지하되 행정부 아래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위원장님께서는 “법적으로는 후자가 맞으나 본인은 이에 대해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이 같은 발언 두 가지는 매우 놀라우며 불안을 야기하는데, 이는 이들 발언이 한국 정부에서 비롯되는 위협에 맞서 스스로의 독립성을 역설한 국가인권위의 종전의 입장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시련의 시기 동안 유엔 고등 인권 판무관실(OHCHR: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를 포함하는 국제 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를 지지하고 도왔습니다. 2008년 1월 16일에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가 국가인권위의 청와대 직속 기구화를 건의하자 다름 아닌 유엔 고등 인권 판무관인 루이즈 아버(Louise Arbour)는 한국 정부에 서신을 전달해 이 건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같은 조치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국가 인권 기구”이자 “기타 국가들에 대한 모범”으로서의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훼손하리라고 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 위원회는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의 조직과 인력을 상당 부분 축소하겠다는 정부 결정을 재고하도록 촉구했는데, 이는 이 같은 조치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및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내에서의 위상에 가할 수 있는 타격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생각에 위원장님의 이 같은 발언들은 국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들 발언이 심지어 한국 정부의 과거 조치보다도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는 이 같은 위협이 바로 국가 인권위 내부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갈수록 많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인권기구(NHRIs)가 그들의 인권 증진 및 보호 능력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분투 중인 현재, 저희는 아시아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기구인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온전성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충분히 강조할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원장님께 국가인권위의 온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시며 국가인권위가 진정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하시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희는 위원장님 사무실이 국가 인권위의 독립적 위상을 보장하며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저희는 본 사안에 대한 위원장님의 회신을 기대합니다. 전자 우편 주소 hrd@forum-asia.org 또는 전화 +66 2 653 2940 내선 403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 8.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네트워크 조정자
                                에멀린 길(Emerlynne Gil)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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