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경찰관직무집행법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hrnet  06-14 | VIEW :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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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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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제    목
  경찰관직무집행법안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날    짜
2010. 6. 14. (총 5 쪽)

경찰관직무집행법안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1. 귀 한나라당에게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2.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한나라당이 경직법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한다면 경찰관의 직권 남용으로 시민들의 인권은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인권에 기초한 입법 활동을 하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경찰관직무집행법안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우리 인권단체들은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관직무집행법안에 대해 크나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현재의 경찰 관행으로 미루어볼 때, 이 법안처럼 불심검문 강화(안 제3조), 신원확인(안 제3조의 2), 동행요구(안 제3조의3), 보호조치 시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안 제4조 제5항), 유치장(제9조)등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경찰의 직권남용으로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의 의무 위반/직권남용을 현행보다 더욱 가볍게 처벌함으로써, 경찰의 직권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지가 의심받는 법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경찰의 불심검문권 강화에 대한 우려>

현행법 상 경찰의 불심검문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상자에 한해야 하며, 검문할 경우에도 해당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고 검문 목적을 밝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현행범의 체포나 수배된 자의 체포 등 한정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경찰의 권한을 한정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시민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지는 등 공권력 행사에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이 무너지고 시민의 신체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법에 규정된 불심검문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검문 현장에서는 특정한 지역을 지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혹은 단지 옷차림이 허름하거나 노숙인,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검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를 뿐더러 경찰에 대한 막연히 두려움으로 순순히 응하게 되어, 규정에 어긋난 과도한 검문이 행해져도 경찰의 직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쉽지 않아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심검문 거부권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 소지품 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찰의 권한을 확대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민들에 대한 수색, 신원 확인 등이 남용되어 경찰에 의해 시민들의 일상과 프라이버시가 과도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불심검문에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진술거부권을 명시한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수사와 재판단계에서도 보장되는 진술거부권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불심검문 단계에서 부인되는 것은 커다란 문제 입니다.

기본적으로 불심검문을 사실상 법원의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검증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이러한 내용은 마땅히 폐기 내지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치장 관련 조항에 대한 우려>

우선 이 법안과 형집행법 제87조의 준용규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해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형집행법에도 신체검사와 물건의 보관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치장 처우의 법적 근거가 형집행법이 아닌 경직법이 될 것이라면, 적어도 경직법 개정안에는 최소한 형집행법에서 보장하는 차별금지(제5조), 독거수용(제14조), 물품지급(제2장), 위생과 의료(제4장), 접견.서신 수수 및 전화통화(제5장), 종교와 문화(제6장), 특별한 보호(제7장)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죄추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직 조사단계에 불과한 유치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최소한의 제한만이 가해지는 것이 올바를 것 입니다.

또한 이 법안의 수갑과 포승에 대한 사용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현행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수갑과 포승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22조에 따라 호송, 출감, 도주, 도주 우려, 자살, 자해, 타인에게 위해, 시설 파손 등입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유치장 안에 있는 수용자에게 수갑이나 포승을 채울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위 대안에는 "유치인의 안전과 유치장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유치장 안에 있는 수용자에게도 수갑과 포승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수갑과 포승을 찬 채로 밥을 먹고 화장실을 쓰고 잠을 자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치소, 교도소에서도 수갑이나 포승과 같은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요건은 호송, 도주, 자살, 자해, 위해, 직무집행 방해, 시설 손괴 등 현행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사합니다. 행안위 대안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비해 유치인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갑과 포승의 자의적인 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구치소, 교도소의 징벌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형집행법은 "징벌은 형벌에 부과되는 또 다른 형벌"이라는 점에 주목해서 징벌의 사유(제107조), 종류(제108조), 사실관계의 조사(제110조),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제111조), 징벌의 정지. 면제(제113조), 유예(제114조), 실효(제115조)등 마치 형사사법절차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위 대안은 이런 점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집행법에 규정된 징벌의 종류에는 경고, 근로봉사, 신문 등의 열람제한, 접견 제한, 금치 등을 두고 있는데, 수갑이나 포승의 사용은 징벌의 종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안위 대안은 구치소, 교도소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새로운 징벌의 종류를 창설하게 될 것입니다.

행안위 대안의 신체검사(제9조 제4항)부분을 보면, 성전환자 등 성적소수자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 것은 긍정적이지만, 신체검사의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넘겼습니다(제7항). 신체검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안에 세부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술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는 △구치소, 교도소의 경우 2008년 4월 1일부터 알몸 신체검사(강한 정밀검사를 말함. 유치장식의 가운을 입는 정밀검사는 유지)가 폐지된 점 △신체의 구멍에 대한 검사는 기계를 활용하는 방식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이미 일선 구치소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 △어떤 신체검사 방법을 선택할지는 대체로 죄질에 따르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는 점 △신체검사 방법은 보통 경찰서 수사과장이 작성하는 피의자입감지휘서에 따르는데 이에 대해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할 것입니다.

행안위 대안 제9조 제3항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여성 속옷의 제출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위험물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과 늬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늬앙스의 차이로 인해, 유치인이 위험물의 제출을 거부했을 때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입감시 권리고지(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고지 항목으로 "접견. 서신, 그 밖의 유치인의 권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형집행법의 경우 고지사항(제17조)으로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접견. 서신 그 밖의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청원, 국가인권위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징벌. 규율, 그 밖의 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일과 그 밖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의 고지 사항(제7조 제4항)은 △유치장내에서의 일과표 △접견 △연락절차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별표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법 안내입니다. 이렇게 유치인의 권리를 대단히 협소하게 보장하고 있는 행안위 대안은 이대로는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찰관의 직권 남용죄 처벌 약화에 대한 우려>

게다가 이 법안은 경찰의 직권남용죄를 더욱 관대하게 처벌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현실에선 경찰관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집회 시위 현장에선 오히려 경찰관의 직권남용으로 시민들이나 기자 등에 대해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관이 형사 처벌받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2005년에는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경찰의 진압으로 두 명의 농민이 목숨을 잃었고, 2007년 포항에서도 한 명의 노동자가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의 직권남용은 심각한 수준임에도, 이러한 사건에서 관련 경찰관들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8년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 진압을 조사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등이 경찰의 과도한 폭력 사용, 도로 상 감금, 위법한 체포 등 경찰의 직권 남용을 지적하였고, 또 경찰 스스로도 여대생 군홧발 폭행 사건 등에서 이러한 위법사항을 인정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단순히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는 경미한 이유만으로도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꾸로 처벌 수위를 더욱 낮추는 것은 사실 상 경찰의 직권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판단됩니다. 형법에서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직권 남용을 가볍게 처벌하는 현행법조차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더욱 가볍게 처벌하려하는 이 법안은 국민들을 도저히 납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한다면 경찰관의 직권 남용으로 시민들의 인권은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현 정부와 여당이 집권한 이후, 우리 사회의 인권 보장 수준이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와 문제제기를 국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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