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자료집]기로에 선 국가인권위, 창립 9주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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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걸음질 하는 이명박 정부 하의 국가인권위, 평가와 전망


기로에 선 국가인권위, 창립 9주년 토론회  





△ 주최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 날짜 : 2010년 11월 25일 2시 ~4시반
△ 장소 :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 자료집 순서

▪ 토론회 순서                     ………………………………………       3

     토론회 발제문

▪ 이명박 정부 이후의 인권위 훼손, 2년 평가 ……………………………     4

▪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

▪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   30

▪  장애차별 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  33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쟁점과 논란에 대하여 ………………………………    35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투쟁일지       …………………………………… 41
▪▪▪▪▪

토론회 순서

1부   14:00~15:00 (발제 10분씩)

        사회 :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발제1. 이명박 정부 이후의 인권위 훼손, 2년 평가
    :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발제2.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홍성수(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정책팀,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발제3.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 박찬운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4. 장애차별 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발제5.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쟁점과 논란에 대하여
   : 김형완 (국가인권위 전 정책과장)

      휴식시간 10분
2부 종합토론 (60분)
- 패널 토론 15:10~15:50
- 플로어 토론 15:50~16:20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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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보고서]7/25 쌍용차 정부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_보고서  hrnet 07-27 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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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보고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서  hrnet 07-0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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