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인권논문]2010년 현병철의 국가인권위 인권상 거부작품
 hrnet  03-02 | VIEW : 1,346
[인권논문]일터성소수자차별실태분석_동성애자인권연대_2010.pdf (1.00 MB), Down : 221
[인권논문]성소수자로서성전환자_이상윤_2010.pdf(1000.6 KB), Down : 222


이 자료는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여하는 인권상의 당선작품들입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에는
‘이명박 정부 현병철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에
수상 거부가 이어졌습니다. [아래 수상거부에 대한 소감글 참조]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 작품들에는 근본적으로
인권보호와 증진, 실현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기에
그 열정과 실천을 소중하게 모아 기록으로 남기고
일반 시민들과 두루 나누고자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파일로 공개합니다.

따라서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하지만
인권과 관련된 여러 활동과 연구에 자유롭게 활용하실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뜻과 공개취지를 감안하셔서
활용하실 때에는 꼭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작품은 PDF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수상거부 소감/입장입니다.
** 문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hrnet2004@hanmail.net




                                                                           이상윤(전남대 로스쿨)


나는 성전환자와 관련한 논문으로 인권위 주관 공모전에서 학생부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기뻤다. 상금은 물론이고, 내 '스펙'이 쌓여가는 느낌에 벌써 취직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로스쿨에 재학중이다. 그것도 무려 '인권법'이 특성화인 학교.

인권법에 관심이 있었고, 관련한 변호사가 되고 싶었으며,

수상으로 인해 왠지  인권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여고생의 수상 거부 기사를 보았다.

그리고 갈등했다. 그러나 속마음은 이미 수상을 주장하고 있었다.

길을 걷다가도, 수업중에도 계속 수상의 당위성을 주입시켰다.

심지어 이 순간에도 그렇다.



하지만, 내 검은 속마음보다 김은총 양의 용기가 더 밝았다.

로스쿨 동료들의 조언과 격려로 쓰여진 논문이다. 그들의 격려가 더 빛났다.

어두운 모텔방 한켠에서 홀로 호르몬을 주사할, 성전환자의 삶에 대한 희망이 내 검은 마음보다 더 눈부셨다.

그래서 나는 희망의 이름으로 수상을 거부한다.

이 빛들이 현 위원장의 퇴진과 국가인권위의 정상화를 만들어 내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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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입으로 인권을 논하지 말라"
[프레시안 기고]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인권논문상' 수상거부 이유


                                        이경(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인권논문 책임연구원)


오늘 아침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동성애자인권연대(이하 동인련)에서 인권논문상 수상을 거부하기로 했냐는 물음에, 아예 수상작에서 우리글을 제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후 허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동인련은 성소수자들이 차별 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그런데 요즘 동인련은 매우 속이 쓰리다. 9년 전 위원회 건설부터 함께 하여 그동안 성소수자 인권 신장을 위한 여러 의미 있는 사업을 함께 진행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으니 어찌 속이 쓰리지 않을까. 동성애혐오가 짙게 드리워있고 편견과 낙인의 벽장 속에 갇힌 성소수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보루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분노와 상실감은 더하다.

대단히 씁쓸하고 착잡하다

사실 동인련은 올해 인권논문공모에 참여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었다. 반인권인사 현병철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동인련은 작년 말부터 일터에서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어떤 차별에 직면하는지 밝히고자 성소수자 노동권팀을 구성했고, 성소수자 노동자들을 일일이 만나며 이들의 차별경험을 수집하고 분석해왔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동인련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고 성소수자 차별 금지와 관련한 유용한 제언들을 더 많은 시민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하던 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논문 공모에 입상하면 우리의 글이 책으로 엮여 나올 것이고, 우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거나 소개될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고심 끝에 인권논문공모전에 응모하였고 결국 일반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 논문은 일터에서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행복하게 노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노력과 고민을 담아낸 소중한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 글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집에 수록되는 기쁨조차 우리 스스로 거부하게 만들었으니 대단히 씁쓸하고 착잡할 일이다. 동인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혐오자들의 눈치를 살핀 나머지 군형법 상 동성애자 차별조항을 없애자는 권고조차 보류하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인권 논문상'을 받을 수는 없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은 참혹할 정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인권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하수인 현병철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그 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탄압받는 노동자와 철거민들의 기대를 끊임없이 배반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인권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면서까지 현 위원장에게 거센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원장은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급기야 식물 국가인권위로 전락시키는 사태를 몰고 왔다.

수상 거부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강력한 사퇴요구

특히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에게 이런 상황은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우파 기독교세력이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통에, 차별에 노출된 소수자들이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마저 난항을 겪고 있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무엇보다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동인련은 인권파괴자 현병철 위원장이 주는 인권논문상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것은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강력한 사퇴요구이기도 하다. 성소수자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소중한 결실이 인권논문을 수상한 것은 더없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건만, 이것이 가짜 인권위원장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주는데 이용되는 것은 결코 두고 볼 수 없다.

이번에는 적지 않은 인권작품들이 수상명단에서 빠지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이 사태의 책임이 있는지 돌아보라. 우리는 이 작품들이 '인권작품'임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현 위원장이 사퇴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아마 이번에 수상을 거부한 인권작품들도 기쁘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때에 다양한 목소리로 인권을 이야기한 소중한 작품들을 다시금 시민사회에 온전히 소개해주기를 바란다.

가진 것 없고 억압 받는 소수자가 자기 손으로 인권논문상 수상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병철은 당장 물러나라. 그 입으로 '인권'을 '논'하지 말라. 당신은 자격이 없다.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논문 시상할 자격있나!
- 2010년 인권논문 수상을 거부하며 -

동성애자인권연대는 2010년 인권논문 일반부 우수상 (보이지 않는 노동자, 일터에서의 성소수자 차별실태 분석) 수상을 거부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인권논문 수상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의 사퇴,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의 사퇴압력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인권위를 운영하고 있고 독립성마저 훼손시키고 있다. 장애인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경찰력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묵살해버렸다. 인권논문 대상은 <장애연금제도의 도입과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주제로 한 것인데 장애인들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안에서 무너졌다. 인권논문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성전환자와 동성애자 인권에 관한 내용인데 군형법 92조 위헌결정 촉구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보도가 발표된 뒤 보수단체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군형법 위헌 의견을 철회하라는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짓밟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논리와 상식이 결여된 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동성애 혐오 조장 단체들의 위협행동에 침묵, 방관할 것이 아니라 퇴거조치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격자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가치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논문 수상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인권과 관련한 지식 기반을 확충하고, 사회 일반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권연구 공모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인권논문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인권현안들을 주제로 잡은 소중한 논문들이 대부분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역시 잘 알려지지 않은 동성애자 노동자들의 일터에서의 차별문제를 가지고 인권논문 공모에 참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이번에 수상한 모든 논문의 주제들을 연구결과로만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인권위가 주체로 나서 정책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 정부가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인권현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후퇴된 정책을 만들 가능성이 많아졌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인권논문상 거부와 함께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정부의 하수인으로 남아있는 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제 역할을 담당할 수가 없다. 인권없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독립성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눈치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오히려 우리의 인권을 해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과연 인권논문상을 수여할 자격이 있는가? 수상작으로 선정된 15편의 소중한 인권논문들과 에세이 작품들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2010년 12월8일
동성애자인권연대
 LIST   
  [인권에세이(2)]2010년 현병철의 국가인권위 인권상 거부작품
  [인권에세이(1)]2010년 현병철의 국가인권위 인권상 거부작품
  [인권논문]2010년 현병철의 국가인권위 인권상 거부작품
55   [자료집]기로에 선 국가인권위, 창립 9주년 토론회  hrnet 12-17 1491
54   [자료집]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hrnet 11-06 1505
53   [자료집]경찰장비규정 개정안, 왜 문제인가  hrnet 10-08 1625
52   [자료집]집시법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 실태와 과제  hrnet 09-27 1621
51   [자료집]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1년, 국가인권위 활동평가 토론회  hrnet 07-14 1724
50   [의견서]경찰관직무집행법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hrnet 06-14 1348
49   [자료집]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자료집  hrnet 04-28 1584
48   [서한]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네트워크(ANNI)가 ICC 제니퍼 린치 의장에 보낸 공식 서한(영어/한글번역본)  hrnet 10-09 3079
47   [서한]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네트워크(ANNI)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워장에 보낸 서한(영어/한글번역본)  hrnet 10-09 1870
46   [보고서]7/29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hrnet 07-30 1775
45   [보고서]7/25 쌍용차 정부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_보고서  hrnet 07-27 1866
44   [자료집]7/15(수) 국가인권위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hrnet 07-16 1852
43   [보고서]7/11,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대회에서의 경찰폭력에 대한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hrnet 07-13 1848
42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가이드라인  hrnet 07-13 1485
41   [항의서한]부적격 인권위원장 추천에 대한 항의서한 및 공개질의서  hrnet 07-13 1746
40   [보고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서  hrnet 07-03 2317
39   [자료]용산참사 희생자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관련된 진상조사단 보고  hrnet 02-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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