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 토론회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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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전시증원훈련(RSOI)에 즈음한 심층 토론회
미국의 군사훈련 RSOI對 평화적 생존권
2007년 3월 14일 수 오전 10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
주최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국회의원 권영길 의원실(민주노동당)
주관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글싣는 순서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한층 가속화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 ․․․․․4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국가 원리와 한미연합증원훈련 ․․․․․․․․․․․․30
이경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평화적 생존권과 불복종 저항 ․․․․․․․․․․․․․․․․43
김정아․정용욱 (인권단체연석회의)
관련자료 ․․․․․․․․․․․․․․․․․․․․․․․․․․․57
2007 전시증원훈련, 독수리훈련에 대한 한미연합사령부 보도자료 ․․․․․ 57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59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63
일반사병이라크파병 위헌확인 ․․․․․․․․․․․․․․․․․․․․6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 ․․74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 위헌확인 ․․․․․․․․․․․․․․․․․․․ 79
토론회 순서
사회 : 박래군 (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인사말 : 국회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한층 가속화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
발제 : 오혜란(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
토론 : 강정구 교수(동국대)
○ 평화국가 원리와 한미연합증원훈련
발제 : 이경주(민주주의법학연구회)
토론 : 이정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평화적 생존권과 불복종 저항
발제 : 김정아(인권단체연석회의)
토론 : 이용대(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질의응답
○ 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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