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본”
투쟁하는 여성 비정규 노동자 인권보고대회
일시 : 2008. 5. 16. 오후 2시
장소: 기륭전자 공장 앞(투쟁 농성장)
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인권보고대회 순서
1. 여성 비정규 노동자 인권보고대회 취지 설명
2. 격려사
: 이정희(민주노동당 18대 국회의원)
3. 여성 비정규 투쟁 사업장별 인권침해 사례발표
-금속노조 서울남부지회 기륭전자분회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이랜드 일반 노동조합
-뉴코아 노동조합
-전국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4. 인권보고서 발표
: 김산(다산인권센터 활동가)
5. 기륭전자 비정규 1000일 투쟁 승리 1000인 선언문 낭독
: 조돈문(교수 / 민교협 상임의장)
투쟁하는 여성 비정규 노동자 인권보고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Ⅰ. 들어가며
금속노조 서울남부지회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 몰린 지, 1000일이 되었다. 불법파견과 주 100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그러나 최저임금을 조금 넘긴 월급. 그래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회사는 이들을 해고 했다. 그렇게 거리에서 보내는 시간동안 여성 노동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 역시 짧게는 150일, 길게는 800일.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눈물과 좌절이 흘렀다.
기륭전자 1000일, 재능학습지 150일, 뉴코아 330일, 이랜드 330일, KTX 승무원 800일...도합 2610일의 시간. 노동자로써 살아가기 위한 그 처절한 시간동안, 이들은 1인 시위, 점거투쟁, 단식투쟁, 3보 1배, 삭발 투쟁...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국민 소득 2만불을 바라보는 선진 조국, CEO출신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찬미하는 땅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온 몸으로 느껴야 했다.
인권보고서는 5개 장기투쟁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겪었던 인권침해 사례들을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 작성한 것이다. 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회사 및 정부의 탄압
-해고 및 징계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발, 가처분 신청
-구속 및 수배, 벌금현황
-구사대 및 용역직원들에 의한 폭력
-교섭거부 및 해태
-투쟁 가로막는 정부의 법제도(비정규악법, 차별, 특수고용 노동자성 불인정, 원청 사용자성 거부 등등)로 인한 피해 혹은 탄압
-여성조합원들이기 때문에 가해지는 탄압
2. 투쟁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권 침해(여성의 입장에서)
-투쟁장기화로 인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스트레스로 인한 일상행동의 변화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사례
3. 투쟁 장기화로 인한 주변관계의 변화(여성의 입장에서)
-투쟁 장기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사례
-투쟁 장기화로 인한 친구관계의 변화 사례
-기타 자기 주변 관계의 변화 사례
4. 기타
-고용형태(특수고용, 간접고용, 직접고용 등)로 인한 노동기본권 및 인권침해 사례
-여성의 입장에서 본 인권침해 사례
-여성 비정규직 차별로 인한 피해 사례
-기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이들은 장기 투쟁 과정에서 생계 문제로 인해 고통당했고, 또한 이러한 문제로 많은 동료들을 떠나 보내야 했다. 그리고 가정과 일상이 파괴되는 고통을 맛보아야 했다. 심지어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약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현장을 잃고 싸우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법은 어떠한 보호막도 되지 못했으며, 이들은 구사대와 용역직원, 경찰들에 의한 물리적 폭력과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성추행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권을 침해 받는 악순환을 경험했던 것이다.
그래서 ‘투쟁하는 여성 비정규노동자 인권보고대회’에서 발표되는 이 보고서는 한국사회 여성 노동권의 현주소이며, 한편으로 이윤과 경쟁을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 사회의 잔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통스런 2610일의 시간을 여전히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옹골진 주먹이 단단하게, 여전히 쥐어져 있다는 것이다.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온, 노동자들이 스스로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의 순서는 1. 기륭전자 2. 재능학습지 3. 이랜드 4. 뉴코아 5. KTX 승무원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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