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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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2004. 6. 인권단체연석회의
<목차>
Ⅰ. 총론
1. 인권입법은 외면하고 반인권 악법만 추구했던 16대 국회
2. 17대 국회의 인권 입법과제
가. 17대 국회의 인권입법 추진 원칙
나.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철회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함
다. 과거 국가적 차원의 인권범죄로 인한 피해를 시급히 구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해야 함
라. 2004년 선결 7대 인권입법과제
마. 17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권입법과제
바. 인권단체들은 17대 국회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반인권 악법의 제정에 반대함.
사. 위와 같은 인권입법 과제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17대 국회는 그 소임을 다해야 함.
Ⅱ. 각론
1. 과거청산 영역의 입법과제
가. 한국전쟁전후시기민간인학살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나.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
다. 군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정
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법 개정
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
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특별법 제정
2. 시민․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2)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한 형사절차의 개선
(3) 행형법 개정을 통한 재소자의 인권 보장
(4) 사회보호법의 폐지
(5) 사형제도 폐지 및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개정
(6)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7) 개인정보의 보호(4. 정보인권 영역에서 제시함)
(8) 법무부의 불법적인 이주노동자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관리 실태 개선
(9)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나. 차별의 해소를 통한 평등의 실현
(1) 호주제의 폐지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3) 장애인 이동보장법률 제정
(4) 에이즈(AIDS) 예방법의 개정
(5)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6) 성적소수자 차별금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다.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1)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
(2)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
(4) 사전검열 철폐
(5) 알 권리의 보장
(6)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라. 참정권적 기본권의 보장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가. 최저임금법의 개정 :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통한 생존권 보장
나.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 개선을 통한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
다. 장애인연금법의 제정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권리 보장
라. 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의 폐지
마. 노동기본권의 보장
바.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 주거권의 보장
아. 의료의 공공성 강화
자. 교육의 공공성 강화
차.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파. 한-칠레(일) FTA , WTO등 다(양)자간 무역협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
4. 정보인권의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나. 프라이버시권 관련
다. 주민등록제도 관련
라.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마. 전자정부 관련
바. 접근권 관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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