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문>이명박 정권 1년, 인권의 현주소를 돌아보다. "인권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hrnet  02-24 | VIEW : 4,301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전북인권교육센터/트렌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
제  목 : <기자회견> 이명박 정권 1년, 인권의 현주소를 돌아보다  “인권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문  의 : 배여진 활동가(인권단체연석회의, 016-263-6920)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지난 해 2월 25일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고 1년 뒤, 지금 인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요? 이름만 바꾼 백골단 경찰기동대의 부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무자비한 폭력진압 등 다시 공안탄압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율’과 ‘실용’의 이름하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더욱 힘겨운 노동의 현장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구의 기능 강화로 인터넷을 통한 국민 통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은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 이명박 정권의 10년 같았던 1년을 돌아보며, 지금 이 시대, 인권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많은 취재와 관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권 1년, 인권의 현주소를 돌아보다  
“인권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 날짜 : 2009년 2월 24일(화), 오후2시
▣ 장소 : 청운동 동사무소 앞
▣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 전북인권교육센터 / 트렌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

* 기자회견 주최는 당일 변경·수정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권 1년, 인권의 현주소를 돌아보다.
“인권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바로 내일 2월 25일은 ‘선진화’의 카드를 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화를 이룩하는데 있어 차별이 없고,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한”다며, “정부가 국민을 섬기고,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 밝혔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오늘, 한 번 되돌아보자.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란 승자독식을 말하는 것인지 차별로 인한 좌절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고, ‘실용’이란 인간에 대한 예의도 인권도 없다는 뜻인지 막무가내 때려잡기와 밀어붙이기가 횡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와 ‘실용주의’의 틀 속에서 인권도 민주주의도 경제도 길을 잃었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국가공권력의 강화
우리는 받았다. 광우병 쇠고기와 경쟁교육과 의료․수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우리의 촛불에 대답하는 물대포와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았다. 우리는 느꼈다.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의 귀환을 몸서리치며 느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인권유린의 증거들을 너무 쉽게 수집할 수 있었다. 법치가 ‘인권을 위한 법의 지배’가 아니라 ‘경찰력 강화’로 포장되는 것을, 집회결사의 자유가 ‘떼를 쓰는 떼 법’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가 ‘미네르바의 포획’으로 귀결되는 것을, 알 권리가 ‘광우병 괴담’으로 둔갑하는 것을, 과거의 백골단이 ‘경찰기동대’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것을, 생계를 뺐고 거리고 내쫓은 것으로 모자라 살상을 한 정권이 도심 테러리스트로 피해자를 규탄하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이명박 정권 1년 동안 수집한 증거들이다.

사회권 파괴와 빈민 양상 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선진화’와 ‘실용’ 전략은 현재의 인류적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을뿐더러 절망의 골을 깊게 할 뿐이다. 인권이 바탕 되지 않은 이명박 식 ‘효율’은 근본적으로 상위 1%를 위한 것일 수밖에 없고, 그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뿐이다. 멀리 볼 것 없이 가까운 사례가 증언하고 있다. ‘뉴타운’의 선구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 건설업체만 배불리는 재개발 정책은 가속화되고 있고, 거기에 가난한 원주민에 대한 주거권은 없다. 경영의 효율화는 비정규직이라는 노동권 없는 유령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고, 눈높이를 낮추라는 무대책 요구에 청년들은 갈 곳이 없다. 이 땅의 수많은 봉고차 모녀들에게는 대통령의 전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복지정책의 재고가 요구되고, 새해농사를 기약할 수 없는 농민들에게는 녹색성장이 아닌 진짜 녹색사고와 정책이 요구된다.

소외된 사람들은 더욱 소외된 곳으로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선진화’, ‘실용주의’ 정책은 외국인·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인, 병역거부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체류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며 마석 등지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인간사냥을 진행하였다. 숱한 시간 끝에 도입될‘뻔’한 대체복무제 또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폐기되었으며, 장애인들은 여전히 휠체어 리프트에서 떨어져 죽고 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은 더욱 심화됐으며 사회적인 차별과 멸시를 최소한 제도 속에서라도 방지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도입은 더욱 멀어져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훼손 시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오고 있다. 국가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화 하려 했고, 시설 장애인에게 낙태를 종용한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임명, 그리고 지금은 30% 조직 축소 방침으로 국가인권위에 대한 독립성 훼손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인권’의 기준으로 국가정책과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국가인권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그저 눈엣가시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권력기관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인권위를 쥐고 흔들려는 의도는 그 자체가 인권에 대한 무지와 권력기관의 유치함을 드러낼 뿐이다.

10년 같았던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을 때, 앞으로 남은 4년이 어떨지는 불 보듯 뻔하다. ‘효율성’과 ‘실용주의’에 밀려 민중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자본과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소위 상위1%만을 위한 정부, 인간으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중시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은 상위 1%만을 위한 대통령일 뿐이다.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내린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오히려 각종 악법들을 통과시키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 땅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인권훼손을 가만 두고 볼 수 없다. 국내외적으로 인권침해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반인권악법의 망동에 맞설 것이며, 감옥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물대포와 곤봉이 넘나들어도 우리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2009. 2. 24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41개인권단체)]/전북인권교육센터/트렌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
 LIST   
199   한국사회포럼/주제토론 "FTA와 기업세계화=광우병,GMO질병판매의 정치경제학"  보건의료단체연합 07-03 1677
198   6월 총력투쟁! 2차 사이버 시위 함께 합시다!  진보돌이 06-28 1459
197   [추모연대] 농성요구안합의! 더욱 전진하겠습니다.  이승헌 06-27 4403
196   [농성31일째]위원장의 책임하에 농성단요구안 논의하기로...  민주열사명예회복 06-23 1394
195   *6월22일 특례법 제정 촉구 각계인사선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효연대 06-21 1753
194   [펌]공소시효배제특별법 관련 기사  시효연대 06-21 9880
193   민주열사 불인정 결정 규탄 6월 17일, 18일 농성 27일~28일차 소식 전합니다.  민주열사명예회복 06-18 1169
192   6월 14,15일 농성 24,25일차 농성소식입니다.  민주열사명예회복 06-16 1226
191   [동영상] 87년 대투쟁 정신계승은 이렇게~  노동자 06-15 1090
190   6월14일 농성24일째 소식입니다.  민주열사명예회복 06-14 1024
189   [농성22일째]실무협상돌입! 농성투쟁은 전진한다!  민주열사명예회복 06-12 1020
188   [농성20일] 6.10항쟁과 민주열사(11일12시.kbs시사투나잇)  민주열사명예회복 06-11 1639
187   [펌]공소시효배제특별법 관련 기사  시효연대 06-05 1018
186   (농성 8~9일차) 민주열사 폄하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 항의 농성 8~9일차 소식입니다.  추모연대 05-31 1028
185   [토론회]“표현하므로 존재한다”, 문화권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2차 토론회  문화연대 05-30 1004
184   UNEP한국위원회 까페 UNEPle 탄생  UNEP한국위원회 05-30 1008
183   [영상] 명보위 위원장, 위원들과의 공개 면담  열사명예회복 05-30 1013
182   (성명) 명보위 하경철위원장은 국민과 민주열사 영령앞에 사죄하라!  열사명예회복 05-30 54509
181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소식지!  시효연대 05-28 878
180   [점거농성] 5월28일 꼭 참가 부탁드립니다  민주열사 명예회복 05-24 934
179   [5월22일 농성1일차 보고]언론보도에 각계인사들 격려 및 지지방문 이어져...  열사정신 05-23 1079
178    UNEP 국제환경사진 전시회  유넵한국위원회 05-22 1206
177   [성명] "자칭 페미니스트 이명박, 그러나 동성애는 안돼!?“  성소수자위원회 05-22 1581
176   <농성1일>장준하선생 등 민주열사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항의 농성  추모연대 05-22 1275
175   [연속토론회]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문화운동의 새로운 프레임, ‘문화권’  문화연대 05-21 945
174   [공모]정치검열에 저항하는 5가지 비책  다산인권센터 05-14 953
173   책소개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메이데이 05-02 1231
172   정피모 관련 인권호소문이 있길래.. 퍼왔어용!!  콩콩이 04-28 1086
171   이시우사진전 안내 / 2007년 4월28일(토) ~ 30일(월)  고려산 04-20 1317
170   호 소 문  군산사람.. 04-18 4391
169   허세욱 동지여! / 김치문  노동자 04-17 1325
168   [함께해요] 집회한다 허가하지마시라!  집시법불복종행동 04-17 1189
167   제2회 아시아인권포럼 안내  ACHR 01-16 1109
166   [성폭력에 대한 평화인권운동 토론회] 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다시 묻다  토론회준비모임 12-08 1145
165   [고발]고름낀 미국산 쇠고기 도축현장 몰카  김치문 11-30 1065
164   <긴급 호소문>.  구로노동위원회 11-17 1725
163    툰자 ICC 한국위원회 제 3기 참가 어린이를 모집합니다.  UNEP한국위원회 11-16 4711
162   사랑하게 하소서  김치문 11-06 1064
161   ▶안녕하세요 외국인 인권보호 센터입니다◀  외국인센터 11-06 1209
160   [KBS스페셜] 충격!! 광우병과 한미FTA의 진실!!  노동자 11-03 1083
159   - UNEP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장 “Mr. Surendra Shrestha” 강연회-    UNEP한국위원회 10-31 2496
158   [영상] 한반도 핵전쟁 위기 - 평화를 위하여  노동자 10-24 1092
157   UNEP 아시아 태평양 사무소장 “Mr. Surendra Shrestha” 강연회  UNEP 10-24 4668
156   "미디어는 소통의 도구인가?"-제1회 미디어포럼에 초대합니다.  미디어연대 10-16 1013
155   내일을 어쩌렵니까  장동만 10-12 962
154   오늘 같지 말아라  김치문 10-04 910
153   성명>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를 빌미로 전개되는 공안탄압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09-26 1505
152   [성명서] 행정자치부의 불법적인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은 실패했다.  공무원노조 09-22 1526
151   긴급 집회  공무원노조 09-22 960
150   종로구 침탈 사진/ 동영상  공무원노조 09-22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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