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내일을 어쩌렵니까
 장동만  ( HOMEPAGE10-12 | VIEW : 1,021
                                 내일을 어쩌렵니까

개인의 집안 살림 (가계)과 국가의 나라 살림(재정)이 무엇 다른 점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둘이 똑같다. 수입(세입) 보다 지출(세출)이 많으면 적자, 그 적자를 메우려면 빚을 지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아이로닉하게도, 현실적으로 보면 집안 살림과 나라 살림은 이해가 상반, 둘이 상충 (trade-off) 한다. 집안 살림이 좀 여유가 있으려면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나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집안 살림을 압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국가 채무가 해를 거듭할쑤록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2002년말 133조6천억 원 (1인당 부담 281만 원)이던 것이 2005년말 248조원, 금년 말로279조 9천 억 원 (1인당 부담 577만 원), ‘07년 말엔 306조원이 예상된다고 한다.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매스콤들은 정부 정책 비난에 열을 올리고, ‘이렇게 가다 종내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 때, 이렇게 비난 우려하는 사람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가나, 또는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 나라 살림이 그렇게 빚 투성이기에 우리 개인의 집안 살림이 지금 이만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무슨 소리 인가? 그 하나 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

# 세금 다시 생각하자-

국세는 나라 살림의 돈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나라가 빚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나라로부터 받는 혜택에 응당 (應當)한 세금을 내고 있는가?

요즘 ‘세금을 너무 올린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이지만, 필자가 보기엔 한국의 제반 세금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 부동산세 예를 들어 보자. 필자가 살고 있는 (NJ 세율 낮은 지역) 아파트 (약 45평)는 시가 약 50만 달라 (약 4억8천만 원), 재산세 (property & school tax)를 1년에 약 5천 달라 (약 480만 원) 낸다. 그런데 서울 강남 대치동 시가 5억 짜리 아파트의 재산세 (06년 인상분)는 연 72만 원 (약 760 달라)이다. 미국의 16%도 채 안 된다. 이 곳 NY 교외 지역 한 친구의 집은 시가 약 3억, 그런데 1년 세금이 520만 원이나 된다.

주택 (1인 1 주택) 양도세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자본 투자 이득 ( 판값-산값=차액) (최근 5년 동안 최소 2년 소유/거주) 이 1인 $25만, 부부 공유 $50만 까지 면세인데 비해, 한국은 6억 원까지 세금을 안 물린다. 소득세는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연 $15,100~$61,300 (부부 합동)이면 그 과세 단계 세율 (tax bracket)이 15%에 해당된다. 요즘 이곳 뉴 저지 어느 시(市)는  재산세를 주택 (시장) 가격 100달라 당 1달라 66센트씩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그 인상 이유인즉 시 공무원 연금과 건강 보험의 수지 균형을 위해서라고 한다.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르는 세금에 대해 우리같이 그렇게 반발하지 않는 것 같다. 그만치 세금을 낼만한 자산을 내가 갖고 있다는 자부심에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집값/소득이 오르는 것은 좋아하면서 이에 따라 오르는 세금/ 세율엔 크게 저항한다.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져야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시민 의식의 결핍, 자가당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공공 요금 너무 싸다-

한국의 전기/수도/철도/지하철/버스 (공용)등 공공 요금이 모두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전력 5개 발전 자회사 적자액은 1,100억원 ( x년도), 전국 지방 상수도 부채액은 2조 2000억 원 (‘05년도), 철도 공사의 누적 부채는 ‘05년 말 현재4조여 원 (2025년엔 25조원 예상), 서울 메트로/지하철 공사의 올해 당기 순 손실액 은 2850억 원에 이를 전망이고, 전국 215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 누적 적자가 작년도에 10조 원을 넘었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의 모든 공공 요금은 1인당 GNP 3대1을 감안한다 해도 미국에 비해 너무나 저렴하다. 한 예로, 서울 지하철 요금은 8백 원, 뉴욕 지하철은 2 달라 (약 1천9백 원)다. 미국은 모든 공공 요금도 철저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그 운영 주체가 흑자를 내거나 최소한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온갖 방책을 강구 한다. 그런데 한국은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공공 요금은 최대한 싸게 유지한다. 보기에 따라선 이것도 사회주의 정책인데, 현 정권을 사회주의 노선이라고 그렇게 맹비난하는 매스콤들이 왜 이에 대해선 가타부타 말을 않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적자 투성이 공공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금 인상 외에 다른 해결 방안이 없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적자 요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자등 무임 승차제-‘05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5대 도시 무임 승차 비용 2,276억원, 서울 메트로/도시철도 양사 합쳐 무임 승차 인원 1억7,440여만 명에 결손액 1,660억원, 올해 추정 당기 순손실 대비 60%를 차지한다-  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 미국 (NY & NJ)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는 반액 할인인데, 그것도 교통이 붐비는 러시 아워 시간대엔 그 혜택이 안주어 진다.

만일 한국의 모든 공공 요금을 최소한 수지 균형이라도 맞추게끔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면? 아마도 데모대가 거리를 메울거다. 빼도 밖도 못하는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 없다.

# 건보료 너무 낮다-

국민 건강 보험 또한 엄청난 적자가 쌓이고 있다. 2002년 이후 정부가 매년 3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도 올해 약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보험료는 워낙 적게 내고 혜택은 너무 많이 받기 때문이다.

미국은 1천 x백 만 여 가구가 의료 보험이 없다. 보험료가 하도 비싸 보험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 보험인 ‘메디케어’가 있지만 그 혜택은 65세 부터다. 그 이전엔 수입에 비례해 꼬박꼬박 보험료 (총 소득의 2.9%)를 내지만-소득세 신고 때 같이 낸다- 아무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 (메디케어 파트 B, 07년부터 월 98달라)를 내야 하고, 그 혜택엔 갖가지 제한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시행된 처방 약 혜택은 또 별도로 보험료 (메디케어 파트 D)를 내야 한다.

반면 한국은 어떤 형태이건 모든 국민에게 무료 의료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점에선 미국 보다 한 발 앞선 복지 국가다. 미국 (선진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전국민 건강 보험이 없다) 서도 못하는 복지를 한국은 베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장한 일인가 (이곳 교포들이 한국에 나가 친지의 ID를 이용, 의료 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까지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이 복지가 또한 엄청난 재정 적자를 야기시키고 있으니 종내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또한 “돈은 더 내고 혜택은 적게” 길 밖에 해결 방안이 없지 않은가.

# 연금 너무 후하다-

사학 연금 (2020년부터 적자 예상)을 뺀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06년말 8425억원 적자 예상), 그리고 군인 연금 (1973년 이래 매년 3천 억원 국고 보전, 금년 말 9261억원 적자 전망) 등 모두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특히 국민 연금은 하루 800억원씩, 연간 30조원의 부채가 쌓이고 있다. 2010년에 327조원, 2020년엔 864조원의 잠재 부채가 누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근본 원인은 역대 정권들이 자기네들 집권시 하나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현실을 무시한, 앞을 내다 보지 못한, 근시안적 안목으로 제도를 수립하였기 때문인데, 그 혜택이 1인당 GNP 4만 달라가 넘는 미국보다도 훨씬 후하다.

한국의 국민 연금에 해당되는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S.S.)’의 경우, 중간 소득( tax bracket 15%)으로 25여년 동안 계속 S.S. 세금 (총 소득의 12.4%, 피고용인은 고용주가 50% 부담) 을 낸 사람이 65.5 세부터 받는 연금이 한달에 고작 1천 3백여 달라 (약125만원) 안팍이다. 게다가 한국은 연금엔 세금이 없지만, 미국은 연금도 다른 수입과 합산해 일정액이 초과하면 그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낸다. 은퇴 여부 불문, 고소득=고납세 원칙이다.

이 연금 문제 또한 그 해결이 난감하다. 이 역시 “더 내고 덜 받는 (고부담 저급여)” 수 밖에 없겠는데, 이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양보할리 없고, 또 그렇게 되면 미래 수혜자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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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집안 살림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1) 세금이 적고, 2) 공공 요금이 싸고, 3) 건보료가 낮고, 4) 연금이 후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 (disposal income)이 여유가 생겨 지금 ‘그 수입’ (‘06년1인당 GNP $15,570) 으로 ‘이 만큼’ (금년 해외 여행 1천만 명, 증여성 해외 송금 100억 달라 돌파)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반면 그 대가로 나라 살림 살이는 이렇게 해마다 엄청난 빚 (국가 채무)이 쌓여 가고 있으니 이를 어찌 할 것인가?

“우리 나라 국가 채무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2.2% (‘06년말), OECD 평균 76.8% (미국 64.1%, 일본 172.1%)에 훨씬 못 미치니 별 문제될 것 없다”는 일부 논자들의 말-미일과 우리의 경제 펀더멘탈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만 믿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 것인가?

허나, 거시 경제를 잘 모르는 문외한으로선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일을 어쩌렵니까?”                  

<P.S. 모든 통계 수치는 국내 신문에서 인용 하였습니다>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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