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박정희 정권의 장준하 선생에 대한 정치적 타살에
면죄부를 주는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
하경철 위원장은 국민과 민주열사 영령앞에 사죄하라!
5월 28일 명예회복 보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있었던 위원장및 위원들과의 면담에서 고 장준하 선생님의 사모이신 김희숙 여사께서는 부축을 받으시며 일어나 말씀하셨다.
“오늘 제가 여기 위원회에 가서 위원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동네 노인들이 말하더군요. 박정희 졸개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장준하 선생님을 죽인 놈들을 밝혀낼 수 있겠냐고요...” 여사께서는 지난번 위원회가 장준하 선생의 사망과 민주화운동이 관련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시며, 먼저 회의장을 떠나셨다.
잠시후 복도 저편에서 김희숙 여사가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다. 회의장의 여기저기에서 함께 기각당한 다른 의문사 유가족들과 추모사업회 대표들의 흐느낌이 이어졌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섰던 고 장준하 선생은 반란수괴 박정희와의 질긴 악연 끝에 끝내는 포천 약사봉의 접근 조차 불가능한 절벽 아래에서 상처 하나 없이 추락사했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지난 2001년부터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 추락사는 절대로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당시 중앙정보부등 국가 기관의 개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조사) 불능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위원회의 민주화운동 불인정 결정은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에도 배치됨은 물론, 유가족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또 다시 장준하 선생을 죽이는 몰상식하고 패륜적인 법률 만능주의자들의 폭거이다. 어제 우리는 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주도하는 하경철 위원장의 빈한한 역사인식과 노회한 법률가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하경철 위원장은 장준하 선생과 박태순 열사 사건 심의 당시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해괴한 법이론을 들먹이며 철저히 거부하였다. 또한 하 위원장은 의문사위의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음이 면담에 동석한 의문사위 조사관의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외워대며, 불인정 결정의 철회를 거부하였다.
왜 하경철 위원장은 빌라도를 자처하는가?
도 대체 하경철 위원장은 무슨 억하심정으로, 누구의 압력을 받고, 무엇이 무서워서, 지난 32년 동안 가장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 주기는 커녕 살아 있는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하는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력으로 민주주의를 이룬 국민들과 이 과정에서 희생당한 민주 열사들이 고귀한 죽음이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가?
앞으로 장준하 선생 암살을 검색할 때 마다 누대에 걸쳐 인터넷 화면에 이름 석자를 올리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경철 위원장은 민주화의 길 위에서 희생당한 열사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된 모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독재 권력이 만든 국민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위원회의 역사적 임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행정 지원을 맡은 서만근 단장은 위원장을 제대로 보필하지도 못하면서, 월권적 발언과 고압적 태도로 유가족들을 분노케 했던 작태들을 사과해야한다. 행정적 처분 기능만을 가진 위원회가 어떻게 준사법기관이며, 장준하 선생 사건은 재심을 신청해도 당연히 기각된다는 시건방진 예단을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또한 조사 개시도 되지 않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핑계 삼아 함부로 기각의 핑계를 찾는다는 말인가? 민원인들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세기말에 멸종하였음을 상기하라.
위원회는 형사합의부가 아니다.
어제 면담의 주요 쟁점이었던 장준하 선생과 박태순 열사의 의문사 사건은 대표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그들의 죽음에 국가 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주화 운동 관련성을 배척하였다. 도대체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고문치사 사건을 조작하던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던 나라는 지구상의 다른 나라였단 말인가?
의문사위가 관련기관들의 방해로 무력하게 조사를 종결하고 불능 처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모른체 하고, 이제와서 사망의 직접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을 한다면, 유가족들의 손으로 살인자를 직접 잡아와야 한단 말인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은 잘못된 국가 권력이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를 국가 스스로 찾아내 이를 사과하고 그 피해를 보상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경철 위원장은 피해 사실의 입증을 피해자에게 강요하고 엄격한 증거주의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그렇다면 동일 성격의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이미 결정한 사안을 임의로 바꾸는 이유를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
우리 의문사 유가족들이 지난 87년 대우조선 이석규 열사 사건으로 구속된 노무현씨를 변호하던 하경철 위원장의 성의와 열의를 오늘의 위원회에 다시 기대하는 것은 정녕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이란 말인가?
2007년 5월 29일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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