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펌]공소시효배제특별법 관련 기사
 시효연대  06-21 | VIEW : 9,981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는데 누굴 용서하란 말입니까?
반인권적 국가폭력 피해자(가족), 특별법 제정 촉구
-배민 기자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당한 사람만 알지. 말로는 표현도 못해요.”
  “그때…. 말 할 수도 없는 심정이었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간첩 혐의로 15년간 감옥생활을 하고도 억울함을 풀지 못해 호소하고 있는 신귀영 씨.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다가 고문으로 숨지고 20여년 만에 민주화공로를 받은 고 박영두 씨의 친형 박영일 씨. *벌써 20여년이 흐른 일이지만 그들은 아직 그때의 심정조차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조작으로 판명된 신귀영 일가 간첩단 사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에 의해 처음으로 민주화운동 공로를 인정받은 박영두씨 사건. 이 두 사건은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으로 수십년간 고통을 받거나 죽음에 이른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들의 특징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것이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 암울했던 시대에 국가폭력에 희생된 이들의 진실이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일부 밝혀지긴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은 커녕 가해자를 밝히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2004년 12월 국가보안법 고문용공조작 피해자대회에 참석해 증언을 한 신귀영씨.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신귀영 일가 간첩사건은 1980년 조총련 간부로 지목된 신 모씨의 가족·친척인 신귀영, 서성칠, 신춘석 씨가 신 모씨로부터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신귀영 씨의 친형인 신복영 씨도 이 과정에서 불고지죄로 처벌받았다. 신귀영 씨는 이로 인해 15년간 징역을 살았다.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안들어주니까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주위 사람들, 사회, 국가에서도 간첩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감시를 했죠.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가족들은 어딜 가든 감시를 받아야 했죠. 나머지 가족들도 다 간첩 가족이라 해서 취직도 안 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신씨 일가는 올해 2월에야 진실화해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장기간 불법감금과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으로 벌어진 사건”이라 발표하며 조작 사건임을 인정받았다.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재심·재항고 기각이 있었다.
  
비록 조작이라는게 밝혀지긴 했지만 아직 어떤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고, 억울하게 지내온 지난 20여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세월이 돼버렸다. 신 씨는 다시 한 번 재심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
  
신씨는 “간첩을 만드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고문한 사람들은 두 계급씩 진급되기도 했다”며 “당시 고문했던 사람들은 모두 현직에서 물러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법으로는 고문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공소시효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도 거의 불가능하다.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하자는데,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는데 누굴 용서하란 말입니까?”
  
신씨는 “피해자는 수십년간 고통받고 가해자는 기세등등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민주화 된 거냐”며 “선진국에서는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러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고 박영두 씨 친형 박영일 씨 역시 억울한 세월을 보내왔다.
  
  “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20년을 넘게 하루도 눈물 안 흘린 날이 없었어요. 항상 풀지 못한 응어리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진실을 밝혀 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안 되서 한동안 포기하고 가슴만 아파했죠.”
  
고 박영두 씨는 1980년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갔다가 계엄군에 의해 불량배로 간주돼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박씨는 삼청교육대의 가혹행위에 맞서 보호감호법 철폐와 재소자 인권 보호를 주장하다 교도관들의 폭행으로 숨졌다.
  
  “당시에 폭행에 가담했던 조사관 4명과, 담당 검사, 조사과장, 부검 의사 모두 사건을 은폐했죠. 나중에 같이 제소했던 사람들이 증언하고 해도 수사를 할 기관이나 사람이 없었죠. 개인으로서는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건은 20여년간 진실이 밝혀지지 않다가 당시 교도관으로 있던 사람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양심선언을 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박영일 씨는 “용기 있는 분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진실이 밝혀진 것이 가족들에게는 행운”이라면서도 “당시 교도소에 근무했던 사람이나 재소자들이 모두 알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 은폐돼 왔던 것에 분통해 했다.
  
  “다행히 우리 가족은 배상을 받았어요. 국가에서 주는 배상금은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배상을 받게끔 한 폭력 장본인들은 얼마전까지 국가가 주는 녹을 받아먹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평생 죄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있어야 이런 일이 다신 안 일어나죠.”
  
한편 박씨는 동생 고 박영두 씨의 민주화 공로가 인정받으면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아 그 돈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에 내놓았다. 이 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운동에 쓰이고 있다.
  
지난 2005년 이원영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이 법안은 2년째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2007년06월21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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