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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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08년 9월 8일(월)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 41개 인권단체, 소속단체 공문참조)
제 목 : 최윤희 윤리위원 즉각 국가인권위원직 사퇴 촉구 (총 7쪽)
문 의 : 신수경 새사회연대 정책기획국장 (02-2235-0062, 016-9231-0062)
배여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016-263-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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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1.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41개 인권단체 연대체)는 오늘(9월 8일) 최윤희 국가인권위원의 첫 출근일에 맞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 즉각 국가인권위원직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 인권단체들은 최윤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직과 국가인권위원직을 겸직하고 있어 부적절하며, 특정기업 사외이사를 맡고 있어 공정성 또한 의심된다고 밝히며 즉각 사퇴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3. 이날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법 겸직금지 검토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인용해 인권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를 국가인권원회의 공정성 및 독립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예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붙임1. 기자회견 식순.
붙임2. 기자회견문.
붙임3. 국가인권위원법의 겸직금지 규정 검토보고서.끝.
붙임1. 기자회견 식순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은
즉각 국가인권위원직 사퇴하라일 시 : 2008년 9월 8일(월) 오후 1시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식 순>
* 사회자 : 오영경 새사회연대 연대사업국장
- 참석자 소개
- 규탄발언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새사회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인권운동사랑방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 기자회견문 낭독
붙임2. 기자회견문(초)
국가인권위원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한다
9월 8일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이 인권단체 등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하 국가인권위원)으로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자처하고 있는 최윤희 윤리위원을 규탄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최윤희 씨는 지난 8월 한나라당의 국가인권위원 추천자로 내정된 당시부터 공안검사 출신에 인권활동이 거의 전무하여 애초부터 그 자격이 문제시됐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 내정자 신분으로 한나라당 당직인 윤리위원직을 수락하여 겸직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했다. 평소 인권에 관심이 있었다면,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한나라당 윤리위원은 당헌에 따라 당원들에 대한 징계·표창·업적자 구분 등에 관한 심의·의결에 참여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정치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하는 지위이다. 윤리위원이 심판자의 지위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하다. 최 씨가 한나라당 윤리위원과 무관하게 국가인권위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위선이고 기만이다.
최 씨의 경력은 아주 화려하다. 서울대 법대를 거쳐 검사, 변호사, 판사 등 법조 3륜을 거쳐 현재 모 대학 로스쿨원장까지 역임하고 있다. 격동의 민주화투쟁 시기에 그야말로 철저히 엘리트코스를 거쳐 온 인사다. 그리고 철저한 법전문가이다.
사법연수원 판사로 임용될 때 그는 “법과 질서, 정의와 형평성을 배우는 데만 그치지 않고 실무에서도 그 정신을 잃지 않도록 ‘페어 플레이’ 정신을 강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은 심판자가 아니다. 국가인권위 진정의 80% 이상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권감수성으로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법조문에 기대어 심판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국가인권위원의 자질과 활동으로 규정되어져서 절대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 씨는 특정회사 사외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어 벌써부터 공정성이 의심된다. 그는 인권관련 활동으로 주요하게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 활동을 내세우고 있지만, 2005년부터 씨티은행 사외이사도 겸임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을 다루면서 특정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는 것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그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해왔는지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는 차별행위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정기업의 사외이사 겸임은 한나라당 윤리위원직 겸임만큼 부적절하고 국가인권위원직 수행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공정성을 신뢰할 수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은 생명과도 같다. ‘국가인권기구의지위에관한원칙(파리원칙)’에 규정되어 있음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삼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받기 위해 인권단체들의 치열하고 오랜 투쟁의 역사가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권 직후 가장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바꾸려 한 것만 보더라도 그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최윤희 윤리위원이 사퇴할 때까지 계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해 둔다. 더 이상 인권을 모독하지 말라. 그리고 최윤희 윤리위원은 즉각 국가인권위원을 사퇴하라. 진정으로 인권을 생각한다면 즉각 용퇴를 결단해야 할 것이다.
▲ 최윤희 윤리위원, 국가인권위원 즉각 사퇴하라!
▲ 국가인권위원 자격 미달 최윤희 윤리위원 즉각 사퇴하라!
▲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9월 8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붙임3.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겸직금지 규정 검토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겸직금지 규정 검토보고서
1. 관련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①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① (생략)
②인권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인권위원회의 업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2. 기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③, ④ (생략)
⑤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그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겸직금지 규정의 취지 및 해석
•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이 퇴직 후 2년간 공무원에 임명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에 대하여 “장래 퇴직하게 될 시점에서 새로운 공직을 임명받는 데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선거 출마를 위한 공천권을 가진 정당 등 기관ㆍ단체로부터 인권문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를 받고 이에 위원이 굴복한다든지 혹은 위원 스스로 동 기관ㆍ단체의 정책이나 방침에 반대하는 것을 삼가려한다든지 함으로써 위원회가 인권 보호와 향상의 소임을 공정히 다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인권보장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바 있음. (헌재 2004.01.29, 2002헌마788)
•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를 국가인권원회의 공정성 및 독립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예시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는 인권위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이외에, 더 나아가 제10조에서 겸직금지 사유로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10조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 이외의 방식으로 ‘특정 정당(또는 정치단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음. 결국 제10조 위반 여부는 겸직금지규칙 제2조제2항의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3.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인권위원이 정당의 윤리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한나라당 윤리위원은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유지 및 기풍진작을 위해’ 설치한 윤리위원회의 구성원(한나라당 당헌 제42조 1항)으로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고, 당내외 인사 15인으로 구성됨.
• 윤리위원의 직무는 1)당의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의 제정 및 심의, 2)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3)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한 표창 심의‧의결, 4)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 심의‧의결 등임.
• 특정 정당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위해 여부를 따져 표창‧징계를 결정하는 직무는 그 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대하여 이해와 지지를 전제하는 것임.(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참조)
• 인권위원이 정당의 윤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은 겸직금지 규정의 취지상 명백한 것임. 설령 다른 해석이 제출되는 경우에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하는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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