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08년 9월 25일(목) 오전 11시
제 목 : [취재요청] 서울지하철 서비스지원단 인권침해 보고대회
문 의 : 손장일(인권단체연석회의 baseright@jinbo.net / 010-6630-2146)
‘우리는 퇴출대상이 아니다’
서울지하철 서비스지원단 인권침해 보고대회
1. 귀 언론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서울지하철공사는 지난 5월 7일, 일방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서비스지원단'이라는 직제를 신설하여 이 곳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지원단 직제 신설과 인사발령은 서울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일방적인 퇴출 수순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아무런 기준과 근거도 없이 서비스지원단 발령을 단행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이러한 지하철공사의 인사발령에 대해 '전직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25명에 대한 전직명령효력 정지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서도 서울지하철공사의 서비스지원단 인사발령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의 요지는 ‘서비스지원단 발령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 더구나 서울지하철공사 측이 서비스지원단 발령자들을 ‘업무부적격자’, ‘무능력자’ 라고 언론에 소개하여, 발령자들은 심각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전직명령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 일부 발령자들을 복귀시키기는 하였지만, 서울지하철공사는 부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하며 ‘원직’을 사수하고 있는 발령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조치를 단행하는 등, ‘원직사수자’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5.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는 서울지하철 서비스지원단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시행했고, 08년 9월 25일(목) 오전 11시부터 서울지하철 서비스지원단 인권침해 보고대회를 지하철 1호선 시청역 대합실 내에서 진행하고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에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6.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 서울지하철 서비스지원단 인권침해 보고대회
△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 주관 : 서울지하철 서비스지원단 인권침해 진상조사단
△ 순서
- 진상조사단 구성 및 인권침해 보고대회 취지설명
- 인사말 : 김영후(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 서비스지원단에 대한 경과보고 : 김대훈(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정책실장)
- 인권침해 사례 증언 : 서울지하철 서비스지원단 발령자 3명
- 서울지하철 서비스지원단에 대한 법률적 의견 :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서울지하철 서비스지원단에 대한 인권적 의견 : 김산(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질의/응답
6. 첨부- 1. ‘서울메트로 조직개편 인사발령의 문제점’ - 서울지하철노동조합
2. ‘서비스지원단은?’ -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서울메트로
조직개편 인사발령의 문제점
2008. 5. 8
서울지하철노동조합
■ 서울메트로 조직개편 인사발령의 문제점
□ 개요
○ 서울메트로는 2008년 5월 7일부로 서비스 지원단 314명을 포함한 3800여명에 대한 전보, 이동, 보임의 인사발령을 실시하였습니다.
○ 금번 인사발령은 조직개편과 정원축소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으로 보장된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도 없었고 기술현업의 경우 현장준비도 없어서 극심한 혼란과 전동차 안전운행에 문제점이 되고 있으며 노사간에 극단적인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서비스지원단 발령의 문제점
○ 고객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명목의 ‘서비스지원단’은 실제 부서별 강제할당식의 퇴출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개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직원이 단협상 보장된 병가를 사용한 것을 도덕적 해이인양 홍보하며, ‘서비스지원단’ 발령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 서울메트로는 올해 및 내년 정년퇴직 예정자인 190명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하면서 25~34년간 종사한 업무(대다수가 과거 업무 공로로 시장, 사장 표창을 받음)를 강제로 박탈하고, 급여 및 퇴직금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주장과 달리 50년, 51년생의 경우 1급 및 2급 일부는 교육원 발령을 내면서 3급 이하 직원은 전원 발령 하였으며 하위직만 차별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지원단’은 2반 1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 한 곳도 사무집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심지어 탈의실조차 없는 비좁은 곳에 수십 명을 출근시키어 발령자들에게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 사무소가 남긴 쓰레기는 기본이고. 심한 악취마저 나서 도저히 서있기 조차 힘든 곳마저 있습니다.
○ 정년퇴직 예정자 외에 간암, 후두암 등 중증 질환자, 육아휴직 사용자, 출산휴직중인 자, 신체장애자, 원호대상자 등을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하는 등 질병과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개인, 업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을 신분이 복권되었음에도 ‘보호감호’식 발령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의 문제점
○ 1인 승무, 역사 무인화, 유지 보수 정비 분야 외주화, 민간위탁, 분사화 등을 통해 20%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조직개편 방향은 결과적으로 1~3급 증원, 현장인력 축소로 나타면서 ‘승객불편, 안전운행 위협’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 서울지하철(1~4호선)은 타 지하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최다 수송승객, 승객혼잡도는 시설 및 열차의 빠른 노후화와 장애 발생으로 이어져 적정 수준의 안전, 보수, 정비 인력이 필요합니다.
비교 기준서울지하철서울도시철도부산교통공사영업거리(Km)134.9km15295.81일 승객(명)2,909,4541,622,033650,766정원(명)10,2846,9203,480직원 1인당 승객수(1일)283234188
□ 노동조합의 입장
○ 획일적, 일방적 인력감축과 강제퇴출은 즉각 중단되고 재검토가 필요 합니다.
○ 지하철의 경영개선, 서비스 개선과 시민안전, 공공성강화는 현장직원들의 의견수렴과 노조와 대화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서울시와 사측은 ‘상식과 법, 대화’에 기초한 성숙한 노사관계 조성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서비스지원단은?
□ 서비스지원단의 구성 배경
○ 이후 분사화, 아웃소싱, 외주용역, 역사위탁 등을 추진하기 위한 퇴출제도 확대의 신호탄
○ 궁극적으로 ERP 구축 등 상시평가를 통한 상시퇴출 제도화 위한 물꼬트기
○ 이는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공무원 3%퇴출을 위한 현장시정추진단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2008년 서울시 산하 기관들에 일제히 강제하고 있는 등 공사의 경영상의 이유와는 무관함.
□ 서비스지원단의 불법, 부당성
○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 사전 노사협의사항임. 특히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 개별 배치전환이 아닌 집단적 배치전환으로 퇴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 본인의사 확인 과정이 없으며,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음.
○ 이는 단체협약 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위반.
○ 배치전환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발령내용도 기준이 없음.
○ 산재판정을 받고 병 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까지 부당 배치전환함.
○ 산재판정자, 병휴직자, 병가자 등 법과 단협에 보장된 내용임
○ 정년을 앞둔 고령자 선별은 연령에 따른 차별적 요소
○ 따라서 금번 불법,부당 서비스지원단 발령은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임.
△ 단체협약 제4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의거 제정되는 기준은 공사의 취업규칙, 내규, 여타의 개별적 노동계약에 우선하며, 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이 협약에 따른다.
△ 단체협약 제5조 (노동조건의 저하금지) 공사는 이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것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노동조건을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과 합의없이 이를 저하시키지 아니한다.
△ 단체협약 제6조 (규정 제정 및 개폐) ① 공사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단체협약 제7조 (균등대우) 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성별, 사회적 신분, 신앙,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 단체협약 제22조 (인사관리) ① 공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채용, 승진, 전보, 상벌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공사는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로 조합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고충처리기구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협의사항)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일방적 배치전환은 부당 : 법률자문 내용
- 배치전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바, 첫째 배치전환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둘째, 배치전환으로 인한 조합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셋째, 배치전환되는 본인과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배치전환이 정당성이 없다면,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인사상의 불이익처분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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