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없단 말인가?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한 태광산업은 피해자가 되어 수억의 배상을 받아야 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몰린 죄 없는 노동자들은 수억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엉터리 판결을 한 울산지법과 부산고법.
그동안 잘못된 판결로 수많은 해고자들의 가정을 파괴한 사법부에 대하여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며 오늘도 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4년이 넘는 해고생활 속에서 비록 평온하고 단란했던 가정,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온 내일의 희망,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도 우리는 우리들의 주장이 너무나 정당하기에 수 없이 떨어지는 죽음의 나락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왔다.
그러나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위해 존재하여야할 사법부는 벼랑 끝에선 해고자들에게 벼랑에서 뛰어내리라 판결하고 말았다.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의 잘못된 판결!
우리들이 낸 증거자료는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는지 태광산업 사측의 주장만이 판결문에 판시되고 말았다. 그것도 태광산업 사측이 주장하지 않았던 없던 일까지 판결문에 버젓이 등장하면서 일방적으로 태광산업 사측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말았다.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 그러나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의 판사들은 그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우리가 겪은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오직 태광산업을 비롯한 자본에게 충실한 법으로 변화시켜버렸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엉터리 판결을 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정치적외압(?)아니면 다른 개인적이유(?)
판사의 엄청난 권위는 공정한 재판 속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판사도 자본의 부산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없이 우리는 주장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초우량기업 태광산업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정리해고 4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단체협약마저 휴지 취급했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그리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켰던 엉터리 정리해고였다.
그리고 파업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손배 가압류.
파업의 구심이었던 노동조합에는 소를 제기조차 않고, 당시의 파업을 진두지휘했던 위원장 및 중심 간부들은 모조리 소를 취하하고 오직 부당하게 정리해고 되어 아직까지 근로관계가 끝나지 않은 해고자들에게만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소송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너무나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대법원에서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며 지난 6월 말경부터 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4년의 해고생활 속에서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듦에도 불구하고 상경하여 대법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가정이 파괴되어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도 있어서 우리는 이정도의 투쟁이라도 할 수 있다.
마지막 힘을 모아 주장한다.
대법원은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의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아 올바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의 모습으로 스스로의 권위를 지켜갈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