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패=정권 심판’ ?
이번 지방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다. 곧장 ‘여당 참패=정권 심판’이라는 등식이 등장했다. “노 정권 실정에 대한 민심의 심판” “내각 책임제라면 정권을 내놔야 할 국민의 레드 카드”라는 말까지 나온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번 탄핵 발의 때에 못지않은 역풍을 또 한번 맞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필자로서는 이 민심의 정체, 민심의 소재에 대해 적잖은 의문과 회의가 있다. 이번 투표율은 51.3%, 그러니까 유권자 절반 가량이 기권을 했다. 그 무언의 다수 (silent majority)의 민심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전 국민의 총의 (總意)를 헤아리려면, 당연히 이 ‘무언의 민심’을 카운트해야 한다. 그 절반을 배제한 51.3%의 80%는 분명 전체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이를 마치 전체의 민심인 양, ‘국민의 심판’ 운운 하는 것은 침소봉대 이자 논리의 비약이라는 생각이다.
‘선거 참패=정권 심판’이라는 공식이 불합리한 또 다른 면이 있다. 이번 선거 막바지 단계에서 일어난 야당 여당수 얼굴에 칼질이라는 돌발 사건이 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동정표가 ‘싹쓸이’를 가능케 했다고 한다. 민주 선거의 원칙인 정책/인물 선택이 아닌, 어느 한때 사람들의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 현상을 진정한 국민의 여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노 정권 실정 (misgovernment)에 대한 심판”, 이를 곰곰히 생각해 본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 시비를 가리기엔 아직 시기상조인 현재 진행형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번 선거에서 표를 던진 그 민심은 잘한 것(들)엔 그렇게도 철저히 외면, 80%의 싹쓸이를 가능케 하였을까? 열 번 잘 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두가 헛것이 되기 때문일까.
누가 뭐라 해도, 참여 정부는 우선 정부 수립 이래 한국 정치의 고질이던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었다. 대단한 일을 해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정의 무풍지대 이던 검찰/사법부를 이만치나 정화하고 또 독립 시켰다. 외부에서 날아오는 쪽지를 보고 구형/선고를 일삼던 시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이젠 막걸리 선거, 돈 선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 풍토가 마련됐다. 이제 돈 뿌려 표 얻으려는 정치인은 자기 무덤 스스로 파는 꼴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노 대통령은 사상 초유로 탈권위, 본격적인 민주화 시대를 열었다. 한국 역사상 지금 만치 인권이 신장되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각 이해 집단이 소리 높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일찌기 있었던가. 심지어 한 때 신성 불가침이던 대통령을 오늘 날은 시민/네티즌들이 ‘갖고 놀지’ 않는가.
“경제가 파탄이다” “살기 더 어려워졌다”지만 작년 (05년도)에 해외 여행자/유학생 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들이 외국에서 쓴 돈 (카드 사용) 이 100억 달라가 넘는 신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보유 외화가 넘쳐나 개인들의 해외 투자를 적극 장려한다. 언론들은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장사가 안돼 서민 생활이 말이 아니다 라고 비난 일색이지만, 고급 백화점/레스토랑 일쑤록 붐비고, 고가품일쑤록 날개 돋힌듯 팔린다. 실업 문제만 해도 한편으론 외국 노동력을 매년 20여만 명씩 수입한다. 이것이 경제가 파탄된 나라의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일 것인가.
그런데도 참여 정부의 인기가 말이 아니다. 왜 그런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노 대통령의 의욕 과잉이다. 너무나 많은 것을 짧은 기간 내에 해보려/해내려 한다. “새 판을 한 번 짜 보겠다”는 다분히 이상주의 의욕, 숱한 난관과 거센 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 혁명 보다도 더 어렵다는 개혁, 민주 체제에서 그 하나 하나 모두 민주 절차를 거쳐야 하니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일 것인가.
두째는, 우리 국민의 “빨리 빨리”하는 조급성이다. 그 무엇이든 단 시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것도 내 몸 내 피부에 와 닿게 효과가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장 실망하고 분노한다. 지금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조차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연유다. “개혁, 개혁 하면서 개혁된 것이 무엇이냐?” “부동산 값 잡겠다더니 어디 잡혔느냐?” 현재 진행 과정은 무시한채 지금 당장 결과를 내보이라고 아우성이다. 집권 3년 여 정부에 너무나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다.
노 대통령은 언젠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오늘 날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인 거주권의 개념은 사라지고, 오직 있는 사람들의 치부 수단, 투기 대상으로서만 존재한다”고. 역대 대통령 중 어느 누구가 문제를 이렇게 사회정의 입장에서 접근, 최대다수/최대복리를 위해 풀어 보려고 심혈을 기우린 사람이 있었던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노 정권 남은 임기 1년 6개 월여, “고 마이 웨이” 할 수 밖에 없다. “독선/ 아집을 부린다”는 비난/매도가 거세지만, 그 평가는 먼 훗날 역사에 맡기고, 스스로 말한대로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우물가에 가서 슝늉 달라”는 조급성을 누그려 뜨려야 한다. 그 가는 방향이 옳고, 일하는 사람들의 열의가 보인다면, 좀 느긋이 기다려 주어야 한다. 근 반 세기 동안 쌓이고 쌓인 각종 적폐를 뿌리 뽑는 일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장동만:e-랜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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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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