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산 나운동에서 촛불행진 및 인간띠잇기 행사 열려
군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군산 나운동 해태마트 앞에서 촛불행진 및 인간띠잇기 행사를 열었다.
주민투표법상 15일부터는 투표운동이 금지되게 된다. 이에 따라 반핵대책위와 회원 100여명은 이날 행사에서 막판 반핵홍보전을 치열하게 펼쳤다.
이들은 촛불행사가 열리기 1시간 전부터 거리일대에서 유인물과 노란 풍선 등을 나눠주며 핵폐기장 반대 뜻을 알려나갔다. 반핵대책위 관계자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핵폐기장은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없다"며 호소했다.
이어 6시 40분부터 이들은 촛불을 밝히고 나운동에서 군산시민예술회관까지 이어지는 길을 일렬로 행진하며 핵폐기장 반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나운동 극동주유소 앞에서는 6차선 도로 양쪽 길을 모두 노란색 인간띠잇기로 장식해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을 향해 1시간이 가깝도록 “핵폐기장 결사반대” 구호를 우렁차게 외치는 등 마지막 촛불집회를 펼쳤다.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조례 무효판결
대법원의 '우리농산물' 급식조례 무효판결로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전북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위배한 것"이라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우리농산물' 을 명시해 제정된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가 1년 9개월 만에 개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전북학교급식조례연대회의 등 급식운동단체들은 "'우리 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조례는 강제적으로 우리 농산물만 먹이라는 것이 아니다"며 "학교가 급식재료로 지역내 농산물 및 국내산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된 예산의 일정부분을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처럼 학생들의 건강과 지역 농가 보호라는 취지에서 학교급식조례가 시작된 만큼 이번 대법원의 무역협정을 근거로 하는 판결 결과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전북대>국립대 법인화 저지를 위한 공개토론회
국립대 법인화 저지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전북대 교수회 주최로 15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렸다. 이 토론에서 법인화 논의에 대한 전북대학교 대학구성원들의 공식 찬반 의견이 개진돼 관심을 끌었다.
이날 공개토론은 정용하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정책위원장의 기조 발제와 임채호 전북대 기획처장, 박동천 교수회 기획분과위원장, 윤성문 공직협 정책전문위원, 오영렬 전북대총학생회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정용하 국교련 정책위원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교육부의 국립대 특수법인화는 대학의 조직 운영 인사가 모든 부분이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대학의 자율화와 먼 조치”라며 ‘대학자치’ ‘공교육’을 저해한다고 법인화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교수회와 공직협은 법인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대학본부와 학생대표는 각각 신중한 입장과 조건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임채호 전북대 기획처장은 법인화에 대해 “자율성 문제 ,국고보조금, 정부정책의 신뢰, 직원들의 처우문제가 해결되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런 것을 빌미로 법인화가 국고재정의 축소를 의미한다면 본부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동천 교수회 기획분과위원장(전북대 정외과)은 “유럽의 경우는 법인화라는 것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영역으로 시장경쟁에 맡겨서 안 되는 측면에서 법인화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대학을 공적기관으로 보는 시각을 강조했다.
윤성문 공직협 정책전문위원은 “대학법인화는 재정 축소에 목적이 있다”며 “대학 회계제도의 통합과정은 대학 법인화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어 회계제도 자체부터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렬 전북대총학생회장은 예산 확보가 된다면 법인화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사회자로부터 공식입장인지 여부와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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