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누구와 하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 '도교육청이 실질적 사용자'
학교비정규직노조 김미선 지부장(조리종사직 근무)은 “대체 인력이 없어서 연가, 경조사 휴가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휴가조차 사용하지 못한다. 중요한 경조사일 때는 직접 대체 인력을 구해 박봉 속에서도 인건비를 부담한 경우도 있었다”며 호소했다. 이들 조리종사원이 각종 세금을 제외한 한 달 임금은 평균 65만원. 조리종사직은 2,500여명으로 학교 비정규직자 절반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이 외에 도내 구육성회직은 97년 동결된 호봉이 승급되지 않고 있어 다른 시도의 구육성회직 업무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교원업무 보조원은 행정보조 및 교무보조 업무, 전산보조, 과학보조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사업장이 명료하지 않아 단체협상권 조차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직종별로 임금을 부담하는 기관이 학교 혹은 교육청으로 각각 다른데다 양측 사업장 모두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는 학교의 권한이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게 무게를 두면서 여러차례 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촉구해 왔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학교장과 비정규직이 계약하는 모든 내용을 지침으로 하달하기 때문에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
이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6일 전라북도 교육청 앞에서 국회 국정감사에 맞춰 △교육청 성실교섭 △조리종사원 처우 개선 △교육업무보조 통합에 따른 업무과중 문제 해결 △구육성회직 호봉승급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10여개 노동계 및 교육계 단체들이 참석했고, 노동조합 사회단체와 연대해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군산시 관권 선거 개입 의혹 증폭
공무원 불법 주민투표 운동으로 보이는 자료 발견돼
<기사보강>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군산시 공무원과 국책추진사업단의 3대 “국책사업유치” 라는 명분으로 핵 폐기장을 유치하기 위한 관권 부정선거 개입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들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우차노조에 근무하는 모 간부가 6일 오후 1시경 군산시청 후문주차장을 지나가던 중 2대의 차량에서 “3대 국책사업 홍보 출장 결과”라는 문서와 “부재자 신고철” 이라고 적힌 서류봉투를 발견했다.
'3대 국책사업 홍보 출장 결과' 라고 적힌 문서에는 군산시 공무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홍보실적, 문제점, 해결방안 등으로 항목을 분류하여 기재토록 작성돼 있었다
군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제보로 부재자 신고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재자 신고서에 5장, 3장씩 동일필체가 발견됐다"며 "또 하나의 신고서 뭉치(공무원 소유)에는 동일필체 이외에 10월 2일 작성된 신고서가 발견되는 등 공무원조직을 총동원해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반핵대책위는 "관권을 동원한 찬성투표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선관위는 금번 조직적 부정투표운동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CCTV, 인권침해인가 범죄예방인가?
전주시 '방범용 CCTV 필요한가?' 토론회서 찬.반 입장 분분
전라북도 경찰청이 전주시에 방범용 CCTV를 도입해 범죄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4일 전주시가 주최한 '방범용 CCTV 설치 필요한가?'라는 토론회에서는 CCTV 설치의 당위성에 대한 각계의 입장과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발제자로 나선 신대철 교수(전주대 법과대학, 청소년범죄연구소장)가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의 당위성’을,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과대학)가 ‘CCTV 설치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각각 법조계 인사의 발표에서는 양립되는 법적해석을 드러냈다.
신대철 교수는 CCTV로 인해 ▽범죄의 사각지대 해소 ▽주민들의 심리적 안전감 부여 ▽범죄자의 심리적 억제 등의 효과를 제시하며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라며 “CCTV 설치가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송기철(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교수는 방범용 CCTV를 도입하기까지 필요한 법적 절차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송 교수는 정부에서 발표한 CCTV 설치 후 통계 결과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2003년만을 단발적으로 조사한데다 범죄 감소에 대한 여타 원인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결과만을 내세운 것”이라며 “일방적인 잣대에 의한 조사 결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교수는 “CCTV의 효과는 아직 입증된 바 없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 강행한 후 발생하게 될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경제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송 교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법적 근거 없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조계의 해석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도 ‘공공적 이익 도모’와 ‘행정편의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의견으로 대립됐다.
조지훈 의원(전주시의회)은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인 전주시 팔복동 BYC앞에서는 지난 3년 동안 3건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하루 지나다니는 사람을 300명이라 가정했을 때 범죄 발생확률이 만분의 1인 곳에서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 모두를 범죄 용의자로 예상하고 촬영한다.”고 말해 행정 편의적으로 무차별하게 설치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이명연(전주시의회)의원은 "가로등이 주는 안정감처럼 CCTV도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못하게 하는게 문제다 아파트 주차장 엘리베이터 놀이터에도 있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준형 집행위원장(평화와 인권연대)은 CCTV를 가로등과 동질적인 기물로 인식되는 주장에 크게 반박했다. 전 집행위원장은 "CCTV를 설치하려면 관련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법적 근거도 없는 일을 진행하고, 유인물로 광고도 한다"고 질책하며, "이미 2004년 5월10일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없애라는 권고안이 나왔다."고 말해 CCTV설치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한편 최철수 과장(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10사람이 1명의 도둑을 못지키지만 CCTV는 할 수 있다”라며 "위법성은 애매하며 존엄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고 말해 경찰 업무 현장에서의 CCTV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날 토론에서 경찰청관계자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예산을 신청했었나?"라는 질문에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예산이 승인되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생각이었다."라고 대답하면서 미비한 절차 과정도 지적됐다.
현재 전라북도 경찰청은 중부경찰서 관할 구역 20곳, 북부경찰서 관할 구역에 32곳을 설치한다는 방침으로 시의회에 예산배정을 요구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당국이 논란이 많은 사안을 일방적인 입장에서만 집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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