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기업 태광산업의 정리해고①
사내 유보율(약 25000%) 대한민국 1위,
우리나라 30대기업의 평균 부채율 300%의 10분의1정도의 부채(32.8% , 지금은12.3%)밖에 없었고, IMF환란 속에서도 수천억의 흑자를 기록하며 40여 년간 단한번의 적자가 없었던 태광산업이 2001년 향후 적자가 예상된다는 거짓예상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는 태광산업은 정리해고를 전후하여 계열사에 막대한 돈을 출자했고, 주주들에게도 해마다 35%의 현금배당을 했고, 부당한 내부거래로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진로인수에도 뛰어들었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탄탄한 기업 중의 하나인 태광산업의 정리해고였습니다.
더욱이 태광산업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단협에 약조한 상태였습니다.
신의원칙으로 지켜야할 단체협약을 채 반년이 안가 종이조각 취급하며 정리해고 입장을 밝혀 노사가 극한 대립으로 파업을 겪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노사갈등인 파업을 마무리 한 후에 태광산업은 또다시 노사갈등을 야기시켰고, 결국 수많은 노동자들을 장래에 적자가 예상된다는 거짓 이유로 정리해고, 강제희망퇴직으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해고되어 법적인 소송을 하는 해고자들에게 내린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의 판결문에는 시종일관 노동조합의 불법파업만을 판결문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재무구조가 제일 탄탄한 초 우량기업인 태광산업의 정리해고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에 정리해고 4대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하고, 노사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해고자 선정기준이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태광산업은 4대 요건의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 태광산업의 정리해고에 대하여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우량기업에서 정리해고를 해도 그것이 합당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정리해고 하지 않을 기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경기침체는 더욱 더 심해지고 만성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태광산업은 정리해고를 실시한 이후 해마다 수백억씩 흑자를 보고 있지만 그때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일자리도 구할 수 없고, 그나마 작은 가게들을 내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망하고 가정이 파탄 나고 기본생계의 틀이 무너지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이거, 너무 불평등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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