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의 엉터리 정리해고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지금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사회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흑자기업에서도 정리해고를 수시로 자행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정리해고법이 있고, 비정규직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이상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고 4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부당한 정리해고, 태광산업의 정리해고는 모든 면에서 불법, 편법으로 만들어진 엉터리 정리해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을 거치면서 합법적인 것으로 포장되고 말았습니다.
사법부에서 외치는 자유 평등 정의란 말이 우리 노동자나 서민들에게는 와 닿지도 않고 그런 혜택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가정이 파탄 나는 지경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법부는 죄다 기업이나 회사 편에서만 모든 판결을 하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조차 없습니다.
부당한 정리해고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태광산업은 회사가 어렵다고 정리해고시킨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파업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은 태광산업 사측의 말이 맞다며 해고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는 회사와 노동조합의 관계에서 받아내던지 해결하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노동조합에는 파업의 책임을 묻지 조차 않고 위원장이나 임원들 상집간부들은 모조리 취하하고 당시 개인적인 잘못이 없는 어떠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한 근거도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단지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업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너무 부당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그 엉터리 주장을 받아들여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소송에 대하여 수억 원을 배상하라고 편파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사법부가 회사 측과 짜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부산고법에서는 회사 측이 주장한 내용보다 더 왜곡해서 편파판정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법부에서 버젓이 판결문에 판시까지 했습니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
2001년 6월 11일 태광산업 노동조합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합법파업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고법은 이러한 합법파업 결의를 어떤 근거로 불법파업을 결의하고 파업을 앞당긴다는 결정을 했다고 하는지, 상상하고 있는 것들을 판결문에 판시를 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돌입시간을 앞당겨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했는데 임시대의원대회는 5일전에 위원장이 공고를 해야만 적법한 대의원대회가 성사되고 실제로 어떠한 임시대의원대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재판부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시간을 앞당겨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실이 이번 고법판결에서 대의원들을 파업의 책임을 물어야하는 결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왜 사법부가 공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회사 편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