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1. 취지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쟁점은 주로 협상의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따져보는 국익론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반적으로 퇴행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미FTA의 개시에서 타결까지의 모든 과정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참여민주주의’라고 포장하면서도, 한미FTA의 체결로 인해 총체적인 권리 박탈을 경험하게 될 민중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해 왔습니다. 애초 형식적인 공청회마저 무산된 직후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고, 협상이 타결된 현 시점까지도 협상 내용이 비밀에 부쳐져, 협정 체결 여부는 물론 협상 내용을 따져보는 것마저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횡을 감시할 책임을 맡은 국회는 자신의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부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한미FTA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한국정부는 협상의 일방적인 추진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TV광고를 불허하는가 하면, 한미 FTA에 반대하는 민중의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폭력 진압하는 등 군사정권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무현 정권 내내 계속되었던 현상이기도 하지만, 특히 정권 말기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협상 과정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국가 제소제의 경우, 한국의 공공제도와 법률 그리고 국가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입법·행정·사법 전반에서 민중의 통제 가능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부독재에 항거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6월 항쟁이 20주년을 맞는 올해, 한미FTA는 87년 항쟁의 성과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벌어진 민주주의의 훼손 문제를 전반적으로 돌아봄으로써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협정체결과 비준 등 남은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과제를 함께 점검하였으면 합니다.
2. 세부 기획
□ 일시/장소 : 2007년 4월 23일(월) 오후 2시/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공동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임종인 의원실
□ 사회 : 손상열 (인권단체연석회의)
□ 순서
2:00 ~ 2:10 ● 인사말 - 임종인 의원
2:10 ~ 2:50 ● 주제발제 (각 20분)
1)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실종된 민주주의
-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2) 한미FTA 반대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경찰 폭력과 기본권 침해
- 레이(평화인권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
2:50 ~ 3:00 ● 휴식 (10분)
3:00 ~ 3:30 ● 패널토론 (각 10분)
- 조성대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
- 이계수 교수(건국대 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공계진(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3:30 ~ 4:00 ● 종합토론 (30분)
●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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