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미군기지 문제에 대한 활동가 교육강좌
∙일시 : 2007년 5월 12일 토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장소 : 영등포 민주노총 9층 교육장
∙참가비 : 5천원 (자료집 배포)
∙주최 :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녹색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 취지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재편을 위한 사업이다. 주한미군 재편 과정에서 불법 축적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문제,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화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군산과 포천, 파주 무건리 등지에서도 주한미군 기지 확장 또는 기능의 확장, 군사훈련장 확장 등에 따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한미군 재편은 한미동맹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한국의 국방사업에 대한 변화까지 동반하고 있고 무기 구입과 국방비 증액, 제구 해군기지 건설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벌어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공동연대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해온 단체 활동가들이 현재 상황과 쟁점, 대응방향에 대해 해설하고 공동연대 활동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본 강좌를 연다.
2. 프로그램
10:30~12:00 미군기지 현황과 재편 (담당 :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미군기지 현황과 관련 협정과 제도
현재 추진되는 미군기지 재편과 문제점
미군 주둔 지역 상황 공유
12:00~1:00 점심식사
1:00~2:00 주한미군 주둔 경비(담당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 현황과 근거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한 주둔 비용 문제
대응 방향
2:00~3:00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오염과 정화 (담당 : 녹색연합)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절차와 현황
14개 기지 반환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
대응 방향
3:00~4:00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담당 : 평화네트워크)
한미동맹 변화와 자주국방의 실체와 쟁점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문제
대응 방향
※ 방식 : 강의 40분, 질의응답 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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