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08년 7월 1일(화)
제 목 : 집시법,경찰관직무집행법,전의경제도,어청수경찰청장 퇴진에 대한 제언 토론회
문 의 : 박진(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031-213-2105 / 017-268-0136)
경찰, 당신들 자리로 돌아가시오
집시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전의경 제도,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에 대한 제언 토론회
1. 취지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국민에 대한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정치경찰은 유모차를 끄는 부모, 국회의원, 인권지킴이, 비무장의 여성을 가리지 않고 소화기를 직사하고 방패와 곤봉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른 경찰에 대한 처벌은 간데없고, 비무장의 시민들에 대한 검거와 폭력은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우병쇠고기 문제로 밝혀진 지금의 촛불은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횃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직접행동으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직접 행동 민주주의는 야간에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도 가볍게 조롱하고 차벽을 넘어 거리로 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집회 시위의 권리는 온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시위 참가자에 대해 경찰이 휘둘렀던 무지막지한 폭력에 대해서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방패와 곤봉, 소화기와 살수차를 무기처럼 시민들에게 휘두르고 폭력적으로 연행한 데 대해서는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그리고 집회 시위 진압을 위해 강제동원되는 전의경제도를 바꾸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간 촛불집회에 인권침해/경찰폭력 감시단으로 참가해온 인권단체들은 지금까지 직접 수집하였거나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피해사례들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또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현행 제도와 경찰 제도를 변화시킬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6일부터 72시간 동안 전개된 촛불집회에서 인권단체들이 집시법 개정 서명을 받기 시작하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열망을 모아 오는 7월 3일(목) 오전 11시, 긴급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경찰, 당신들 자리로 돌아가시오 - 집시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전의경 제도에 대한 제언 토론회
□ 일시 : 7월 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배움터
□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 주관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공감대)
□ 문의 : 박진(017-268-0136), 신유아(010-9270-0830)
3. 프로그램
□ 사회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발제
1.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실태보고 - 명숙(인권운동사랑방)
2. 집시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제언 -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 전의경제도에 대한 제언 - 조시현(건국대 법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토론
1. 서보학(경희대 법대)
2.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
3. 윤설경(경찰폭력 피해자)
2008년 7월 1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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