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제목 : [취재요청서]
7/17(금),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원장 부적격 인사 날치기 임명 시도 규탄 기자회견
주최 : (가)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문의 : 배여진(인권단체연석회의 016-263-6920)
명 숙(인권단체연석회의 010-3168-1864)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청와대는 7월 16일(목),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후 공석이었던 국가인권위원장에 현병철(한양대 사이버대학장) 교수를 내정하였습니다. 이에 (가)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16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인권과 관련된 활동·연구 경력도 없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것과 절차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내정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3. 그러나 청와대는 새 국가인권위원장을 내정한 뒤 하루 만에 임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위원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해도, ‘내정’을 한 뒤 인권시민사회진영의 목소리도 듣고 의견수렴을 한 뒤 ‘임명’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도 없이 곧장 임명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사회진영의 목소리를 반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날치기 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 이에 공동행동은, 7/17(금), 오후1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원장 부적격 인사 날치기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현병철 내정자에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공동행동은 현병철 내정자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5.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원장 부적격인사 날치기 임명을 규탄한다!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는 자진 사퇴하라! -
◎ 날짜 : 2009년 7월 17일(금), 오후 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가)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원장 부적격 인사 날치기 임명 예정 규탄한다!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는 자진 사퇴하라! -
지난 6월 30일 안경환 위원장이 사퇴한 뒤 공석이었던 국가인권위원장에 현병철(한양대 사이버대학장) 교수가 7월 16일 내정되어 곧 임명될 예정이다. 청와대가 밝힌 현 교수에 대한 내정 이유는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보여준 조직능력이 인권위 현안을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시켜 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바로 ‘인권감수성’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권감수성’이 아닌 ‘조직관리 능력’을 기준삼아 현 교수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하였다. 이는 청와대의 국가인권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음이 엿보인다.
현 교수는 ‘민법’을 전공한 사람으로 논문 등 그의 연구결과들을 찾아봐도 그 어느 곳에도 ‘인권’과 관련된 연구결과는커녕 글 한 페이지 찾을 수 없다. 또 현 교수가 인권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왔는지 아는 사람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결국 현 교수가 갖고 있는 인권감수성과 인권에 대한 이해 등을 검증할 내용조차 없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감수성’을 증명할 수도 없는 인물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건, 그 동안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해온 국가인권위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함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격 인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에 청와대는 현 교수에 대한 시민사회진영의 목소리도 들어보지 않은 채 임명을 예정하고 있다. 원래 ‘소통’을 하지 않는 이명박 정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정하고 바로 ‘날치기 임명’을 하려는 것은 내정자에 대한 비판은 물론 더 나아가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마저 불식시키려는 꼼수인 것이다. 이러한 날치기 임명 예정은 전혀 민주적이지 아니하거니와 임명권자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조항 뒤에는 후보 선정에서 내정, 그리고 임명을 하기까지의 과정에 여러 진영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명할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그 동안 수없이 인권위원과 위원장에 대한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해왔다. ‘소통’을 두려워하는 이명박 정권은 민주적인 절차를 만들어내는 것을 꺼려하는가.
우리는 부적격 인사를 날치기 임명하려하고, 국가인권위원장 자격으로서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인권감수성이 증명되지 않는 현 교수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현병철 교수는 본인이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되기까지의 과정과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되짚어보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원장 날치기 임명 시도를 규탄하며 현병철 교수가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오늘 취임 저지 투쟁과 출근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니며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과 기존 질서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기구로 제자리 찾기를 바라며, 다시 국가인권위 설립 투쟁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싸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원장 부적격 인사에 대한 날치기 임명 시도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원장 선정 기준을 공개하라!
이명박 정권은 공개적인 후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
인권감수성 검증 안 된 현병철 교수는 자진 사퇴하라!
2009. 7. 17
(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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