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제 목 : 2/4(수)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편파·왜곡 수사하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구속·수사하라! -
문 의 : 배여진 활동가(016-263-6920)
1.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전국 41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지난 1월 20일 용산 철거현장에서 경찰의 살인진압에 의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수사본부‘를 꾸리고, 열흘 넘게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경찰 측의 주장과 별 다를 게 없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는 화염 속에서 불에 타 죽어간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며,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편파·왜곡 수사하는 검찰을 규탄하고, 이번 살인진압과 관련하여 책임자인 김석기 경찰내정자를 구속·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편파·왜곡 수사하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구속·수사하라! -
▣ 날짜 : 2009년 2월 4일(수), 오후2시
▣ 장소 : 검찰청 앞
▣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 순서
- 규탄발언: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규탄발언: 정종권(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규탄발언: 신동우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빈민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검찰은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편파·왜곡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당장 구속·수사하라!
지난 1월 20일 오전 6시경, 용산동 4가 재개발지역의 강제철거에 맞서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던 철거민들이 경찰의 강경진압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용산동 4가 일대에서 장사를 하던 세입자 철거민들로서 참사가 발생하기 하루 전날부터 5층짜리 건물 옥상에 망루를 만들고 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단 하루 만에 대화와 협상이 아닌 무리한 강경진압으로 화염에 휩싸여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러한 참사가 발생한 뒤 검찰은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27명의 검사와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하여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역시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법은 가진 자의 편이었고, 정작 법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검찰은 아버지를 화염 속에서 잃고 본인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농성 가담자들에 대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검찰수사본부는 이번 참사의 진상과 관련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고, 진압 당시 경찰의 폭력은 없었고, 진압 현장에 용역이 없었’다는 등의 편파적인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도대체 우리가 본 철거 현장에서 폐타이어를 태우던 용역들은 용역이 아니고 누구였던가! 또 경찰이 컨테이너를 이용해 망루 해체를 시도했던 무전기록은 경찰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두 차례의 대책회의에서 진압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사건 당일 작전 시작과 마무리 보고까지 받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이 행태는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한 검찰의 조사 결과는 사망자들을 두 번 죽이고,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짓이다. 우리는 정권의 발밑에서 눈치 보며 정권에 코드나 맞추고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죽은 사람은 있지만 죽인 사람들은 밝혀내지 않는 검찰은 정녕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용산철거민 강제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故김남훈 경사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철거민 사망자 5명 앞에서는 그 어떤 사과도 눈물도 보이지 않는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당장 그 위선적인 악어의 눈물을 멈춰라! 누구의 죽음은 슬퍼할 가치가 있는 죽음이고, 누구의 죽음은 슬퍼할 가치조차 없는, 자기의 앞길에 걸림돌밖에 안 되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인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비록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더라도 최종 작전 보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대책회의에서 진압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사람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서라도 자진 사퇴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어떠한가! 사람을 죽여 놓고도 최소한의 책임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이 경찰청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우리는 하중근, 전용철, 홍덕표 열사의 장례를 치르며 다시는 경찰의 폭력에 의해 소중한 동지들을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극악무도한 정권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갈구하듯이 빼앗아 가고 있을 뿐이다. 경찰의 무리한 강경진압이 아니었더라면 6명의 목숨은 살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 마구잡이로 계획되고 진행되는 재개발이 없었더라면 길거리로 쫓겨나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이다.
검찰은 유족들의 동의 없이 부검을 진행하고, 무리한 강경 진압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김석기를 당장 구속하라! 또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과 관련한 편파·왜곡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당장 그만하라! 이것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우리는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의 결과물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살인진압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 검찰은 편파·왜곡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 살인정권 폭력정권 이명박은 퇴진하라!
- 검찰은 책임자 김석기를 당장 구속하라!
- 김석기는 살인진압 책임지고 경찰청장 사퇴하라!
2008년 2월 4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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