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배달호 열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손배 가압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기 몸을 불태우고, 목을 매고, 투신하여 죽어갔습니다.
그만큼 손배 가압류는 노동자에게 있어 가혹하고 목줄을 죄어오는 잔인한 자본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태광산업은 회사가 어렵다며 정리해고 시켜 길거리로 내몬 해고 노동자들에게 손배 가압류로 수십억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며 수십억씩의 가압류로 해고노동자들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가정이 이혼과 파멸을 겪었고, 돈 때문에 해고자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죽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가정이 더 파괴되고 해고자들이 죽어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태광산업의 손해배상 소송은 파업에 대한 손해를 묻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파업의 손해를 묻는데 있어 주도적이었던 사람들은 모조리 취하시키면서 아직까지 회사와 고용관계를 끝내지 않고 법적인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업의 손해를 배상시키려 함은 알맹이는 내팽개치고 껍데기만을 가지고 뭔가를 뒤집어씌우려는 작태일 뿐입니다.
회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초지일관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업은 조합 간부들만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1000여명에 달하는 참여자 모두의 주도로써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의 소를 제기한 38명에 대하여 모두가 파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태광산업 사측은 1천여 명에 달하는 참여자 모두를 포괄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조차 않았습니다. 그리고 38명의 대의원들과 평 조합원들에게 소를 진행하면서 어찌된 일인지 당시의 중심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전체에 책임이 있더라도 파업을 주도했던 중심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한테 책임이 조금 더 있는 것이 아닙니까? 파업의 책임을 지고 구속되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광산업이 그들 모두를 취하하고 38명의 책임질 위치가 아니었던 사람들에게만 소를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노동자를 죽이는 손배 가압류 당장 없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태광산업의 경우처럼 노동조합에는 제기조차 않고, 위원장 및 책임적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조리 취하시키고 전혀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고, 개인적인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던 사람들에게 파업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손배 가압류는 법을 개정하여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이 지긋지긋한 손배, 가압류의 늪은 끝이 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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