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제목 : [성명서] 모든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발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문의 : 배여진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016-263-6920)
<성 명 서>
의문사는 민주화와 인권의 문제
- 모든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 한다 -
지난 2005년 11월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설치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오는 2010년 4월 해산을 앞두고 있다. 2000년 민주화 운동 관련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설립되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가 해산된 뒤 유족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상 천막 농성을 통해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였고, 결국 조사 범위가 확장된 과거사법이 제정되어 과거사사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위 역시 의문사위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조사권한과 강제 조사권이 미비하여 그 한계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특히 의문사 사건의 경우 증언과 증거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만큼 사실 규명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과거사위 출범 4년 동안 38건의 의문사 진상조사 신청사건 중 불과 2건만이 진상규명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취하와 각하 등 총 7건을 제외한 29건이 현재 조사 중인데 과거사위의 해산이 약 반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과연 29건의 의문사가 제대로 조사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의문사 유가족들은 "모든 의문사 사건 조사개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과거사위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들어 과거사위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 16일 국감현장에서 한나라당은 "과거는 '역사'에 묻고 이제 정리할 때", "과거사위 운영은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 "좌파 편향" 등의 발언을 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의문사는 "과거형"이 될 수 없다. 의문사는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 이상 '현재진행형'이며,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 의문사는 과거 폭압 통치 기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기구들을 전신으로 하여 만들어진 기관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만큼 조사기구는 강력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에 묻히자'는 식의 생각으로 해괴망측한 미래지향을 꿈꾸는 이명박 정권은 의문사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의문사 당사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이명박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의문사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독립적으로 서고, 강력한 조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과거 폭압 통치 기구였던 안기부, 보안사 등은 이름을 바꿔 국정원, 기무사 등 새로운 폭압 통치 기구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의 민간인 사찰과 공안탄압 등을 보면 폭압 통치시대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더 나아가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등 새로운 형태의 의문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죽은 사람은 있되 죽인 사람은 없는, 또 죽임을 당한 이유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의문사 말이다.
오늘은 내일이 되면 어제가 되듯, 미래는 바로 오늘이며, 오늘은 바로 과거를 반영한다. 의문사는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의 문제이다. 즉, 의문사 문제의 해결 없이는 민주화와 인권신장은 불가능한 것이다. 과거사위는 과거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역사적 책임을 안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가장 중요한 폭압 기구에 대한 직권조사를 위해 노력하라. 이명박 정권 모든 의문사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힘써라. 그것이 정권이 말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2009. 10. 22.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2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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