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10년 9월 10일(금)
제 목 : 인권단체 민주당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추천관련 논평 송부
문 의 : 오영경(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018-250-0062)
배여진(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 집행위원, 010-3263-6920)
민주당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추천관련
인권단체 정치적 독립성 우려 논평 발표
1. 귀 언론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지난 9월 7일 민주당은 9월 2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최경숙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장향숙 전 국회의원을 추천했습니다.
3. 새사회연대,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등 전국의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은 9월 10일, 민주당의 추천에 대해 공동입장을 발표했습니다.
4. 단체들은 장향숙 전 의원이 인권전문성과 활동경험이 있음에도, 전직 국회의원이며 여전히 밀실인선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5. 이에 공동논평을 송부하오니 취재 바랍니다.
<공동논평>
민주당의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우려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9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최경숙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장향숙 전 국회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장향숙 전 의원이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장 전 의원이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또 한번 밀실 인선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인권이 정치도구화 되지 않도록 그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 견제 장치의 하나로 인권위법 제10조는 인권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나라당 당적을 가졌거나 당직에 임명되었던 인권과 무관한 김양원, 최윤희 같은 이들은 위원으로 임명되어서는 특정 정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인권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들에게 인권위원직은 출세와 일개 경력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이 매우 형식적, 의례적인 과정을 거쳐 전직 국회의원을 추천한 것은 인권위로 정치논란이 확산되어 정치세력 대리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또한 정치인들의 나눠 먹기식 인사라는 비난도 면키 어렵다.
우리는 인권위원들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인권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밀실추천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위를 인권은 뒷전인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시킨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구해왔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권위원은 인권활동의 경험과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인사여야 하며 그 추천과 검증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계속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0년 9월 10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이상 전국43개 단체]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이상 전국 87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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